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거주조건)
- 신청일 기준 계속적으로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사실혼*포함) 또는 여성
* 사실혼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가 확인된 부부
(신청자격)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정부형 포함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가능)
-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자*
*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자 :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 건강보험 적용 횟수 잔여자 중 45세 이상
지원범위 및 내용
- 지원내용 :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처치 및 수술료 기타 난임시술에 소요되는 비용)
- 지원횟수 : 횟수제한 없음
- 지원범위 : 지원결정통지서에 안내된 기간 내에 시술이 시작된 경우로서, 시술시작일*부터 임신낭을 확인(또는 혈액·소변검사일)한 시술종료일까지
- 시술시작일 : 과배란 유도시 약제 처방일 또는 자연주기 이용 시 생리 시작 후 내원일부터 적용
단, 남성난임으로 상기 기간 이전에 정자채취 및 처리를 시행하는 경우 정자채취 및 처리 시행일부터 적용(건강보험 적용 기준과 동일)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해당 통지서 유효기간 내에 미사용시 재신청해야 하며, 신청시 재신청이라고 필히 알려야 함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전 시술비 지원불가
- 시술시작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다음 날까지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시술비 지원 대상으로 인정
- ‘공난포’ 발생시 지원불가
- 시술시작일 : 과배란 유도시 약제 처방일 또는 자연주기 이용 시 생리 시작 후 내원일부터 적용
지원금액
| 시술방법 | 건강보험 | ||
|---|---|---|---|
| 건강보험 적용 종료자(회당) | 건강보험 적용 잔여자 중 45세이상 추가지원(회당) |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최대 150만원 |
최대 20만원 |
| 동결배아 | 최대 70만원 |
최대 10만원 |
|
인공수정 |
최대 30만원 |
최대 10만원 |
|
※ 건보 잔여자 중 45세 이상 추가지원 : 정부형 지원액 + 전남형 추가지원
- 정부형 최대 지원액과 동일한 금액 지원을 위해 전남형에서 차액을 추가로 지원
| 시술방법 | 지원금액 | ||||
|---|---|---|---|---|---|
| 정부형 (44세 이하) |
건보 잔여자 중 45세 이상 | ||||
| 합계 | 정부형 | 전남형 추가 |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최대 20만원 |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최대 10만원 | |
인공수정 |
최대 30만원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최대 10만원 | |
지원절차
방문신청 :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풍물시장 2길 57-32, 나주시 보건소 2동 모자보건실)
보건소
-(대상자) 방문신청
-지원기준확인
-시술통지서 발급
의료기관
-(대 상 자) 시술통지서 제출
-(의료기관) 보조생식술 진행
-(대 상 자) 청구서류 준비
보건소
-(대상자) 방문청구
-청구서류 확인
-시술비 지급 (→ 신청인)
- ※ 건보 잔여자 중 45세 이상 추가지원 : 방문신청
- 신청서 각 1장(총 2장) 작성 : 정부형 난임부부 시술지 지원신청서 +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 지원결정통지서 각 1장(총 2장) 발급 : 정부형 지원결정통지서 + 전남형 지원결정통지서
- 의료기관에 지원결정통지서 각 1장(총 2장) 제출
- 보조생식술 진행
- 청구서류 준비 후 보건소 방문 청구
시술비 신청시 제출서류
- 기본서류
- 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서식 1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다운로드
- ② 난임 진단서(원본) 1부.
* 난임 진단서는 정부형 포함 최초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
* (사실혼인 경우) 난임 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하나, 시술 종료 후 비용 청구 전까지 진단서 제출해야 지급가능. -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각 1부.(단, 건보 종료자의 경우 시술대상자의 것만 제출)
- ④ 주민등록등본 1부.
* ③,④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제출생략 - ⑤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추가서류(사실혼인 경우)
- ⑥ 당사자 보조생식술 동의서 1부.보조생식술 동의서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제출생략 - ⑦ 당사자별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⑧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 공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생략
- (공문서 없는 경우)
㉠ 사실혼 확인 보증서확인보증서 다운로드
㉡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⑥ 당사자 보조생식술 동의서 1부.보조생식술 동의서 다운로드
사실혼 부부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안내
- ‘사실상 혼인관계’확인은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이며, 사실혼 확인에 대한 유효기간은 해당 신청에 따른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임
- 사실혼 확인 유효기간 내 또 다른 난임시술을 받는 경우, 사실혼 확인 서류 생략할 수 있음
- 사실혼 확인 유효기간 종료일이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종료일보다 선행할 경우, 해당 통지서의 유효기간 종료일은 사실혼 확인 유효기간 종료일로 함
시술비 청구시 제출서류
- 청구접수기간 : 시술 종료후 1개월 이내
- 청구서류
- ①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청구서 1부.청구서 다운로드
- ② 시술확인서(의료기관 작성) 1부.(서식 2 : 체외수정 확인서, 인공수정 확인서) 다운로드
- ③ 진료비 영수증
- ④ 진료비 상세내역서
- ⑤ 시술대상자 통장사본
시술비 지급기한 :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건보 잔여자 중 45세 이상 추가지원 : 방문청구
- 청구서류 : 청구서, 시술확인서(의료기관 작성), 시술대상자 통장사본
- 지급일 : 의료기관 청구 확인 후 지급
참 고
- 정부지정 체외 및 인공수정 시술의료기관 검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의료정보 〉 특수운영기관 정보 〉 난임시술
- 전남권역 난임 우울증 상담센터 ☏ 061-901-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