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의무면제신청
- 등록일 2025.12.01 15:18
- 조회수 7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건축허가과 |
|---|---|
| 팀명 | 인허가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7802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 ○ 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7조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 1접수 → 서류검토 → 현지 조사 → 복구의무면제면적 결정 → 복구비반환 금액 산정 → 복구의무면제통보 및 복구비 반환
- 신청서 참조
첨부파일
-
한글파일
건축허가과_14_복구의무면제신청.hwp
[hwp,36.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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