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목록
- 날짜
- 2022.03.21 10:02
- 조회수
- 561
- 등록부서
- 기획예산실
| 공표대상 | 행정규제목록 |
|---|---|
| 대분류 | 일반공공행정 |
| 중분류 | 일반행정 |
| 소분류 | 일반행정지원 |
| 관련기능 | |
| 공개범위 | |
| 공표부서 | 기획예산실 |
| 공표주기 | 수시 |
| 공표시기 | 수시 |
| 공표방법 | |
| 등록일 | 2022-03-21 |
| 내용 |
행정규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