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 중위소득 50% 이하의 장애인의 경우, 미소금융재단의 장애인대출 상품 이용
• 자격제한
  • 대여 희망자 또는 보증인이 융자기관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 제한자*인 경우는 대여불가 또는 보증자격 불가
    *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 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 당행채권 면책보유자 등
  •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의거 유사한 창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대여 제한
  • 1가구당 1회 한정(단, 기 대여 받은 융자금에 대하여 완납 시 대여가능)
• 자립자금이나 자동차 구입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추천하여도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 요건 등)에 따라 대여되지 않을 수 있음

지원내용

• 대여목적: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 생활가계자금, 주택개선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는 불가
  • 무보증대출: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 시 가구당 1,200만원 이내에서 지원
    ※ 단, 자동차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를 부착할 경우 1,500만원 이내
  • 보증대출: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800만원 이상 시 가구당 2,000만원 이내에서 지원
    ※ 단, 보증인 1인당 1,000만원 이내
  • 담보대출: 담보 범위 내에서 5,000만원 이하로 지원
• 대여기관: 국민은행 지점
• 대여이자: 최고 연 3%
• 융자기간: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신청기관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지체 · 뇌병변 · 시각 · 청각 · 심장 · 호흡 · 지적 · 자폐성 · 언어장애인)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지원내용

• 지원품목 : 42종
• 지원금액 : 적용 대상품목의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가장 낮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신청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교부절차

• 신청 · 접수 → 최소적격성조사(국민연금공단) → 보조기기 적합성 상담 평가 (보조기기 센터) → 교부결정 및 교부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등록 신청자
•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 장애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중 하나의 자격만 취득하고 있어도 지원 가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우선돌봄차상위, 차상위 건강부험 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자활 포함
• 장애정도 조정 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불가

지원내용

• 진단서 발급비(영수증 참조, 기준비용보다 영수액이 적은 경우 영수액으로 지원)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4만원
  • 그 외 장애: 1만 5천원
• 검사비
  • 총 1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10만원 초과의 경우 10만원 지급)

신청기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원대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재판정(서비스 재판정 또는 의무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진단비, 검사비 포함하여 소용비용이 총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기관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읍 또는 면사무소)

지원대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6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활동보조: 개인위생관리, 식사도움 등 신체활동 지원, 청소, 취사 등 가사활동 지원, 등하교, 외출 시 동행 등 사회활동 지원
  •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에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 지원시간: 월 47 ~ 480시간
• 본인부담금
  • 기초수급자: 면제
  • 차상위계층: 월2만원
  • 차상위초과: 월 30,400원~200,200원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www. bokjiro.go.kr)

지원대상

• 연령기준: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뇡병변 장애아동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 다만, 영유아(6세 미만)의 경우 장래가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장애유형별 전문의가 진단) 및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지원내용

• 매월 17만원 ~ 25만원의 재활치료바우처 지원
• 언어재활, 청능재활, 미술심리재활·음악재활·행동발달재활·놀이심리재활·재활심리·감각발달재활·운동발달재활·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www. bokjiro.go.kr)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ㆍ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시설대여업자로부터 1년이상 임대한 계약자 명의 자동차 1대
• 노인의료 복지시설의 명의의 자

지원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신청기관

읍·면·동에 신청

지원대상

• 아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실비 장애인생활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 소득조건
  • 등록 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수로 나눈 월 평균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10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평균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 평균소득액 이하인 가구의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실비장애인생활시설 입소시 입소비용 중 매월 27만원 지원

비고

국고에서 시ㆍ도로지원하며, 시ㆍ군ㆍ구에서 해당시설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