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2조의9, 제87조제2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10조

신청방법

신청인
  •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정대리인(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과 보호자가 신청을 대리할 수 있음
  •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 (공무원 직권 신청) 거동이 불가능한 독거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공무원이 장애인등록 직권 신청 가능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 및 준비물
  • 장애인등록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의사소견서 등
장애인등록 처리과정
  1. 장애인등록 상담 ⇒ (시군구(읍면동))
  2.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 (장애진단기관(의료기관))
  3. 장애인 등록 신청 및 접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4.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정도심사 요청 ⇒ ((시군구(읍면동))
  5. 장애정도심사 및 통보 ⇒ (국민연금공단)
  6.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 (시군구(읍면동))
  7.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 (시군구(읍면동))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시기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시기 정보를 제공하며, 장애유형, 장애진단 시기 항목으로 구성된 표
장애유형 장애진단 시기
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안면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지체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적 지적장애 등 장애상태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뇌병변
  •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파킨슨병 제외)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한다.
  • 파킨슨병은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한다.
정신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한다.
자폐성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가 확실해진 시점
신장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심장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호흡기/간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폐 또는 간을 이식받은 사람
장루·요루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직장절제술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등)·요루(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요루)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에는 장루(요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
뇌전증
  • 성인의 경우 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 진단 이후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 소아청소년의 경우 뇌전증 증상에 따라 최초 진단 이후 규정기간(1년 내지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장애인 유형 및 장애정도별 등록 현황

지역 : 전라남도 나주시

2025년 1월 31일 기준 (단위 : 명)

장애인 유형 및 장애정도별 등록 현황 정보를 제공하며 장애유형,합계(합계,남성,여성),심한 장애(소계,남성,여성),심하지 않은 장애(소계,남성,여성) 항목으로 구성된 표
장애유형 합계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합계 남성 여성 소계 남성 여성 소계 남성 여성
합계 8,206 4,432 3,774 3,285 1,917 1,368 4,921 2,515 2,406
소계 8,206 4,432 3,774 3,285 1,917 1,368 4,921 2,515 2,406
지체 3,614 1,801 1,813 654 383 271 2,960 1,418 1,542
시각 771 464 307 116 57 59 655 407 248
청각 1,123 547 576 292 154 138 831 393 438
언어 66 44 22 41 24 17 25 20 5
지적 931 550 381 931 550 381 0 0 0
뇌병변 581 320 261 314 164 150 267 156 111
자폐성 106 91 15 106 91 15 0 0 0
정신 615 358 257 608 354 254 7 4 3
신장 237 146 91 181 111 70 56 35 21
심장 5 5 0 3 3 0 2 2 0
호흡기 29 21 8 29 21 8 0 0 0
47 33 14 1 1 0 46 32 14
안면 5 2 3 3 0 3 2 2 0
장루.요루 62 42 20 3 2 1 59 40 19
뇌전증 14 8 6 3 2 1 11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