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영업 신고 안내

■ 영업(변경) 신고 안내

1. 옥외영업 가능 업종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 적용범위 :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에 한하여 적용

* (연접) 옥내 영업장과 옥외 영업장이 직접 맞닿아 있는 경우

2. 옥외영업 가능 여부 사전확인 : [별표 1] 체크리스트

가. 영업자가 직접 옥외영업이 가능한 장소인지 확인

나. 타 법령에 따른 제한요건을 담당부서(건축, 도시계획, 도로·교통, 소방 등)에 확인

* 도로, 보도 등 공공용지, 공개공지 등에서 영업 불가

다. 사유지인 경우라도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사용 제한이 있는 곳 이거나, 조경·피난시설·피난광장 등에서는 옥외영업 불가하므로 확인

라.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이 되면 그 법령에 의거 고발되거나 처분되므로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 수리가 되더라도 영업하기가 어려울 수 있음

3. 준비 서류

옥외영업 신 고 시	1. 옥외영업 가능 여부 체크리스트 및 운영안 --------- [별표 1, 2] 2. 옥외영업 장소에 대한 정당한 사용 권한 증명 서류 ① 사용계약서(임차인인 경우) ------------------------- [별표 3] ② 전용 사용부분 확인서(집합건물인 경우) ----------- [별표 4] ③ 점용허가증(공공용지인 경우) ④ 등기사항 증명서(건물 또는 토지) 사본 ⑤ 건축물 평면도 또는 배치도(옥외영업장 위치 표시) ⑥ 옥외영업장 시설 사진(필요시)
신규영업 신 고 시	1. 교육수료증, 건강검진결과서, 임대차계약서, 평면도 2.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증명서(LPG일 경우) 3. 지하수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일 경우)
영업변경 신 고 시	(구) 영업신고증, 임대차계약서, 평면도 2. 소방안전시설완비증명서_화재배상책임보험(다중이용시설)

《 세 부 안 내 》

가. 옥외영업 운영안

- 옥외영업장 면적, 운영시간, 테이블 현황 등에 관한 사항

- 옥외영업장의 면적은 건축법상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우므로, 사용하려는 영업장의 면적은 영업자가 직접 확인(실측)하여 그 면적을 기재

*  1개월 이내 시설조사 시 영업자가 제출한 옥외영업장의 위치 및 면적의 일치 여부를 확인

나.  영업(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 및 옥외영업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요

다. 해당 장소에 대한 사용권한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음

① 사용 계약서

- 통상 부동산 임대차계약은 건축물 바닥면적에 포함된 공간에 대해 작성되므로, 이와 별개로,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한 옥외영업장의 공간(면적)에 대한 소유주와 임차인 간의 사용계약(승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 계약(승낙)서류 작성 시 평면도(배치도)에 사용할 곳을 표시하여 첨부

② 집합건물 중 옥외장소에 대한 전용 사용부분 확인서

- 동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발급(확인)한 서류를 통해 옥외영업장의 전용사용 가능 여부확인

③ 등기사항 증명서(건물 또는 토지) 사본

- 해당 건물(또는 토지)의 소유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건축물 평면도 또는 배치도

- 대지의 경계, 대지의 조경 면적, ｢건축법｣ 제43조에 따른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 건축선(건축선 후퇴 면적 및 건축선 후퇴 거리 포함), 건축물의 배치현황, 대지 안 옥외 주차 현황, 대지에 직접 접한 도로를 포함한 도면

- 영업자는 출력된 평면도에 옥외영업장의 위치 표시

⑤ 점용 허가증(공공용지) (해당시)

- 해당 지자체의 방침 등에 따라 도로 등 공공용지를 옥외영업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옥외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면적에 대한 소재지, 규모(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등이 명시되어있는 점용허가증을 제출

⑥ 옥외영업장 시설 사진 (필요시)

- 옥외영업장의 시설물(안전관리 시설물 등)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 영업자 안내 사항

<옥외영업 가능 장소>

○ 「건축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주차장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타 법령에 따라 다른(사적)용도로 사용을 금지하거나 시설물 설치 등을 제한하는 곳에서는 옥외영업이 불가합니다.

- 따라서, 영업신고 전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 제한 지역에 해당하는지를 직접 검토하여야 합니다.

- 「도로법」에 따라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고 옥외영업장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점용허가 범위(면적 및 점용시간)에 한하여 옥외영업 가능

※ 옥외영업장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면적을 초과하여 영업한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될 수 있습니다.

○ 옥외영업장은 건물 내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연접)있고 직접 출입이 가능하여야 하며, 보도·도로 등을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는 경우 옥외영업은 불가합니다. 서로 다른 층인 경우 위·아래 층으로서 영업장이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만 옥외영업장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

○ 「나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제7조(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

- 영업시간은 06:00~22:00 까지

- 음향 및 반주시설, 무대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사람 간 대화에 의한 소음 등에 대해서 과다한 소리가 나지 않게 운영

- 「소음진동관리법」시행규칙 별표8 준수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별표1 빛 방사 허용기준 준수

- 과도한 조명으로 인근 주거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등 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 소음․진동, 악취, 빛공해 등 환경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 ｢환경분쟁조정법｣제16조에 따라 사업 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한 소음․진동, 악취,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등에 의한 건강상․재산상․정신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영업자를 상대로 환경분쟁조정신청 가능

- ｢경범죄처벌법｣제3조 제1항에 따라 음주소란, 인근 소란 등 행위 규제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가. 추락사고 방지

○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파손시에도 비산(飛散)되지 아니하는 안전유리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금속제인 경우 부식되지 아니하거나 도금 또는 녹막이 등으로 부식방지처리를 한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여 난간이 안전한 구조로 설치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준한 안전한 재료로 설치

○ 2층 이상의 노대나 발코니, 옥상 등에서 옥외영업을 하려는 경우 건축법 기준에 적합한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 설치

○ 난간의 간살 간격이 과도하게 넓은 경우 영·유아나 어린이 등이 난간 사이로 추락할 위험이 있고, 난간의 구조에 따라 밟고 올라가 추락할 위험 등이 있으므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형태로 설치 권장

○ 난간 주변에 테이블을 비치할 경우, 식기류 등이 추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난간과 적절한 이격 거리를 두고 설치

○ 난간 주변에 사람이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계단 형태의 층이나 고정식 의자, 적재물 등을 비치 할 경우 추락의 위험이 있으므로, 난간 주변은 안전한 구조로 하고 적재물 등 비치

나. 차량 안전사고 방지

○ 대지 안의 외부공간, 공지, ｢주차장법｣에 따라 설치된 주차 공간과 옥외영업장이 서로 인접해 있는 경우에는 경계면에 연석·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볼라드)·돌의자·방지턱·가드레일 등을 설치하여 차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

다. 피난, 대피, 화재예방 시설 등

○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통로나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마련된 통로를 이용한 영업 불가

○ 「건축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건축물 대지 안에 통로를 마련하여야 하는 경우* 통로를 점유한 영업행위 불가 (* 건축물: 유효 너비 1.5미터 이상)

○ 2층 이상의 옥외영업장에 접객용 시설 설치할 경우,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피난 및 대피 통로 확보, 필요한 경우 해당 통로에 선·줄 등을 표시하여 불법 사용을 방지

○ 옥외영업장에는 화재 발생의 위험이 있는 촛불, 향초, 난로·보일러 등 인화성 시설 설치·비치 금지, 옥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가 옥외영업장으로 확산하거나 옥외 조리 시 화재를 대비하여, 옥외영업장에도 소화기 비치

○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중 건물 내 + 옥외 영업장의 합계 면적이 100㎡ 이상인 경우 재난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재난 보험등의 가입)제2항, 동법 시행령 제83조의3 및 별표3.(재난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

라. 접객용 시설

○ 옥외영업장 조리행위 원칙적 허용(지자체 재량)

-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아 환경 위해 우려가 적은 장소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리 가능

○ ｢건축법｣상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옥외영업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른 총면적 계산 시 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나,

- 옥외공간(영업장)에 간이 벽이나 천장 등을 설치하여 밀폐하는 경우 건축물 불법 확장 등 ｢건축법｣위반 소지

○ 옥외영업장의 접객시설*은 고정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고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시설만 설치하되, 타법 위반 사항이 없는 경우 영업시간 이외 철거 여부는 탄력적

* 파라솔, 테이블, 의자, 어닝 등

- 접객시설을 고정 구조물로 설치할 경우, 불법 증축 등 ｢건축법｣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고정시설물로 인하여 공공의 영역이나 통행·피난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고정시설물 설치는 제한

- 파라솔, 어닝은 보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높이로 하고, 시설의 끝단이 공지의 한계선을 넘지 않도록 설치

○ 비가림·눈(雪)가림 등을 목적으로 영업장을 밀폐하지 않아야 합니다.

<옥외영업자 준수 수칙>

가. 영업장 청결관리

○ 식품 등을 취급하는 공간은 항상 청결하게 관리,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관련 처분 규정에 따라 처분

○ 옥외영업장에서 발생한 쓰레기 등 폐기물은 건물 안에 있는 폐기물 용기에 처리하고, 옥외영업장에는 쓰레기통 비치 금지

○ 옥외에 설치된 접객시설은 영업시간 종료 이후 건물 내부로 이동 또는 공공이 이용하는 보도·도로·공개공지 등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정리

(단, 분리된 사유지 등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

나. 민원 발생 시 즉시 개선

○ 옥외영업장에서 발생한 소음 등으로 인해 주민으로부터 민원을 제기 받은 경우 영업장을 이용하는 손님에게 주의를 요청하는 등 즉시 개선

다. 금연시설로 운영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모든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장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금연구역 표지 설치)

○ 옥외영업장 면적이 영업장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그 외 공간(보도 등)과 인접한 경우, 영업장 경계면 인근에서 손님의 흡연 허용 행위 제한

라. 기타

○ 옥외영업장으로 신고된 곳은, 적법하게 신고된 곳임을 알리는 안내문구나 표지 부착을 권장하며, 필요시 옥외영업장에 줄·선 등으로 구획하여 표시

◆ 참고 ◆

관련부서	관련법	연락처
건축허가과	건축법, 주차장법	339-7252,7254~6
교통행정과	주차장법, 도로교통법
건설과	도로법
도시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법

※ 읍명동, 업무이동 등에 따라 번호가 다를 수 있음

[별표 1]                                                               [영업자용]

옥외영업 가능여부 사전확인 체크리스트

옥외영업 가능 여부 확인

구 분	사전 검토 항목	해당	비해당
영업장 연접 여부	○ 옥외영업장이 신고(예정)된 건물 내 영업장과 직접 연결 (연접)되어있는지 여부	□	□
	○ 서로 다른 층인 경우 건물내 영업장과 옥외영업장이 위·아래 층으로서 직접 출입이 가능한지 여부	□	□
사용권한 여부	○ (단독소유 건물) 해당장소에 대한 소유자이거나 또는 소유자로부터 사용권한을 부여(계약)받았는지 여부	□	□
	○ (집합건물) 집합건물의 자체규약에 따라, 사용하려는 장소에 대한 전용 사용권을 부여 받았는지 여부와 소유자로부터 사용권한을 부여(계약)받았는지 여부	□	□
시설기준적합여부	○ 2층 이상인 경우 1.2m 이상의 난간 설치 여부	□	□
※ 하나라도 ‘비해당’이 있는 경우 옥외영업장으로 사용 불가

옥외영업 제한 사항 확인

구 분	사전 검토 항목	해당	비해당
｢건축법｣	○ 공개공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법제58조(대지안의 공지)에 따른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 으로부터 띄워야 하는 거리에 시설물 설치가 제한되는지 여부	□	□
	○ 법제42조(대지의 조경)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조경구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옥상광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확보하여야 할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그 외 건축법에 따른 제한 및 저촉 여부	□	□
｢개발제한구역법｣	○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제한 및 저촉 여부	□	□
｢국토계획법｣	○ 전면공지에 해당되는 경우, 사적용도(영업)로 이용이 제한되거나, 시설물의 설치·비치 제한이 있는지 여부	□	□
｢도로법｣	○ 법에 따른 도로에 포함되는지 여부 (단, 별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	□	□
｢주차장법｣	○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주차장 면적에 해당 되는지 여부	□	□
	○ 그 외 주차장법에 따른 제한 및 저촉 여부	□	□
※ 하나라도 해당되면 옥외영업장으로 사용 불가 (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지자체 조례 등 다른 규정에 따라 옥외영업이 제한될 수 있음)

■ 본인은 옥외영업 신고에 있어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였으며, 타 법령 위반·저촉시 그 법령에 의거 고발되거나 처분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영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받음

신고인                    (서명)

[별표 2]

옥 외 영 업 운 영 (안)

옥외영업장 층수 / 면적	층 / ㎡
	층 / ㎡
	층 / ㎡
운영시간	평일		* 나주시 조례상 운영시간 06:00~22:00
	주말
테이블 현황	( ) 개 / 파라솔, 아케이드, 기타( )
안전시설 설치	차 량 사 고 방 지 (1층)	□ 연석 □ 돌의자 □ 방지턱 □ 가드레일 □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볼라드) □ 기타( )
	추 락 사 고 방 지(2층이상)	난간 설치 : 유 □ 무 □ ( 설치완료일 : ) * 옥외영업장 시설기준에 맞는 추락방지 시설 설치 후 영업가능
배 치 도
나주시에서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장을 운영하는 영업자로 영업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 유지를 위해 아래 사항을 준수한다. 영업자 준수 수칙, 영업시간 및 영업 행위 제한,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옥외영업장에서 발생한 소음, 빛(조명) 및 흡연 문제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시 즉시 개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제43조(신고사항의 변경)에 따라 옥외영업 신고

(변경) 하고자 사전확인 체크리스트 및 운영안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

[별표 3]

옥외영업장 사용계약서

◦ 옥외영업장 위치

소 재 지
위 치	□ 건물 □ 토지
	(층수, 발코니, 대지내공지 등)
면 적	㎡

◦ 계약 내용

- 옥외영업 관련한 상기 공간에 대한 점유 및 사용 권한 부여에 대한 내용

- 접객용 시설 설치 및 영업 행위에 관한 내용

- 계약기간 만료 후 해당 장소에 대한 원상복구에 관한 내용

-

-

-

◦ 계약 기간 : 20  .   .    . ~   .    .    .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식품접객업 영업에 있어 아래 임대인(건물주)과 임차인(영업자)은 위의 공간에 대한 사용계약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임대인(건물주)		임차인(영업자)
연락처 : 성 명 : (서명)		상 호 : 연락처 : 대표자 : (서명)

※ 참고용 서식으로 자율 작성가능

[별표 4]

전용사용부분 확인서

집합건물 관리단	건축물명칭				대표자(관리인)
	주 소				전화번호
구분소유자 (임대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점유자 (임차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전용 사용부분 확인	영업장소재지
	전용사용부분 (발코니,상가용건물앞대지,옥상 등)					면 적 총 ㎡
	전용사용권자
《기 타 –추가사항》 1. 2. 3. 4.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3조에 따라 집합건물 중 옥외 장소에 대한 전용 사용부분을 위와 같이 확인하고 본 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집합건물관리단 성명 (서명 또는 인)		구분소유자(임대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점유자(임차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