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란?

즉, 집행부의 예산편성 권한을 주민과 공유하여 주민의 공공서비스 수요와 선호, 그리고 각종 행정활동에 대한 의사와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주민자치의 이념을 재정분야에서 구현하는 지방 거버넌스의 한 형태이고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주민참여예산의 유래

1989년 브라질 리오그란데두술주의 주도인 포르투알레그레시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포르투알레그레의 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는 모델로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참여인원도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에는 인구 120만명 중 4만5천명이 참여 했다고 한다. 그리고 참여예산제는 상파울루, 벨로리존찌(Belo Horizonte) 등 브라질의 다른 대도시들로 확산되었다. 그리고 지금은 남미뿐만 아니라 유럽의 여러 도시들, 캐나다의 토론토, 미국의 시카고, 뉴욕 같은 도시들로 확산되었다.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

• 행정자치부는 2003년 7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통해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를 권장하였고, 이를 계기로 일부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 그리고 2011년 3월 8일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 실시를 의무화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례 모델안이 제시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나주시 주민참여예산제

2007년 8월 16일 「나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제정‧공포

참여예산기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총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는 공모위원 , 추천위원 등 총 7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 중에서 호선을 통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1명씩 선출하며, 간사 1명은 시의 예산팀장으로 한다. 모든 위원은 3개의 분과위원회 중 1개의 분과에 속하며, 각 분과위원회에는 공무원 간사를 별도로 두는데, 간사는 시 분과별 선임부서 주무팀장으로 한다. 다만 주민참여예산 업무의 담당부서가 속한 분과위원회 간사는 주민참여예산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운영 및 기능

위원회 운영 원칙

위원회 기능

분과위원회(3개)

• 분과위원회는 시의 업무분야별로 3개 내외의 분과위원회로 구성한다.
• 각 위원회의 임원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으로 구성되며 위원 중 호선하여 선출한다.
• 간사는 총 3명으로 분과별 선임부서 주무팀장으로 한다. 다만 주민참여예산 업무의 담당부서가 속한 분과위원회 간사는 주민참여예산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운영 및 기능

주민참여예산협의회

• 협의회는 시장,부시장,국·소장과 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간사는 예산담당부서장이 된다.

운영 및 기능

협의회는 각 분과위원회에서 수렴된 의견안에 대한 심의 조정하고, 기타 협의회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