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 행위자 | 위반행위 | 위반 시 형사처벌 | 과징금 |
|---|---|---|---|---|
| 청소년 성적접대행위
금지위반 |
누구든지
(업주, 매개· 알선자 등) |
제26조의2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제26조의2 제1호 :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법제49조의2) | - |
| 청소년 유흥접객행위
금지위반 |
누구든지
(업주, 매개· 알선자 등) |
제26조의2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제26조의2 제2호 :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0년이하 징역 (법제49조의3) | - |
| 청소년 음란행위
금지위반 |
누구든지
(업주 등) |
제26조의2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제26조의2 제3호 : 누구든지 영리 또는 흥행의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0년이하 징역 (법제49조의3) | - |
| 청소년의 장애기형등
관람시키는 행위 금지위반 |
누구든지 | 제26조의2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제26조의2 제4호 : 누구든지 영리 또는 흥행의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기형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5년이하 징역 (법제49조의4) | - |
| 청소년 구걸시키는행위
금지위반 |
누구든지 | 제26조의2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한자 ※ 제26조2의 제5호 :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5년이하 징역 (법제49조4) | - |
| 청소년 학대행위
금지위반 |
누구든지
(보호·감독의 관계에 있는자 등) |
제26조의2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제26조의2 제6호 : 누구든지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5년이하 징역 (법제49조의4) | - |
| 청소년 호객행위
금지위반 |
누구든지
(유흥업소 업주 등) |
제26조의2 제7호의 규정에 위반한자 ※ 제26조의2 제7호 :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법제50조제4호) | 위반횟수 마다 300만원 |
과징금 -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