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주시 청년센터 매니저입니다.


요즘, 청년들 많이 힘드시죠? 취업부터 내집마련까지~

그래서 준비한 내용입니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정책들을 마련했다고 하니,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주거지원 강화

LH가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패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 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합니다.

경매 차익을 활용하여 피해자가 살던 집에서 임대료 부담 없이 10년간 살고, 그 이후에도 피해자가 더 살고 싶으면 시세 대비 50~70% 할인한 비용으로 10년 추가 거주할 수 이도록 지원합니다.



두 번째, 피해자 전용 버팀목 전세 대출 상품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등기 없이 기존 전세대출의 대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하고,

기본 다른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자도 피해자 전용 버팀목전세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해 금리 부담을 낮추어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세 번째, 전세사기 피해 예방 대책

먼저, 안심전세 앱을 통해서 임차인들에게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인들의 정보접근성을 강화하고, 임대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보증금을 상슴 미반환한 이력이 있는 악성 임대인 명단도 최대한 공개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도 강화(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이 하루 빨리 피해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다음주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설명드릴게요~~



이상, 나주시 청년센터에서 알려드립니다~~!!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