사회범죄를 줄이려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 및 성폭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1년 사이 가정폭력을 경험한 피해자는 40.3%나 늘었으며, 지난 5년 동안 아동성폭력은 무려 80.2%나 증가해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더 심각한 상황, 신·변종 성매매 업소의 등장과 해외 성매매의 증가는 여성의 인권마저 해치고 있다. 이에 여성부는 여성이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취약계층여성을 위한 특별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책1 : 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
- 여성부는 가정폭력 및 성폭력의 심각성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전담교사의 전문성 제고 등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예방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동성폭력의 예방을 위해, 경찰청과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력 하에 공원 및 놀이터를 중심으로 CCTV 설치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스포츠계 성폭력 예방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제도 개선 및 예방교육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 또한 상담·의료·법률·수사 등의 24시간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스톱지원센터(현재 전국 15개소)를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피해여성의 주거 및 자립지원을 위해 ‘자립도우미’를 배치하는 한편, 그룹 홈 형태의 임대주택을 제공한다. 올해 2개 시도에 20호를 시범 운영하고 그 수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책2 : 취약계층여성 대상 종합지원서비스 강화
- 스포츠마사지업소, 휴게텔 등 자유업종 성매매 적발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방송통신위원회 및 경찰청과 함께 사이버 순찰을 강화하여 인터넷상의 성매매 알선 관련 사이트 등 유해환경 차단을 위해 힘쓸 계획이다.
- 또한 외교통상부·법무부·경찰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성매매 여성 해외 송출 알선 조직 모니터링 등 ‘해외성매매방지전담팀’ 운영을 활성화하고 해외성매매자의 여권 발급제한 등의 조치로 실추된 국가이미지를 제고시키며 해외 성매매 방지를 강력히 추진한다.
- 여성장애인 사회친화 프로그램 실시 및 사회통합 유지를 위한 입직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여성장애인 리더 DB를 활용하여 여성장애인의 국가정책 참여기반을 마련한다.
- 아울러, 이주여성을 위해서는 1366센터를 활성화하고, 쉼터를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자국 출신의 통역상담인력을 훈련·배치하여 일자리를 창출한다.
- 이밖에 사회와 단절되어 있던 여성출소자의 심리적 지체현상 심화를 방지하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성폭력피해 여성노숙인의 보호시설 마련 등 복지지원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