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이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

2023년 기초의료급여 선정기준(소득인정액)

(단위:가구,원)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소득환산액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행려환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입양아동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의 보유자 및 그 가족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상금 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의료급여수급권자(1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근로무능력가구, 시설수급자 등), 행려환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근로무능력가구)

의료급여수급권자(2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급여내용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예방·재활, 간호, 이송 등(의료급여법 제7조)

급여범위 및 급여비용

건강보험과 유사(정신과 등 일부 수가체계 상이)

급여절차 : 3단계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우선 신청하여야 함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제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중 제2차 또는 제 3차의료급여 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담당의사가 발급한 의료급여 의뢰서를 7일이내에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