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개인정보 처리 방침 수립
나주시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 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나주시는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나주시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나주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 정보에 대한 열람 및 정정청구 등 여러분의 권익을 존중하며, 여러분은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개인정보 민원 및 침해사고,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침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나주시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ㆍ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개인정보 처리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 규정 등 일정한 경우에만 개인 정보를 수집하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또한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목적 범위 안에서 이용합니다. 보유기간은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에서 제시한 기준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록관리 기준표를 준수하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나주시가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일반 행정정보와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한 제한이 있으며 다른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시는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관계 법령을 엄수하여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사항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의 제한)에 의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 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다른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에 대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위탁부서에서 아래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이나 절차를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준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제5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이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의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열람요구 권리
-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정정ㆍ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을 요구할 권리
-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청구의 허용, 연기 또는 제한ㆍ거부를 결정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기간 내에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려드리며,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 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민원신청 절차
온라인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http://www.privacy.go.kr)을 통해 신청
오프라인
- 개인정보 파일을 보관하고 있는 부서나 기관에 대해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등을 통해 신청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작성]
- 정보 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경우 위임장 제출 [위임장 작성]
| 파일명 | 다운로드 |
|---|---|
|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 hwp다운로드 |
| 위임장(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 hwp다운로드 |
제6조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의 연락처
나주시는 개인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권익보호 및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과 우리 시의 개인정보보호방침 등에 관한 문의ㆍ확인 등은 다음의 연락처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주시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나주시 행정복지국장 나상인
- 나주시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나주시 총무과 신수정
- 이메일 : graycity@korea.kr
- 전화번호 : 061)339-8452 / 팩스 : 061)339-2808
- 주소 : 58263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송월동)
제7조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상담
정보주체는 나주시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할 경우,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KISA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바로가기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ARS 내선 2번)
- 주소 :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 위원회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바로가기 (www.kopico.go.kr)
- 전화 : 1833-6972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검찰청 온라인민원실 홈페이지 : 검찰청 온라인민원실 바로가기 (www.spo.go.kr/minwon)
- 이메일 : cybercid@spo.go.kr
- 전화 : (국번없이) 1301 (휴대전화 : 지역번호 + 1301)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바로가기 (cyberbureau.police.go.kr)
- 경찰민원 콜센터 : (국번없이) 182, 사이버범죄 민원상담: 02-3150-2659
제8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나주시 홈페이지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9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나주시는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ㆍ보유하며 개인정보 수집 시 수집에 관한 수집방법, 법적근거, 처리목적, 보유기간, 열람청구 부서, 연락처 등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나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분의 개인정보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여러분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수집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처리 종합포털지원(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 기관명에 "나주시" 입력 후 조회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삭제 또는 개인정보파일 파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삭제 및 파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구분 | 납부조건 |
|---|---|
| 개인정보 삭제사유 | 정보주체의 삭제 요청시 |
| 개인정보파일 파기사유 |
|
개인정보 저장형태별 삭제 및 파기방법
| 구분 | 납부조건 |
|---|---|
| 전자적 파일 형태 |
|
|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 |
|
제11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나주시에서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담당자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취급자 변경 시 즉시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의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업무용 컴퓨터에 악성프로그램 등을 방지ㆍ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파일이 보관된 전산실 등에 감시 및 출입통제장치 설치, 비인가자 출입통제, 외부인 방문 시 출입관리대장 작성 등 물리적 접근 방지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제12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 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KISA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제13조 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나주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ㆍ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나주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ㆍ제공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습니다.
-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4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1. 4. 16.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4. 1. 6. ~ 2018. 11. 20.(일부변경) 개인정보처리방침2018. 11. 21. ~ 2019. 3. 14.(일부변경)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