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녹음 의혹 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
- 등록일 2024.12.26 16:09
- 조회수 475
- 등록부서 시민공감홍보실
■ 보도개요
○ 언론사명 : 호남투데이
○ 보도일자 : 2024. 12. 11.(수), 12.16.(월)
○ 보도내용
- 사전 동의 없이 대화를 몰래 녹음한 사실이 불법이라는 내용
○ 해명자료 :
- 법제처 정책브리핑 자료
- 대법원 판례
첨부파일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업무상 녹음한 통화, 상대방 동의 없으면 불법인가).pdf
[pdf,3.53 MB]
-
대법원판례_2006도4981.hwp
[hwp,58.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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