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 시행지침서

2022. 12.

	나 주 시

목     차

□ 농업분야 보조사업 추진 요령	1

□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 목록	7

□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 지침 요약	10

□ 농업정책과 소관

1. 주민소득 융자 지원사업	19

2.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사업	42

3.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52

4. 농촌활력 빈집재생 사업	62

□ 배원예유통과 소관

1. 농산물 공선출하조직 육성 지원사업	79

2. 과수 조류피해방지 포획트랩 운영 지원	89

3. 일반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05

4. 나주배 수출전문단지 해충 포획기 지원	113

5. 배 과원 정비 지원사업	122

6. 고온성작물 시설하우스 기능성 필름 지원사업	135

7. 밭작물 품질개선(칼슘·유황비료) 지원사업	147

8. 공공비축미곡 톤백저울 구입 지원	153

□ 먹거리계획과 소관

1. 학교급식 식재료 생산자단체 포장재 지원사업	163

□ 농업진흥과 소관

1. 청년·후계농 영농기반조성 지원사업	175

2. 공영텃밭 운영관리 지원	183

3. 농업용 드론 전문 자격증 교육 지원	203

□  기술지원과 소관

1. 배 생력화 재배 기술보급	213

2. 시설포도 가온재배 조기출하 시범사업	227

3. 지역특화 유망 원예작물 생산 실증재배 시범	235

4. 노지고추 스마트관수 장치 활용 생산량 향상 시범사업	243

5. 전파장 LED활용 시설 작물 품질향상 시범사업	253

6. 벼 생산비 절감(드문모심기) 시범사업 운영	263

7. 고품질 벼 품종 자율보급용 증식단지 운영	272

8. 고구마 우량 종순 생산지원	282

9. 토종종자 증식포 지원사업	288

□ 축산과 소관

1. 폐사가축 사체 처리기 지원사업	299

2. 한우 송아지 폐사 예방 지원사업	306

3. 조사료(볏짚) 절단기 지원사업	313

4. 곤충농가 육성 지원사업	321

5. 고속건조형 퇴비저장소 시범사업	326

6. 닭 진드기 친환경 구제 지원사업	334

농업분야 보조사업 추진 요령

농업분야 보조사업 추진 요령

1. 업무 흐름도

①사업시행계획 및 지침 시달 (사업부서→읍면동)											②사업신청 홍보 (총괄부서, 읍면동)											사업신청 (농업인→읍면동)									신청서 등 검토 (읍면동)
		⑤대상자 선정 심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사업부서)														④자금지원 우선순위안 작성 (사업부서)													③자격요건 및 사업신청서 검토·심사 (사업부서)
⑥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사업부서→읍면동, 사업자)														⑦보조금 교부신청 (사업자→읍면동→사업부서)														⑧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사업부서→읍면동, 사업자)
⑪사업완료 확인 및 보조금 집행 (사업부서→ 사업자)								서류검토, 현지 확인 및 준공검사 (읍면동)											⑩사업완료 및 보조금청구 (사업자→읍면동→사업부서)												⑨사업추진 (사업자)
								⑫보조금 정산서 제출 (사업자→읍면동→사업부서)												⑬보조금 정산내역 검정 (사업부서)											⑭사후관리 (사업부서 및 읍면동)

2. 단계별 세부 추진요령

항 목	확 인 사 항
① 사업시행계획 및 지침 시달	◦ 사업목적, 추진방침, 지원계획, 사업개요, 신청방법, 대상자 선정기준, 추진체계, 사후관리 계획 등 명시 ※법령, 조례, 농림축산식품사업·도비·자체사업 시행지침서 등 참고
② 사업신청 홍보	◦ 각 마을 및 유관기관․단체 등에 홍보 ※ 공고문, 전단, 이․통장 회의서류 등
③ 자격요건 및 사업신청서 검토·심사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적정성 검토 - 거주지 및 사업장소재지 확인 - 융자 3천만원 이상은 대출신청자료 첨부(대출기관 신용조사) ◦ 사업성 검토 : 읍면동 및 농협 등의 직원과 합동 조사 가능 ◦ 중복·편중 지원방지 및 유사 자금 지원제한 - 신청금액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최근 5년간 1천만원 이상 지원이력 첨부 - 유사 자금 2회 이상 지원 시 사업성과 평가 후 지원여부 결정(최대 3회 지원) ◦ 농업법인(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확인
④자금지원 우선순위안 작성	◦ 사업신청서 검토 및 심사(평가) 결과에 의해 사업별 자금지원 우선순위안 작성 ◦ 다음 해당자는 우선순위 또는 후순위 부여 가능 * 우선순위 : 경영장부, 경영일지 작성자 및 경영교육 이수자 등, 농림축산관련 자조금 성실 납부자, 친환경 농업․축산 또는 GAP 인증농가, 재해보험가입자, 생산자단체가입자, 계약재배 가입자 등 * 후 순 위 : 가축방역의무 미이행, 인증제도 위반농가, 미허용 농약사용･과다 사용 등 법령에서 정한 의무 미준수자 등 ※ 전년도 사업 포기자, 기 지원자 등은 배제
⑤대상자 선정 심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 사업부서에서 상정한 우선순위안 심의 의결 ◦ 심의회 의결로 정하는 사업은 분과위원회 심의로 갈음 ※공개심의 원칙
⑥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 사업추진방법, 유의사항 등 세부사업 추진요령 통보 -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조금 지원 공개동의서 서식 등 첨부
⑦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사업대상자) - 사업개요, 사업비 산출근거, 자부담금 확보방법 등 기재 ◦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검토(읍면동, 사업부서) - 사업비 산출근거, 부지확보, 자부담금 확보계획의 적정성 등 ※ 사업비 관련 견적서, 설계내역서 등 확인 - 지방보조금 관리 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21호) · 사업비집행은 전용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및 카드사용만 인정 · 자부담 있는 경우 자부담금 예치한 통장사본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보조사업자가 법인일 경우, 회원별 자부담 분담 여부 확인 ＊특정인이 자부담을 전액 부담하여 개인 사업으로 변질될 우려
⑧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 보조금 교부결정시 검토사항 - 법령 및 예산의 목적 적합여부 - 보조사업 내용 적정성 - 금액 산정의 오류·착오 유무 - 자부담금 확보능력 ◦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 사업추진요령, 보조금 청구서, 사업완료보고서, 사업비 집행 내역서, 자부담금 선집행, 사업비 집행 증빙자료 구비방법 등 안내 ◦ 보조금 교부조건 시 보조사업 추진방법, 보조금 집행요령, 사후관리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21호) 제8조(지방보조금 교부조건) 준용
⑨사업추진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및『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21호)』를 준수하여 사업 추진 - 모든 시설은 규격시공 및 KS규격 등 공인기관 인증 자재사용 - 기자재는 제조업 허가와 사후 관리(AS)가능 업체에서 구입하되 형식검사 합격 등 공인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 ◦ 건축신고, 농지전용 등 각종 인허가 사항은 행정절차 이행 사전지도 ◦ 사업비는 보조사업 전용 신용(체크)카드 또는 전용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허용(기본규정 제58조) - 사업비 집행 증빙자료는 전자세금계산서만 인정 ◦ 사업비 중 자부담금 우선집행(기본규정 제58조 2항) ◦ 민간사업은 일정액 이상 계약 시 지자체 위탁계약 의무(기본규정 제57조) - 물품 및 용역(2천만원 초과), 건설공사(2억원 초과), 전문공사(1억원) - 지방비 보조사업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사업추진 ◦ 시공·납품업체가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체결 수행할 경우 2년간 농림축산식품사업 수행업체로 선정 제외
⑩사업완료 및 보조금청구	◦ 보조금 청구 구비서류 - 보조금 청구서, 사업 완료보고서, 준공계(물품검수조서, 농기계구입확인서 등) - 설계내역서(교부신청 시 제출한 내역서 확인) - 사업비 투자 내역서(사업비 투자 증빙서류 첨부) *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계좌이체 및 관련 증빙서류(무통장입금표) 등 - 인건비 지급 내역서(무통장 입금표 첨부) -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면허증사본 등 - 하자이행 보증보험 증권(해당사업) - 사업추진 전․중․후 사진 - 기타 증빙서류
⑪사업완료 확인 및 보조금 집행	◦ 사업완료 증빙자료 적정여부 확인 - 각종 구비서류 및 사업비 집행 증빙자료의 적정성 - 부가가치세 환급금 포함 및 자부담금 선집행 여부 ◦ 현지 확인 조사 - 사업계획서와 일치여부 - 세부사업별 사업면적 실측확인 - 설계내역서 또는 사업비 투자내역과 일치여부 - 규격자재 및 제품사용 여부 확인 - 사업기종 적합여부 - 농기계는 기대번호와 형식승인번호, 농기계가격표 확인 ※ 출장결과보고서 비치 ◦ 보조금 집행 시 관련 증빙서류 - 출장결과보고서, 지출결의서, 보조금청구서 및 사업완료보고서, 사진 및 기타 증빙자료
⑫보조금 정산	◦ 정산검사 징구서류(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제출)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보조금 전용계좌 금융거래 명세서, 보조시설물(건축물) 및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 선집행한 자부담금을 제외한 보조금 집행내역 확인(시공·납품 업체에 지급한 무통장 입금확인서 첨부) ◦ 보조사업 정산검사(사업부서) - 보조금 집행 잔액, 이자 등 재원비율에 따라 반납 조치 - 보조사업자가 부가세 환급대상 농기자재를 구입할 경우 부가세 환급금을 재원비율에 따라 반납 조치 ＊보조금 통장은 0원으로 시작해서 0원으로 끝나야 함 - 목적 외 사용여부 및 지출 관련서류 진위여부 확인 - 실제 지출된 금액에 대해 보조비율에 따라 보조금 산정·지급관계 등
⑬사후관리	◦ 사업의 관리책임 :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 작성비치 ※ 1천만원 미만 시설 등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장 - 사업장안내 표지판 설치 ◦ 경영장부(2천만원 이상) 및 경영일지(2천만원 미만~1천만원 이상) 기록 ◦ 보조시설 등에 대한 사후관리 실시 - 지원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운영상황, 관리실태 등 - 점검주기 : 반기 1회 이상 수시 점검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담보제한 및 승인을 받아야 처분가능 ◦ 보조지원 시설물(건축물)은 사후관리기간 만큼 부기등기를 했는지 확인

▢ 자체시책사업 추진 관련 법률

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21호)

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99호)

라.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마. 나주시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상기 추진절차는 나주시 자체사업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농림축산식품사업 및

도비 보조사업의 절차는 다를 수 있음.

2023년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 목록

부서명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시비	융자	농협	자부담
총 계	31개 사업		5,745,000	1,989,440	2,000,000	257,420	1,498,140
농 업 정책과	4개 사업		2,560,000	442,000	2,000,000	-	118,000
1	주민소득 융자 지원사업	-	2,000,000	-	2,000,000	-	-
2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	10개소	200,000	100,000	-	-	100,000
3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6개소	60,000	42,000	-	-	18,000
4	농촌활력 빈집재생사업	10개소	300,000	300,000	-	-	-
배원예 유통과	8개 사업		1,571,400	619,840	-	257,420	694,140
1	농산물 공선 출하 조직 육성 지원사업	남평농협외 6개소	250,000	100,000	-	-	150,000
2	과수 조류피해 방지 포획트랩 운영 지원	132기	191,400	114,840	-	57,420	19,140
3	일반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3ha	200,000	100,000	-	-	100,000
4	나주배 수출전문단지 해충 포획기 지원	6.6ha	20,000	10,000	-	-	10,000
5	배 과원 정비 지원	5ha	50,000	25,000	-	-	25,000
6	고온성작물 시설하우스 기능성필름 지원	6.8ha	260,000	130,000	-	-	130,000
7	밭작물 품질개선 (칼슘·유황비료) 지원	88,652포	500,000	100,000	-	200,000	200,000
8	공공비축미곡 톤백저울 구입 지원	50대	100,000	40,000	-	-	60,000
먹거리 계획과	1개 사업		72,000	36,000	-	-	36,000
1	학교급식 식재료 생산자단체 포장재 지원사업	103,000매	72,000	36,000	-	-	36,000
농 업 진흥과	3개 사업		350,000	254,000	-	-	96,000
1	청년‧후계농 영농기반조성 지원사업	6개소	240,000	168,000	-	-	72,000
2	공영텃밭 운영관리지원	1개소	30,000	30,000	-	-	-
3	농업용 드론 전문 자격증 교육 지원	40명	80,000	56,000	-	-	24,000
기 술 지원과	9개 사업		437,600	280,600	-	-	157,000
1	배 생력화 재배기술 보급	1개소	30,000	21,000	-	-	9,000
2	시설포도 조기출하 가온재배 시범	3개소	60,000	30,000	-	-	30,000
3	지역특화 유망 원예 작물 생산 실증재배 시범	2ha	200,000	140,000	-	-	60,000
4	노지고추 스마트관수 장치 활용 생산량 향상 시범사업	2개소	20,000	14,000	-	-	6,000
5	전파장 LED활용 시설작물 품질향상 시범사업	2개소	20,000	14,000	-	-	6,000
6	벼 생산비 절감 (드문모심기)지원사업	1개소	50,000	25,000	-	-	25,000
7	고품질 벼 품종 자율 보급용 증식단지 운영	4개소	24,000	12,000	-	-	12,000
8	고구마 우량종순 생산지원	2개소	30,000	21,000	-	-	9,000
9	토종종자 증식포 지원사업	1개소	3,600	3,600	-	-	-
축산과	6개 사업		754,000	357,000	-	-	397,000
1	폐사가축 사체처리기 지원사업	5대	165,000	82,500	-	-	82,500
2	한우송아지 폐사 예방지원 사업	5,000두	75,000	37,500	-	-	37,500
3	조사료(볏짚) 절단기 지원사업	10대	200,000	80,000	-	-	120,000
4	곤충농가 육성지원	2,000포	10,000	5,000	-	-	5,000
5	고속건조형 퇴비저장소 시범사업	3개소	150,000	75,000	-	-	75,000
6	닭 진드기 친환경 구제 지원사업	1,000L	154,000	77,000	-	-	77,000

2023년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 지침 요약

부서명	사 업 명	사업내용	신청자격	지원조건	비 고
농 업 정책과	주민소득 융자 지원사업 (농업분야)	◦ 사업비 : 2,000백만원 ◦ 운영, 시설자금지원 ※ 소상공인 분야는 일자리경제과에서 별도 계획 수립	◦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 하면서 사업대상 장소 관내에 위치해 있는 농가 또는 일반가구, 소상공인, 영농법인	◦ 융자(2년거치 4~6년 균등상환 1%) - 한도 : 농업인(5천만원) 법인(1억원이내) 청년(2억원이내)	농업 경영 (7323)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사업	◦ 사업량 : 10개소 ◦ 사업비 : 200백만원 ◦ 지원내용 - 영농기반시설 - 관정 및 양액시설 - 시설 및 축사보수	◦ 도시지역에서 농업이외의 업종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전입일 전 2년 이내 또는 전입 후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나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10년 이내인 귀농 세대주	◦ 보조금 50%, 자부담 50% ◦ 단가 : 20백만원 이내/개소 ※ 농업경영체 등록자에 한함	농촌 활력 (7813)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 사업량 : 6개소 ◦ 사업비 : 60백만원 ◦ 지원내용 - 주택수리(대보수․ 중보수․경보수)	◦ 도시지역에서 농업이외의 업종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전입일 전 2년 이내 또는 전입 후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나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10년 이내인 귀농 세대주	◦ 보조금 70%, 자부담 30% ◦ 단가 : 10백만원 이내/개소 ※ 농업경영체 등록자에 한함	농촌 활력 (7813)
	농촌활력 빈집재생 사업	◦ 사업량 : 10개소 ◦ 사업비 : 300백만원 ◦ 지원내용 - 마을에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귀농귀촌인 임시주거 시설 조성	◦ 마을에 있는 빈집을 확보하여 빈집 소유자와 5년간 주택무상사용승낙 협약을 체결한 마을협의회·사회단체	◦ 보조금 100% ◦ 단가 : 개소당 최대 40백만원 이내	농촌 활력 (7812)
배원예 유통과	농산물공선 출하조직육성 지원사업	◦ 사업비 : 250백만원 ◦ 공동선별비, 포장재비 지원	◦ 10농가 이상 참여 하고 공동선별·출하· 계산·이행 희망생산자 조직	◦ 보조금 40%, 자부담60% 공동선별비 및 포장재비 40%이내 지원	유통 행정 (7364)
	과수 조류피해방지 포획트랩 운영 지원	◦ 사업비 : 191백만원 ◦ 사업량 : 132기 ◦ 과수 유해조류 포획 트랩 농가 설치 및 관리	◦ 관내에 거주하면서 배 등 과수원을 운영하는 농업인	◦ 보조금 60%, 자부담 40% (농협 30%, 자부담 10%) ◦ 지원 단가 : 1,450천원/1기	배과수 (7372)
	일반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 사업비 : 200백만원 ◦ 사업량 : 13ha ◦ 지주시설(덕개량) ◦ 지주시설(우산형) ◦ 중형관정(6인치, 일반형)	◦ 관내에 거주하면서 배를 제외한 일반과수를 재배하는 농업인	◦ 보조금 50%, 자부담 50% ◦ 지주시설(덕개량) : 9,000천원/0.5ha ◦중 형관정: 7,700천원/공	배과수 (7374)
	나주배 수출전문단지 해충 포획기 지원	◦ 사업비 : 20백만원 ◦ 사업량 : 6.6ha ◦ 나주배 수출 참여 농가에 해충포획기 구입비 지원	◦ 관내에 거주하면서 전년도 나주배 수출참여 실적이 있는 농가	◦ 보조금 50%, 자부담 50% ◦ 지원 단가 : 3,000천원/ha	배과수 (7374)
	배 과원 정비 지원	◦ 사업비 : 50백만원 ◦ 사업량 : 5ha ◦ 품질과 생산성이 낮은 부적지 과원, 병해충 서식처로 변한 방치과원 정비	◦ 방치과원, 병해충 발생 과원, 부적지 과원, 노령목 등 저위생산 과원	◦ 보조금 50%, 자부담 50% ◦ 지원 단가 : 1,000㎡(10a)기준 1,000천원	배과수 (7374)
	고온성작물 시설하우스 기능성 필름 지원	◦ 사업비 : 260백만원 ◦ 사업량 : 6.8ha ◦ 기능성필름 교체	◦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시설원예하우스 고온성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 보조금 50%, 자부담 50% ◦ 지원 단가 : 3,800원/㎡ ◦ 농가당 2,640㎡ 상한	원예 특작 (7383)
배원예 유통과	밭작물 품질개선 (칼슘‧유황비료) 지원사업	◦ 사업비 : 500백만원 ◦ 사업내용 : 밭작물 및 과수 품질 개선을 위한 칼슘‧유황비료 구입비 지원	◦ 나주시 관내에 거주하고 관내 농지에서 밭작물 및 과수를 재배하는 농업인	◦ 지원 단가 - 분상 : 3,800원/포 - 입상 : 5,640원/포 ◦ 지원비율 - 시비20%, 농협40%, 농가40%	친환경 농 업 (7341)
	공공비축미곡 톤백저울 구입 지원	◦ 사업비 : 100백만원 ◦ 톤백저울 구입비 지원	◦ 공동이용이 가능한 마을대표, 농협, 법인 대표, 정부양곡창고주, 관내거주자	◦ 보조금 40%, 자부담 60% ◦ 2,000천원/1대	농식품 마케팅 (7332)
먹거리 계획과	학교급식 식재료 생산자단체 포장재 지원사업	◦ 사업비 : 72백만원 ◦ 포장재 구입비 지원 - 단가: 700원/매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생산자 단체 및 공급업체	◦ 보조금 50%, 자부담 50% ◦ 관내 계약재배 물량에 한해 지원	먹거리 지 원 (7414)
농 업 진흥과	청년·후계농 영농기반 조성 지원사업	◦ 사업량 : 6개소 ◦ 사업비 : 240백만원 ◦ 지원내용 - 신기술 도입 및 생산비 노동력 절감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 - 가공·유통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 - 체험·관광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	◦ 나주시 관내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 청년농업인으로서 독립영농 기반을 갖추고 신청 공고일 기준 농업경영체를 등록을 하고 영농에 종사하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보조금 70%, 자부담 30% ◦ 단가 -진입기 : 30백만원 이내/개소 -정착기 : 50백만원 이내/개소 ※농업경영체 등록자에 한함	농업 인재 육성 (7432)
	공영텃밭 운영관리 지원사업	◦ 사업비: 30백만원 ◦ 텃밭운영지원 - 텃밭분양, 시설관리 - 텃밭 교육·행사 - 환경정비 등	◦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며 나주시에서 활동하는 단체 또는 법인 - 농업분야 및 도시농업 전문인력을 확보한 단체 또는 법인	◦ 보조금 100% - 텃밭운영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도시 농업 (7452)
	농업용 드론 전문자격증 교육지원	◦ 사업기간 : 1. ~ 8. ◦ 사업량: 40명 (일반 20, 청년 20) ◦ 사업비 : 80백만원	◦ 나주시 농업인, 자동차 운전면허증 2종 이상 소유자	◦ 보조금 70%, 자부담 30% ◦ 보조금 지원 1명당1,400천원 한도이며, 사업비 초과시 본인 부담	농기계 (7442)
기 술 지원과	배 생력화 재배 기술보급	◦ 사업비 : 30백만원 ◦ 사업량 : 1개소 ◦ 배나무 조피제거 생력화 등	◦ 공선회 등 배 생산자 단체	◦ 보조금 70%, 자부담 30% ◦ 자재 투입 후 성과분석을 위한 평가: 1회	과수 기술 (7465)
	시설포도 가온재배 조기출하 시범사업	◦ 사업비 : 60백만원 ◦ 사업량 : 3개소 ◦ 시설포도 조기출하 기술보급	◦ 관내 거주 및 농지소유 시설포도 재배 농업인	◦ 보조금 50%, 자부담 50% ◦ 성과분석을 위한 평가 : 1회	과수 기술 (7462)
	지역특화 유망 원예작물 생산 실증재배 시범	◦ 사업비 : 200백만원 ◦ 사업량 : 2품목 ◦ 배 이외 신품종 원예작물 시범 재배	◦ 관내 거주 및 농지소유 농업법인 또는 농업인	◦ 보조금 70%, 자부담 30% ◦ 성과분석을 위한 평가 : 1회	과수 기술 (7462)
	노지고추 스마트관수 장치활용 생산량 향상 시범사업	◦ 사업비 : 20백만원 ◦ 사업량: 2개소 ◦ 스마트관수장치, 운용프로그램, 센서 등 지원	◦ 관내 거주 및 농지소유 노지고추 재배 농업인 ◦ 관정 확보	◦ 보조금 70%, 자부담 30% ◦ 성과분석을 위한 평가 : 1회	소득 작물 (7472)
	전파장 LED활용 시설작물 품질향상 시범사업	◦ 사업비 : 20백만원 ◦ 사업량 : 2개소 ◦ 전파장 LED, 전기안전설비, 센서 등 지원	◦ 관내 거주 및 농지소유 과채류 시설하우스 재배 농업인	◦ 보조금 70%, 자부담 30% ◦ 성과분석을 위한 평가 : 1회	소득 작물 (7473)
	벼 생산비 절감 (드문모심기) 시범사업 운영	◦ 사업비 : 50백만원 ◦ 사업량 : 1개소 ◦ 종자 및 기계, 농자재 등 지원	◦ 관내 거주 및 농지소유 농업인 또는 단체 ◦ 10ha 이상 1모작지	◦ 보조금 50%, 자부담 50% ◦ 성과분석을 위한 평가 : 1회	식량 작물 (7482)
	고품질 벼 품종 자율보급용 증식단지 운영	◦ 사업비 : 24백만 ◦ 사업량 : 4개소 ◦ 종자 및 농자재 지원	◦ 지역농협과 벼 계약재배 약정이 가능한 관내 거주 및 농지소유 농업인(3ha 이상)	◦ 보조금 50%, 자부담 50% ◦ 성과분석을 위한 평가: 1회	식량 작물 (7482)
기 술 지원과	고구마 우량종순 생산지원	◦ 사업비 : 30백만 ◦ 사업량 : 2개소 ◦ 씨고구마 및 농자재 지원	◦ 관내 거주 및 농지 소유하고 0.2ha 이상 고구마 종순 생산 가능한 농업인	◦ 보조금 70%, 자부담 30% ◦ 성과분석을 위한 평가 : 1회	식량 작물 (7483)
	토종종자 증식포 지원사업	◦ 사업량 : 1개소 ◦ 사업비 : 3.6백만원 ◦ 토종종자 및 농자재 지원	◦ 관내 거주 및 농지소유하고 토종작물 20종 이상 재배가능한 농업인 또는 단체	◦ 보조금 100% ◦ 성과분석을 위한 평가 : 1회 ◦ 토종종자 무료보급: 4회 이상	식량 작물 (7483)
축산과	폐사가축 사체처리기 지원 사업	◦ 사업비: 165백만원 ◦ 사업량: 5대 ◦ 지원내용 - 폐사가축 사체 처리기 설치 지원	◦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 ◦ 축산업허가(등록) 및 농어업경영체 등록된 돼지 사육 농가	◦ 보조금 50%, 자부담 50% ◦ 지원 단가 : 33백만원/대	축산 방역 (7615)
	한우송아지 폐사 예방지원사업	◦ 사업비: 75백만원 ◦ 사업량: 5,000두 ◦ 지원내용 - 로타·코로나 바이러스, 대장균 백신 지원	◦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 축산업허가(등록) 및 농어업경영체 등록된 한우 50두 이상 사육 농가	◦ 보조금 50%, 자부담 50% ◦ 지원 단가 : 15천원/두	축산 방역 (7616)
	조사료(볏짚) 절단기 지원사업	◦ 사업량: 10대 ◦ 사업비: 200백만원 ◦ 지원내용 - 조사료(볏짚) 절단기 지원	◦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 축산업허가(등록) 및 농어업경영체 등록된 소 사육농가	◦ 보조금 40%, 자부담 60% ◦ 지원 단가 : 20백만원/대	축산 기술 (7622)
	곤충농가 육성 지원사업	◦사업량: 2,000포 ◦사업비: 10백만원 ◦지원내용 - 곤충 먹이자재 지원(톱밥, 밀기울 등)	◦ 관내 곤충 사육 중인 곤충생산업 신고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 보조금 50%, 자부담 50% ◦ 지원 단가 : 5,000원 ․먹이자재별 단가 상이 할 수 있음	축산 기술 (7623)
축산과	고속건조형 퇴비저장소 시범사업	◦ 사업비: 150백만원 ◦ 사업량: 3개소 ◦ 지원내용 - 비닐하우스형 퇴비저장시설 지원	◦ 관내 거주 및 축산업 등록 된 농업인	◦ 보조금 50%, 자부담50% ◦ 지원 단가 - 개소당 50,000천원 ․비닐하우스형 지붕 이용, 표준규격 준수	축산 위생 (7632)
	닭 진드기 친환경 구제 지원사업	◦ 사업비: 150백만원 ◦ 사업량: 1,000L ◦ 지원내용 - 산란계용 닭 진드기 친환경구제약품 지원	◦ 관내 거주 및 축산업 등록된 산란계 사육 농가	◦ 보조금 50%, 자부담50% ◦ 지원 단가 : 154,000원/L ․산란계용 닭 진드기 살충제로 허가 받은 제품 중 농약 등 유해성분이 함유되지 않은 친환경 구제제 구입	축산 위생 (7633)

농업정책과 소관

1	주민소득 융자 지원사업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농업경영팀장 한광범, 주무관 고우영 (☏ 339-7323)

1. 목    적

◦ 주민 소득증대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자립의지 고취

◦ 농업용 시설 및 운영자금 지원을 통해 경영안정 및 농촌경제 활성화 기여

2. 추진방침

◦ 융자신청 자격 및 수탁 금융기관(NH농협은행나주시지부)의 대출조건을 갖추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욕과 능력을 갖춘 주민 우선 지원

3. 연도별 융자 실적 및 지원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추진중)		2023년 (계획)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금액
농업분야	15	604	9	382	18	759	13	754	2,000

4. 2023년도 사업 추진요령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융자실행기간 : 2023. 1. ~ 2023. 12.

◦ 융자규모 : 2,000백만원(농업분야)

◦ 융자금 취급 금융기관 : NH농협은행나주시지부

◦ 지원대상자 : 농어업인, 청년농업인, 농어업법인(영농조합‧농업회사법인)

※ 소상공인 분야는 소상공인 담당부서(일자리경제과)에서 별도 계획 수립 추진

◦ 융자금 종류 :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구분 지원

- 시설자금 : 농지구입, 비닐하우스 시설, 축사 신□개축, 양식시설, 저온저장고  설치, 농산물 판매장 시설, 자동화 시설 등 농업용 시설 확충 자금

- 운전자금 : 원료□종자□종묘□비료□농약□사료 구입 및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시설사업 외에 농업경영 활동에 필요한 자금

	<지 원 제 외>
➣ 농기계구입 및 보관창고 설치 등 농업 소득증대와 직접 관계가 없는 자금 ➣ 벼 원료 매입 자금 ➣ 한우 입식자금 ➣ 타 사업에서 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추진 시 본 사업에서 지원 제외

◦ 융자한도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청년농업인
50백만원	100백만원	200백만원

◦ 융자금 대부기간

운전자금	시설자금	청년농업인 시설자금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3년 거치 7년 균등분할상환

◦ 지원비율 : 융자 100%

◦ 대출이율 : 연리 1%(연체이자 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융자 취급 및 대여에 관한 약정에 따름)

2) 사업비 지원 기준 : 분야별 세부 추진지침 참조

나. 사업신청

1) 신청서 제출기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2) 신청자격 :

- 나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면서 사업장소가 관내에 위치해 있으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농어업인, 청년농업인, 영농조합 및 농업회사법인(법인 대표자도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함)

- 청년농업인의 경우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자(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 ~ 198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기 융자수혜자로서 융자금 상환 중인 자는 지원한도액에서 상환 잔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신청 가능

※ 융자금 대출은 원칙적으로 사업완공 후 대출가능하며 중도대출이 필요한 경우

사업추진실적에 의거 융자금의 50% 범위에서 선지급(담보대출 시) 가능

(관련 : 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2항)

	<신청 제외자>
➣ 농어촌진흥기금과 중복 지원하는자 ➣ 나주시 관내 미거주자(주민등록 및 실거주 확인)

3) 신청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사업 희망농가) ➟ 신청 서류 검토 및 심사□평가, 지원 우선순위안 결정(읍□면□동) ➟ 사업성 검토 및 우선순위안 심사(사업부서) ➟ 우선순위안 작성, 위원회 심의, 지원대상자 확정 (총괄부서)

4) 구비서류 : 융자 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다. 지원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 사업신청서 제출 시 사전에 금융기관(NH농협은행 나주시지부)의 대출가능 여부 확인(신용불량, 담보부족 등)

◦ 사업신청자의 거주 여부, 사업장 관내 소재 여부 확인

◦ 사업신청서와 현지 확인 등을 거쳐 붙임 심사□평가표에 의해 평정

◦ 사업신청자가 농어업인, 청년농업인, 농어업법인(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인지 확인

2) 심사□평가 및 우선 순위안 작성

◦ 읍□면□동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사업신청자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지 확인 등을 통해 평가 실시

◦ 읍□면□동별 심사□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시 사업부서에서 사업성 검토 및 우선순위안 심사

◦ 총괄부서에서 사업부서의 사업성 검토와 우선순위 심사결과를 반영한 자금지원 우선순위안 작성

3) 심사□평가 및 선정 절차

◦ 읍□면□동에서는 사업신청자의 주민등록 및 실제거주 여부 등 지원 자격 요건 확인과 사업 타당성 검토 후 우선 순위안을 작성하여 사업 총괄부서(농업정책과)에 제출

◦ 총괄 부서에서는 신청 사업에 대해 분야별로 분류하여 사업 추진부서에    배분

◦ 사업 추진부서에서는 신청자별 사업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우선 순위안을 작성하여 총괄 부서에 통보

◦ 총괄 부서에서는 자금지원 우선 순위안을 작성하여 주민소득사업 융자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나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대상자와 사업부서 및 NH농협은행시지부에 통지

라. 사업추진체계

1) 사업주관부서 : 농업정책과 농업경영팀(☏ 339-7323)

읍□면□동 농정업무 담당부서

2) 사업추진부서

◦ 농업진흥과 : 청년농업인

◦ 산림공원과 : 표고재배 하우스, 조경수 식재, 산림복합경영 등 산림소득 분야

◦ 농업정책과 : 농지구입, 친환경농업 등

◦ 배원예유통과 : 비닐하우스 시설, 저온저장고 설치, 과수경영자금 등

◦ 먹거리계획과 : 농식품 가공시설 등

◦ 축산과 : 축사 신□개축, 가축입식, 사료구입, 내수면어업 등 축수산 분야

3) 사업시행 절차

◦ 사업대상자 확정 및 융자결정 통지(총괄부서→농가 등) ⇒ 사업착수신고서 제출(농가→읍면동→사업부서) ⇒ 사업추진(농가) ⇒ 사업 준공 및 완료계 제출(농가→읍면동→사업부서→총괄부서) ⇒ 사업 완공확인서 교부(총괄부서→농가□농협은행나주시지부) ⇒ 융자금 대출 신청(농가→농협은행나주시지부) ⇒ 융자금 지급(농협은행나주시지부)

4) 사업 검정 및 사업비 정산 : 분야별 세부 추진지침 참조

◦ 읍․면․동에서는 지원대상자의 사업 준공서류와 현지 확인을 거쳐 사업 완료(준공) 여부를 확인한 후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사업부서에 제출

◦ 사업부서에서는 읍□면□동 제출서류 및 사업장을 확인하여 사업실적과 사업비 투자 증빙자료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총괄부서로 결과 통보

◦ 총괄부서는 사업부서 제출서류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완공확인서 교부

◦ 사업추진과 관련된 모든 사업비 지출은 금융기관 거래를 원칙으로 함

◦ 사업비 지출과 관련된 증빙서류(금융거래 자료 등)는 사업 완료계에 첨부 제출

◦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는 투자 내역서와 견적서□설계내역서 등과 일치하여 함

◦ 사업비 정산 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 포함시키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 함

◦ 융자금 대출 관련 사항은 농협은행나주시지부 자체 여신관리규정에 따름

※ 사업 착수 전 NH농협은행나주시지부를 방문 대출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융자금 대출>
➣ 대출기관 : NH농협은행나주시지부(구 농협중앙회나주시지부) ➣ 대출방법 및 구비서류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대출 : 농지원부, 축산업등록증, 신분증 등 - 담보대출(농협은행나주시부) : 담보물건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 신분증 등

마. 기타사항

◦ 융자대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6개월)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 포기자로 간주하여 대상자에게 통보

(향후 1년간 사업대상자 선정에 있어 패널티 적용 조치)

◦ 지원대상자는 평가표에 의한 평정결과에 따라 결정하고, 이후 결격사유

및 포기자 발생 시 후 순위자를 지원대상자로 대체 선정

◦ 사업추진 요령 및 융자금 지급 절차 등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자 확정 후

별도 세부추진지침 통보

바. 사후관리

◦ 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사후관리 기간 동안 처분제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융자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 기간		처분 제한 기준	비고
	부터	까지
건축물, 시설, 장비, 농지	준공일 (구입일)	융자금 상환 완료	-융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대여 등의 행위 금지 ➲ 위반 시 융자금 회수 조치	서식 12 참고

5. 행정사항

◦ 주민소득사업 융자 신청 현황(읍□면□동) 제출  : 별도 지정기한까지

- 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융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서식1-1, 1-2, 1-3]

- 2022년 주민소득 융자 사업 융자 지원 우선순위 내역 1부  [서식2-1]

- 2022년 주민소득 융자 지원사업신청자 심사․평가표 각 1부	[서식2-2, 2-3, 2-4]

- 기타 사업신청 관련 증빙서류 등

주민소득사업 분야별 세부 추진 지침

1. 공통사항

항 목	지원기준 및 추진요령
지원기준	∘융자한도 : 농업인 50백만원/ 법인 100백만원/ 청년농업인 200백만원 ∘대부기간 : (운영자금) 2년 거치 4년 상환 (시설자금) 3년 거치 5년 상환 ※청년농업인 3년 거치 7년 상환
사업추진	∘대상자는 사업 착수 전에 반드시 NH농협은행나주시지부를 방문하여 융자실행 가능 여부를 상담한 후 사업 추진 ∘사업비는 세부사업별 설계내역서(시설물) 또는 견적서 등 객관적인 사업비 산출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적정 사업비 기재 (단, 농지구입은 매매계약서를 기준으로 사업비 산출) ∘지원대상 확정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대상자의 사망 등의 사유로 지위를 승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 추진 ∘지원대상자가 사업을 착수할 때는 설계내역서(시설물) 또는 견적서 등 사업비 산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붙임 “표준계약서(안)"에 의해 세부사업별 적격 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 추진 - 계약체결 전 세부사업별 견적서, 설계도서 등 객관적인 사업비 산출 내역서를 작성한 후 사전에 사업담당부서의 검토를 받아 확정 - 건축물은 단가에 대한 산출명세서, 원가계산서 등을 첨부하고, 기계류 등은 타사 동일 규격 제품의 견적서, 물가정보지의 제품가격 등을 첨부 ∘계약 체결 시 시공업체로부터 사업별 시설 기준에 의한 적정 설치, 사후관리(AS) 기간 등을 명시한 품질보증서와 기타 구비서류 2부를 제출받아 1부는 자체보관하고, 1부는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 구비서류 :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시방서(설명, 지침서), 설계내역서, 공장등록증 사본, 시공업체 자격증(면허증) 사본, KS규격제품 증빙서 등 ∘사업추진에 따른 소요자재 및 제품은 형식검사합격 및 KS규격품 또는 실용신안등록(특허청)이 되어 있거나 공인기관 검사합격품 사용 ∘각종 기계류 등은 사후관리(AS)를 보장받을 수 있는 우수업체 생산제품 구입 설치 ∘시설물 시공(설치) 시 적격자가 설계한 설계내역서 및 도면 등에 의해 견고하게 시공(설치) ∘읍□면□동과 사업부서에서는 사업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지침 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도 - 현지 점검을 할 때는 사업 추진에 따른 각종 행정절차(농지전용, 개발행위, 건축신고ᐧ허가 등) 등 이행사항 확인ᐧ점검 ※ 모든 사업은 되도록 6월말까지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항 목	지원기준 및 추진요령
사업비 증빙자료	∘사업비 집행 증빙자료는 관계 법령에 의해 등록을 마친 자(사업자 등록증 소지자)가 자필로 서명한 세금계산서와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 객관적이고 투명한 자료에 의함(인건비는 무통장입금에 한함) -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 간이과세자, 면세자 :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 사업시행 과정에서 사업비 집행 증빙자료를 수시 구비
융자금지급	∘융자사업자가 사업시행지침 등에 맞게 사업을 완료한 때는 각종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준공계 제출 ∘준공계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준공검사를 실시하게 한 후 관련 서류를 시장(사업추진부서장)에게 제출 ∘사업추진부서장은 읍□면□동에서 준공계가 접수되면 사업시행 지침 등에서 정한 규정에 맞게 사업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총괄부서(농업정책과)에 완료서류 제출 ❮사업 완료보고 시 구비서류❯ ➀ 사업완공확인서 ➁ 사업완료계 ➂ 사업비 투자 내역서 ➃ 사업비 투자 증빙자료 ➄ 사업 전ᐧ중ᐧ후 사진 ➅ 건축물대장 ➆ 하자보수보증증권(하자보수 이행각서) ➇ 사업자등록증 사본 ➈ 기타 사업추진 증빙자료 등 ∘사업완료서류를 제출받은 총괄부서장(농업정책과장)은 관련 서류의 이상 유무를 재확인 한 후 적격자의 완공확인서를 융자 사업자와 NH농협은행나주시지부장에게 교부 ∘사업 완료에 따른 융자금은 NH농협은행나주시지부 자체 여신관리규정 (사업 착수 전 대출가능 여부 사전 확인)에 의해 대출 실행
사업비정산	∘사업이 완공되어 융자금을 대출받은 사업자는 선지급한 자부담금을 제외한 사업비(융자금) 집행자료를 첨부하여 정산서 제출
사후관리	∘사업자는 주민소득 융자 지원사업의 성과 거양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사업추진부서장과 읍□면□동장은 융자지원 사업장이 지원 목적 외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융자사업장을 성실하게 관리하도록 지도․감독 철저(타 지역 전출자는 사업 취소)

2. 농지구입 분야

사업내용	지원기준 및 추진요령
농지구입	∘대 상 : 전·답, 과수원 등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농지 구입비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농지 구입비도 가능 - 지원대상 농지의 당초 소유자와 부부, 형제자매 또는 직계 존비속인 자는 지원 제외(다만, 기혼인 형제 ․ 자매로서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융자지원 기준 단가 : 100,000원 / ㎡ * 기준 초과액 자부담 ❮사업비 투자 증빙 시 제출서류❯ ➀ 등기권리증 사본 ➁ 매매계약서 사본 ➂ 부동산실거래가 신고필증 ➃ 통장거래내역 사본 ➄ 해당 농지 사진

3. 저온저장고 분야

사업내용	지원기준 및 추진요령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공통사항)	❑ 설계 및 사업착수 ∘사업대상자는 사업 착수 전에 건축 예정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 (신고, 협의), 개발행위허가(협의), 건축신고(허가) 등 각종 행정적인 인□허가 절차 사전 이행 ∘사업대상자는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서 및 설계내역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사업추진부서장)의 사전 검토를 받은 다음 착수 - 설계도서는 건축․건설 관계법상 유자격 업체가 작성해야 하며, 아래 《저온저장고 세부사업별 설치기준》을 참고하여 설계서 작성 - 건축물 설계도서에는 단가 산출명세서, 원가계산서 등을 첨부하고, 기계류 등은 견적서 또는 물가정보지의 제품가격 등을 첨부 - 모든 소요자재 및 제품은 형식검사합격 및 KS규격품 등 공인기관 검사 합격품만 사용 ∘지원기준 단가를 참고하여 사업비를 산출하되, 사업비가 지원기준 단가를 초과할 때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첨부

사업내용	지원기준 및 추진요령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공통사항)	❑ 시공업체 선정 ∘건축물은 전문건설업 면허를 가진 자로서 자산, 기술자 확보상황 등을 감안하여 하자 보수와 사후관리(AS) 보장이 확실한 업체를 선정 ∘시공업체는 건축, 전기, 통신, 소방 등 주요 시설별로 각각의 관계법에 의한 면허보유자를 선정하여 계약 체결 후 시공 ※ 공기조화 및 냉동 관련 기사 자격증 보유 여부 등 확인(면허증 사본 첨부) ❑ 감 리 ∘사업자는 시공업체 선정과 함께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감리를 실시(시공업체가 감리할 수 없음) ∘감리는 유자격업체를 선정하고,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책임 감리 - 저온저장시설 중 건물은「건축사법」제23조에 의한 유자격 설계 감리업체, 기계설비는 한국식품연구원 및 다음과 같은 설계 감리업체가 시행 ․ 공조냉동기계설비, 건축기계설비를 전문으로 하는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또는 기계설비 기술사사무소)가 건축설계사무소와 공동으로 설계 감리 수행 (관련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첨부) ※ 설계 및 감리 등은 동일 규격 보조사업 추진지침 등을 준용해서 처리 ❑ 준공 검사 및 검수 ∘준공검사는 감리업체가 하여야 하며, 최종 사용 검사 후 건축물 대장 등재까지를 준공검사로 간주 ∘냉동기 등 기계장비는 제품의 사양, 규격 등이 맞는지 여부에 대한 형식검사와 설치 완료 후 정상 가동여부 등 성능검사까지 실시
저온저장고 [33㎡(10평형)이하]	∘대 상 : 관내 과수·채소 등 원예농산물 재배농가 ∘사업비 단가 : 2,000천원/3.3㎡ - 사업비는 설계내역서에 의해 산출된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지원 단가 한도액(2,500천원/3.3㎡) 적용 - 10㎡(3평) 규모의 소형 저온저장고는 6,000천원/동 적용 ∘설치기준 : 모든 자재는 KS제품 등 공인기관에서 인증된 기자재 사용 ▪ 외관철판 : 0.45mm이상(양면 합산 0.9mm이상) ▪ 벽 두 께 : 100mm이상, 내부는 공업용 우레탄 사용 ▪ 냉동․냉장기 - 일반형(냉장) : 3평형 2마력, 5평형 3마력, 10평형 5마력 - 혼합형(냉동+냉장) : 3평형 1.5(2)마력 × 2대 ▪ 유닛쿨러(증발기 제상용) : 1대 ▪ 기타 부속장비 설치(전원 차단기, 전압계, 전류계, 전원표시등, 가동·정지 표시등, 경보등, 온도조절 및 표시기 등) ▪ 야외 설치 시 지붕은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가급적 비가림 시설 설치 (저장품목에 따라 기계류 용량 등은 상향 조정하여 설치 가능) ▪ 실내 전등 전기배선 작업 시 절연용 동선 사용 (얇은 심선 사용 시 열발생에 따른 화재 위험)

사업내용	지원기준 및 추진요령
저온저장고 [66㎡(20평형)이상]	《저온저장고 세부사업별 설치기준》 참고

《저온저장고 세부사업별 설치기준》

세부 사업명		66㎡형 (20평형)	165㎡형 (50평형)	비 고
냉동기	압축기 소요열량	10마력 이상	25마력 이상	- 증발온도 : -5℃ 기준 - 응축온도 : 50℃ 기준
	유닛쿨러 방열량	10마력 이상	25마력 이상	- 실내온도 : 0℃ 기준 - T.D : 고습도용은 3.9℃기준, 저습도용은 10℃ 기준
설치형태 (H빔+ 샌드위치 판넬+ 우레탄 등)	H빔	- 빔사이즈 : 350 × 175㎜이상 - 두 께 : T1 7㎜, T2 11㎜, T3 14㎜이상
	샌드위치 판넬 및 갈바륨	- 샌드위치 판넬 : 100㎜이상 - 갈바륨(보호막) : 0.5㎜이상
	우레탄 발포	- 100㎜이상
출입문		- 전동슬라이딩, 수동슬라이딩, 오버랩형식 등 사업여건에 맞는 형식
환기창		-팬을 부착하고 레버식 등 사용이 편리하게 설치
기 타		저장실 압력 조절 밸브 : 저장고 압력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압력조절 밸브 설치
		온도조절 및 표시기 : 소수점 1자리까지 온도설정 및 온도보상이 가능한 제품 사용
		조명 : 저장실 내 조명등은 방습형으로 설치함
		- 제어반에는 전원차단기, 전압계, 전류계, 전원표시등, 가동□ 정지 표시등, 경보등, 온도조절 및 표시기, 제상용 타이머, 냉동기 작동 지연타이머, 유닛쿨러 팬 지연타이머 및 각종 릴레이 스위치를 설치함 - 유닛쿨러에는 제상장치 및 과열방지장치를 설치함 - 냉동기 및 시스템 보호를 위해 고저압차단스위치와 유압 저하 보호스위치를 설치함 - 냉동기가 정지하면 모든 전자밸브가 닫히고, 유닛쿨러 팬도 정지하게 함 - 응축기는 압력스위치에 의해 팬이 제어되도록 함

※ 여건상 위 기준과 달리 시공할 때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기준으로 설계에 반영 시공

4. 시설원예 분야

사업내용	지원기준 및 추진요령
시설원예 경영자금	∘대 상 : 시설 원예 농가 ∘추진요령 - 10a당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비 산출 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추진 ※ 영농자재 견적서 또는 견적서 첨부 -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의해 자재 등을 구입하고, 객관적인 집행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완료보고서 제출 - 관련 서류와 현지 확인을 거쳐 사업 완료계 처리 ∘주요비목 : 모종 및 농자재 구입, 포장재비, 인건비 등
원 예 용 중형관정	∘대 상 : 시설ᐧ 노지채소, 특용작물 재배지로 용수가 필요한 지역 ∘시설단가 : 7,500천원/공 ∘규 격 - 착정구경 : 100∼150mm이상 - 심도 : 50m이상 - 채수량 : 70∼100톤/일 ∘「지하수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추진 ※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 및 준공처리 : 상하수도과
현대화 하우스 시 설 (자동화시설)	∘대 상 : 신규시설 희망농가, 노후재래식시설하우스 교체 희망농가 ∘시설단가 : 33,100원/㎡(부가가치세 환급금 제외) ∘시설면적 : 1,000㎡이상 ∘골조공사 규격 - 1중 서까래 : Ø4.2x2.1T이상 @60cm - 2중 서까래 : Ø25.4x1.5T이상 @1.8m - 중앙기둥 48mm 이상 - 두께 2.1/T이상 ∘피복공사 : KS제품 ∘자동개폐기, 관수시설 설치 ∘기타 시설 등
비가림 하우스 시 설	∘대 상 : 신규시설 희망농가, 노후재래식 시설하우스 교체 희망농가 ∘시설단가 : 22,000원/㎡ ∘시설기준 - 면 적 : 1,000㎡이상 - 1중 서까래 : Ø31.8x1.7T이상 @50cm - 2중 서까래 : Ø25.4x1.5T이상 @1.8m - 자동개폐기, 관수시설 설치 - 기타 사항은 내재해형 규격시설 설계도에 의함
원예분야 공통사항	∘비닐하우스 시설 - 하우스 시설은 자경농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 농가보급형 현대화 하우스와 철재 비닐하우스 시설은 가급적 전문 시공 업체와 계약체결 시공 ∘기 타 - 모든 시설은 내재해형으로 시공하되, 규격시설이 아닌 경우 농업재해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복구비 지원 배제

5. 화훼ㆍ특작 분야

사업내용	지원기준 및 추진요령
약용작물 생산지원	∘기준사업비 : 6,000천원∼9,000천원/ha ※ 품목별 단가는 기준사업비 범위 내에서 생약농업협동조합의 소요액 분석자료에 의해 단가를 증감하되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추진 ⇒ 품목별 단가는 보조사업 추진지침 등을 준용 ∘사업내용 : 종자(묘)대, 자재대, 경운비, 식재비 등
버섯생산시설	∘사업비 - 재배사 신축 : A형지붕 버섯재배사 120만원/3.3㎡ - 시설 개보수 : 2개 업체 비교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사업내용 - 철골판넬 및 시멘트블록 구조 재배사 신축 (냉ㆍ난방 및 가습기 등 부대시설 포함) - 기존 재배사 개보수 및 냉․난방시설 보완 등 ∘유의사항 - KS규격 등 공인기관의 인정을 받은 자재 및 제품 사용 설치 - 시설 및 기자재별 사후 관리(AS) 보장이 가능한 업체 선정 구입 - 설계내역서 등에 의해 사업비를 산출하고, 건축직 공무원의 협조를 받아 준공처리 - 건축신고(허가), 건축물대장 등재 등 행정절차 이행
버섯종균, 원료, 기계 등 구입자금	∘지원 단가 - 종균 : 800원/병 - 폐면 : 300원/kg - 톱밥 : 200천원/톤 - 기타 : 2개 업체 비교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지원기준 - 국내산 종균 및 배지 기준
화훼종묘 입식자금	∘지원 단가(본당) - 양란(심비디움) 3,200원, 장미 2,980원, 백합 4,080원 - 기타 : 자연재난복구비용 산정 기준 참조
인삼 재배 사업	∘지원기준 - 신규식재 : 23,000천원/ha - 묘 삼 대 : 15,000천원/ha(1년생 묘삼) - 차광시설 : 8,000천원/ha - 분무시스템 : 15,000천원/ha

6. 과수 분야

사업내용	지원기준 및 추진요령
과수 경영 자금	∘대 상 : 관내 과수 재배 농가 ∘사업비 단가(배 기준) : 3,183천원/10a(1,000㎡) ∘추진요령 - 10a당 단가 한도 내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비를 산출한 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추진 -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의해 자재 등을 구입하고, 객관적인 집행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완료보고서 제출 - 관련 서류와 현지 확인을 거쳐 사업 완료계 처리 ∘주요비목 : 농자재(비료, 농약, 일반자재), 포장재비, 인건비 등
중형관정	∘대 상 : 과수원 내 농업용수 개발이 필요한 농가 ∘사업비 단가 : 7,700천원/공 ∘규 격 - 착정구경 : 직경 100∼150mm - 심 도 : 50m이상 - 채 수 량 : 70∼100톤/일 - 상부보호공 : 1.0×1.0×1.0m ➝「지하수법 시행규칙」별표 2의 표준도(다형) 참고 ∘기 타 : 「지하수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추진 -「지하수법」제8조에 의한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 -「지하수법 시행령」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3년 주기 농업용수 수질검사 등 ※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 수질검사 등 : 상하수도과
수동관수 (스프링클러)	∘대 상 : 관내 과수 재배농가 ∘사업비 단가 : 5,250천원/0.5㏊ - 사업비는 과수원 규모에 따라 모터부, 살수부로 구분한 사업비 산출 내역서(설계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 ➝ 4,330천원/0.3㏊, 5,250천원/0.5㏊, 7,930천원/1.0㏊, 10,610천원/1.5㏊ ∘주요 자재 - 모터부 : 모터펌프, 여과기, 물탱크, 수위조절기, 액비탱크, 부속자재 등 - 살수부 : 배관 파이프, 스프링클러, 유니온밸브, 새들, 부속자재 등 ※ 세부사항은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 세부사업별 추진요령 참고
지주덕 개량	∘대 상 : 관내 과수 재배농가 ∘사업비 단가 : 9,000천원/0.5㏊ - 과수원 규모에 따라 설계내역서에 의해 산출된 사업비 산정 적용 ➝ 0.1㏊당 1,800천원씩 증 ∘주요 자재 규격 - 지주 파이프 : ∅31.8㎜ × 1.5t 이상 - 가로(횡대) 파이프 : ∅25.4㎜ × 1.5t 이상 - 와이어 : 코팅∅7㎜ 이상 - 기 타 : 조리개, 연결핀, 와이어클립 등 ※ 세부사항은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 세부사업별 추진요령 참고

7. 식품가공 분야

사업내용	지원기준 및 추진요령
시설자금	❑ 자금 용도: : 가공시설 건축 또는 증설, 시설 자동화, 현대화, 설비 구축 등 ∘ 시설공사 - 사업대상자는 건축예정부지에 대한 건축신고(허가) 등 각종 행정 절차 사전이행 필요 -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공사에 관한 증빙자료 일체를 제출하여야 함 ∘ 설비구축 -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설비구축에 관한 증빙자료 일체를 제출하여야 함
운전자금	❑ 자금 용도: 시설사업 외 가공원료 구입, 제품 포장디자인 개발, 품질개선 등 ∘ 원료구입 - 사업대상자는 사업 완료 후 원료구입에 따른 계약서, 명세서 등 증빙자료 일체를 제출하여야 함 ∘ 포장디자인 개발 및 품질개선 - 사업대상자는 사업추진에 관한 증빙자료 일체를 제출하여야 함

8. 축수산 분야

사업내용	지원기준 및 추진요령
자금종류	∘시설자금 : 축사, 양식시설 신축 및 증□개축 ∘운전자금 : 가축입식, 사료, 바닥 깔짚, 미생물제, 약품, 치어 구입 등 ※ 단, 한우 축사 증·개축 및 한우 입식자금은 지원 제외 ※ 타 사업에서 사료구매자금 지원사업 추진 시 본 사업에서 지원 제외.
사업비 산출 기준	∘가축입식 : 사업계획서에 성축, 자축 등을 명기하여 산출 ∘시 설 비 : 축사 내부시설 면적 및 물량, 자재내역 등이 기록된 설계내역서와 도면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산출 ∘경 영 비 - 제품명, 단가, 수량 등이 적힌 견적서에 의해 산출
완료보고 시 유의사항	∘시설비 : 설계내역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사업비 집행 증빙자료, 건축물 대장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증, 사업 전ᐧ중ᐧ후 사진 등 제출 ➲ 인건비는 작업자에게 무통장 입금 및 작업내용 등 자료 첨부 ∘운영비 : 가축을 사육하는데 들어가는 사료비, 약품비, 난방비 등의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제출 ∘가축입식비 - 세금계산서 또는 매도자에게 지급한 무통장 입금확인서 등 금융기관 거래 자료,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 간 거래는 가축매매 확인서, 매도자 인감증명) 첨부 제출

[서식 1-1]

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융자 신청서
신 청 자	성명․명칭 (대표자명)							주민등록번 호		(남/여)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집) HP)
	영농(사업) 종사기간				년			전문교육 이수실적			과정( 주 일)
신청내용	세부 사업명								사업내용 및 규모
									㎡/ha/톤
	사 업 비 (천원)								자금종류			청년농업‧청년상인			상환기간
	계		융 자			자 담
									시설 ( ) 운전 ( ) 소액융자 ( )			여/부			3년 거치 7년 상환( ) 3년 거치 5년 상환( ) 2년 거치 4년 상환( ) 1년 일시상환 ( )
기 융자 지 원	융자년도			자금명			사업내용								융자금액 (천원)			상환잔액 (천원)
대출방법	* 물적 담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기타 * 담보물 내역 :
※ 융자금 대출은 수탁금융기관(NH농협은행나주시지부)에서 대상자의 신용도 및 담보능력을 심사하여 대출금액이 결정되며 사업 완공실적에 의해서도 대출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제7조 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3. 총회 회의록 ․ 재무제표 각1부(법인의 경우) 4. 친환경(GAP)인증서 ‧ 교육수료증 ‧ 농업계학교졸업증명서 1부(해당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주민소득 융자 지원사업 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주민소득 융자 지원사업의 사업기간, 사후관리 및 융자금 회수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주민소득 융자 지원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및 융자금 대출 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주민소득 융자 지원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대조 및 융자금 대출 등의 업무 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주민소득 융자 지원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사후관리 및 융자금 회수 등에 필요한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서식 1-2 농어업인, 청년농업인]

사  업  계  획  서

❑ 농가 현황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 소
주 업 종				연간소득액	천원
영농규모	전 ㎡, 답 ㎡, 과수원 ㎡, 비닐하우스 ㎡, 기타 농업용 시설 ( )
축산규모	가축 : 마리(한․육우 , 젖소 , 돼지 , 닭 , 오리 , 기타 ), 축사 : 동/ ㎡
어업규모	어장 , 어선 , 양식시설

❑ 사업계획

세부사업명
사업장위치					지목				면적		㎡
사업내용				사업규모
총사업비	천원(융자 , 자부담 )
사 업 비 산출기준	* 시설물의 경우 증빙자료 첨부
사업기간	2023년 월 일 ～ 2023년 월 일
소요자금 조달계획	사업내용					자금 조달계획
	세부사업명	단위	사업량			계		소득 금고		자기 자본		차입금

※ 영농규모, 축산규모, 어업규모는 상세히 기재

[서식 1-3 농어업법인(영농조합□농업회사법인)]

사  업  계  획  서

❑ 법인 현황

법 인 명		대표자				연 락 처
주 업 종		설립일				조합원수		명
자산규모	출자금 백만원, 건물 ㎡( 백만원), 토지 ㎡( 백만원), 기 타( )
영농기반	농지 : , 농업용 시설 : 가축 : 축사 등 :
주요상품			연매출액		백만원		연소득액		백만원

❑ 사업계획

세부사업명
사업장위치					지목				면적		㎡
사업내용				사업규모
총사업비	천원(융자 , 자부담 )
사 업 비 산출기준	* 시설물의 경우 증빙자료 첨부
사업기간	2023년 월 일 ～ 2023년 월 일
소요자금 조달계획	사업내용					자금 조달계획
	세부사업명	단위	사업량			계		소득 금고		자기 자본		차입금

※ 자산규모 및 영농기반 내용 자세히 기재

[서식2-1]

2023년 주민소득 융자 사업 지원 우선순위 내역

【       읍․면․동】

연번	신 청 자		연락처	세부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천원)			심사․평가 결과 평점					사업 추진 부서
	주 소	성명				계	융자	자부담	계	➀	➁	➂	➃
	계
1
2
3
4
5
6
7
8
9
10

[서식 2-2]

2023년 주민소득 융자 지원사업신청자 심사․평가표(개인)

신청 현황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담당자 확인
		주 소				◦주민등록 확인 (인) ◦사업장 위치 확인 (인)
	세부사업명			사업규모
	사업장위치

평 가 항 목		배점기준	평가방법	평점
총 계 (400점)
➀ 친환경농업 실천 여부 (150점)		◦유기농 : 150점 ◦무농약 : 100점 ◦GAP : 70점 ◦해당 없음 : 50점	인증서 확인
➁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 (100점)		◦체납액 없음 : 100점 ◦체납액 100천원 미만 : 70점 ◦체납액 200천원 미만 : 40점 ◦체납액 200천원 이상 : 0점	(체납액) 천원
➂ 영농규모 (100점)	일반	◦경작면적 1ha이하 : 100점 ◦경작면적 2ha이하 : 70점 ◦경작면적 3ha이하 : 40점 ◦경작면적 3ha초과 : 10점	농어업경영체 확 인
	축산	◦소규모(100점) 소 30두 미만, 돼지 500두 미만 닭 2만수 미만, 오리 3천수 미만 ◦준전업 규모(70점) 소 30두 이상, 돼지 500두 이상 닭 2만수 이상, 오리 3천수 이상 ◦전업 규모(40점) 소 50두 이상, 돼지 1천두 이상 닭 3만수 이상, 오리 5천수 이상	축산업등록증 확인
	시설 하우스	◦시설면적 0.3ha이하 : 100점 ◦시설면적 1ha이하 : 70점 ○시설면적 1ha초과 : 40점	행정자료 확 인
➃ 영농교육 이수 (8시간 = 1일) (50점)		◦10일 이상 : 50점 ◦5일 이상 : 30점 ◦3일 이상 : 10점	증빙서첨부

※ 평가 점수가 동점일 경우 선순위 항목 고득점자 우선

영농규모의 경우 2개 이상 병합 시 신청 사업의 영농 분야로 심사 평가

2023.       .      .

❍ 평가자  (        )읍·면·동   직 :             성명 :           (인)

❍ 확인자  (        )읍·면·동   농정개발팀장(주무)                (인)

[서식 2-3]

2023년 주민소득 융자 지원사업신청자 심사․평가표 (청년농업인)

신청 현황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담당자 확인
		주 소				◦주민등록 확인 (인) ◦사업장 위치 확인 (인)
	세부사업명			사업규모
	사업장위치

평 가 항 목	배점기준	평가방법	평점
총 계 (400점)
➀ 농업계 관련 학교 (학과) 졸업 여부 (100점)	◦농업계학교(학과) 졸업 : 100점 ◦농업계학교(학과) 비졸업 : 50점	졸업증명서 첨부
➁ 농업 관련자격증 및 인증서 보유여부 (100점)	◦친환경, GAP, HACCP인증 : 100점 ◦농업관련 기사 자격증 : 80점 ◦농업관련 산업기사 자격증 : 60점 ◦농업관련 기능사 자격증 : 40점 ◦자격증 및 인증서 무 : 0점	관련증빙서류 첨부
➂ 영농교육 이수 (8시간 = 1일) (100점)	◦20일 이상 : 100점 ◦10일 이상 : 80점 ◦5일 이상 : 60점	증빙서첨부
➂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 (100점)	◦체납액 없음 : 100점 ◦체납액 100천원 미만 : 70점 ◦체납액 200천원 미만 : 40점 ◦체납액 200천원 이상 : 0점	(체납액) 천원

※ 평가 점수가 동점일 경우 선순위 항목 고득점자 우선

2023.       .      .

❍ 평가자  (        )읍·면·동   직 :             성명 :           (인)

❍ 확인자  (        )읍·면·동   농정개발팀장(주무)                (인)

[서식 2-4]

2023년 주민소득 융자 지원사업신청자 심사․평가표(법인)

신청 현황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담당자 확인
		주 소				◦주민등록 확인 (인) ◦사업장 위치 확인 (인)
	세부사업명			사업규모
	사업장위치

평 가 항 목	배점기준	평가방법	평점
총 계 (400점)
➀ 친환경식품 생산 (100점)	◦유기농 : 100점 ◦무농약 : 70점 ◦GAP : 50점 ◦해당 없음 : 20점	친환경농축산물인증서 -친환경 계약 재배 또는 납품업체 인증 -직접생산 인증
➁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 (100점) * 법인 및 대표자 모두 확인(합산)	◦체납액 없음 : 100점 ◦체납액 100천원 미만 : 70점 ◦체납액 200천원 미만 : 40점	(체납액) 천원
➂ 경영규모(100점)	◦자본금 3억원 이하 : 100점 ◦자본금 7억원 이하 : 70점 ◦자본금 7억원 이상 : 40점	재무제표 확인서류
➃ 지역농산물 사용 (100점)	◦관내생산원료 100% 사용 : 50점 ◦관내생산원료 50% 이상 사용 : 30점 ◦관내생산원료 50% 미만 사용 : 20점 * 가공업체가 아닌 경우 50점 적용	생산제품 주 원료의 관내 농산물 사용비율 확인

※ 평가 점수가 동점일 경우 선순위 항목 고득점자 우선

2023.       .        .

❍ 평가자  (        )읍·면·동   직 :             성명 :           (인)

❍ 확인자  (        )읍·면·동   농정개발팀장(주무)                (인)

2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농촌활력팀장 임춘우, 주무관 임채윤 (☏行 339-7813)

1. 목  적

◦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유치를 위하여 농업 경영에 필요한 정착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귀농자 영농정착을 유도

2. 근거법령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나주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제13조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3. 추진방침

◦ 귀농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한 정착자금 지원

◦ 귀농인의 영농 개선 및 소득기반 조성지원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

◦ 사후관리를 통한 조기 영농정착 유도 및 재이농 방지

4.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업량(개소)		4	5	10	10	10
사업비	계	80,000	100,000	200,000	200,000	200,000
	보 조 금	40,000	50,000	100,000	100,000	100,000
	융 자	-	-	-	-	-
	자 부 담	40,000	50,000	100,000	100,000	100,000

5. 2023년 사업추진요령

가. 사업개요

(1) 사업배경: 농촌인력 고령화에 따른 영농인력 부족현상이 우려됨에 따라 농업경영을 원하는 귀농자 유치 및 영농유도

(2) 사업기간: 2023. 1. ~ 2023. 11.

(3) 사 업 량 : 10개소

(4) 사 업 비 : 200,000천원(보조금 100,000 자부담 100,000)

(5) 지원 단가 : 20,000천원/개소당(보조금 10,000 자부담 10,000)

(6) 지원비율 : 시비 50%, 자부담 50%

(7) 지원대상자: 나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10년 이내인 귀농인

(8) 지원제외자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상 다른 직업을 겸한 자

(단, 농업회사법인 근로자 및 대표는 겸업이더라도 농업 종사자로 간주하고

해당자는 재직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최근 5년 이내에 동일사업 및 유사한 성격의 농업분야사업에서 3천만원   이상의 자금 지원을 받은 자

(9) 지원 시설 종류

구 분	지 원 내 용
1. 경종분야 (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 경종분야 영농규모 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 하우스 설치, 과원기반조성, 버섯재배사․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 임대농지에 시설을 신축하거나 임대시설 개보수시 10년 이상 임대차계약서 첨부
2. 축산분야	○ 축사시설 개선 및 확충 등
3. 기타	○ 기타 농업경영 및 가공분야 (사업계획서 검토 후 결정)
4. 공통	○ 시설설치 및 개보수 인건비는 사업비의 30% 이내 ○ 운영비는 총사업비의 30% 이내(묘목, 종근 등)

	< ※ 지원 제외 분야 >
- 축사 신축, 소(한우 등) 입식, 농지구입, 단순 농기계 구입, 포장재 제작 - 비료 및 사료구입비

(10) 사업비 내용

세부사업명	사업량	단 가	사 업 비 (천원)
			계	보조금(시비)	융 자	자부담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	10개소	20,000	200,000	100,000	-	100,000

나. 사업신청

(1) 신청서 제출기관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2) 신청자격 : 도시지역에서 농업이외의 업종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전입일 전 2년 이내 또는 전입 후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나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지 10년 이내인 귀농 세대주

※ 농촌지역: 읍․면의 지역과 그 외의 지역 중 농업, 농업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3) 신청절차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및 기타서류 제출

(4) 구비서류

◦ 공통

- 사업신청서(서식1) 및 사업계획서(서식2) 각1부

- 거주 및 영농확인서(서식3)(거주지 이․통장 날인)

-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각1부

- 가족관계등록부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증(또는 가축사육업 등록 및 허가증)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사업비 소요내역별 견적서

◦ 해당되는 경우

- 평가 증빙자료(5년 이내 농업관련 교육수료증 등)

-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관련 직종 겸직자: 재직증명서

다. 지원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 귀농한 세대원 수, 귀농인 연령, 귀농연도, 영농규모, 교육실적, 사업계획서 적정성 및 영농정착의지 등 평가점수가 6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교육실적은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농업관련교육이수 실적으로 인정

- 사이버교육의 경우 교육시간의 50%를 인정

(2) 우선순위

◦ 평가표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 귀농한 세대원 수, 귀농인 연령, 귀농연도, 영농규모, 교육실적, 사업계획서 적정성 및 영농정착의지 항목 점수 순으로 우선 선정

(3) 중복․편중지원 제한사업 해당 여부(자산 취득성 사업)

- 최근 5년 이내에 동일사업 및 유사한 성격의 농업분야사업에서 3천만원  이상의 자금 지원을 받은 자는 지원 불가

※ 당해년도 귀농 관련 지원사업(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귀농인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등) 중복 신청 불가

(4) 선정절차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및 기타서류 제출

→ 『나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촌활력팀』에 신청서 취합

& 선정기준(우선순위)에 의거 평가표 작성 및 현지 조사

→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심의

→ 『나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촌활력팀』에서 선정자 발표

라. 사업추진체계

(1) 사업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농촌활력팀(☎: 339-7813)

(2) 사업시행

◦ 사업 계획 공고․홍보 및 접수      : 2022. 12. ~ 2022. 1.

◦ 심사 및 우선순위(안) 작성        : 2023. 1.

◦ 사업대상농가 심의 및 선정       : 2023. 1.

◦ 교부결정 및 사업추진 및 집행    : 2023. 2. ∼ 11.

(3) 사업 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사업 검정: 사업완료 증빙자료(세금계산서, 기타 증빙서류) 적정성 검정 및 현지조사

◦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중 자부담금 선 집행 후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사업계획 초과 사업비는 자부담금으로 선 확보)

- 사업비 지출내역과 견적서 및 설계내역서 일치 여부 확인

- 사업비 정산 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집행하고 정산

(4) 기타사항

◦ 자가 시공 시 인건비 미지급

◦ 기타사항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에 의함

마. 사후관리

◦ 사업목적에 위배하여 부당사유에 해당되면『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및『나주시 농업분야 자체시책 사업지원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처리

◦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는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 본 사업 완료 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읍면동장은 5년 이상 영농목적에 맞도록 연1회 이상 이용실태 점검 및 사후관리 점검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사 업 명	사후관리 기간		처분 제한 기준	비고
	부 터	까 지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	준공일	5년간	시장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바. 행정사항

◦ 사업신청 홍보 및 접수      : 2023. 1.

◦ 사업신청 집계 송부         : 2023. 1.

(서식 1)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사업신청서

신청자	성 명		(한자 )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자 택 : 휴대폰 :
	전입일
	귀농 전 직업		(근무처: )			농업관련 교육실적	분야 ( 월, 주) *증빙서류 첨부
	영농경력		년 월
가족상황( 명)			부모 , 배우자 , 자녀 , 기타				영농분야(작목)
주거상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 (무상임대 등)
현 재 영농규모			- 농지규모 : ㎡, 사육규모(소 , 돼지 , 기타 ) - 저장시설 : ㎡, 시설하우스 : ㎡ - 농 기 계 :
사업 신청 내용	신청사업명		세부내용
	귀농초기 영농 기반지원		사업내용별 규모(량)		면적 : ㎡, 사업비 : 원
최근3년간 농업분야 보조금 지원사항				○ 지원년도 : ○ 사업명 : ○ 지원금액 : 천원 ○ 지원년도 : ○ 사업명 : ○ 지원금액 : 천원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 및「나주시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8조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나주시)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주소이력포함),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3.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가축사육업등록 및 허가증) 1부. 4. 거주 및 영농확인서(거주지 이․통장) 5. 국민건강보험증 사본(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6. 기타 증빙자료(농업관련 교육실적자료 포함)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 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연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업분야 보조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주    소 :

◦ 성    명 :

3. 사업자 주요사업 내용

◦

◦

4. 사업 내용 및 소요사업비

◦ 세부사업내용 및 재원별 사업비

세부사업내용	규 격	단 가 (원)	사업량	재원별 사업비(천원)
				계	보조금	자부담
계

◦ 자부담금 확보방법 :

◦ 사업장 위치 : 나주시     읍면동     리    번지  외   필지

5. 사업추진기간

◦ 사업착수     월   일,    사업완료 :   월    일

6. 향후 영농(신청 사업 분야)계획

(단위 : ㎡, 두, 천원)

작목명	현 재			사업비 투자(준공)후			성장률 (판매수입기준)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

※ 생산 및 판매방법 등 구체적으로 작성

7. 보조사업의 효과

◦

(서식 3)

거주 및 영농 확인서

○ 주 소 :

○ 성 명 :

상기자는         년    월부터 현재까지 나주시                    에 거주하고 있으며,        년   월부터 현재까지 나주시                 에서 영농에 종사 중임을 확인합니다.

20  .   .     .

(        )리 이장 주소 :

성명 :           (서명/인)

붙임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끝.

나 주 시 장  귀하

< 별표 1 >

영농규모 평가기준(자영규모)

□□□□□□□□□□□□□□□□□□□□□□□□□□□□□□□□□□□□□□□□□□□□□□□□□

구분 품목	0.5ha 미만에준하는 농가	0.5～1.0ha 미만에 준하는 농가	1.0～1.5ha 미만에 준하는 농가	1.5～2.0ha 미만에 준하는 농가	2.0ha 이상에준하는 농가
	ha 미만	ha 미만	ha 미만	ha 미만	ha 이상
식량작물	0.79	0.79～1.58	1.58～2.37	2.37～3.16	3.16
노지채소	0.32	0.32～0.63	0.54～0.95	0.95～1.27	1.27
시설엽근채	0.13	0.13～0.26	0.26～0.40	0.40～0.53	0.53
시설과채	0.07	0.07～0.15	0.15～0.22	0.22～0.29	0.29
노지과수	0.22	0.22～0.44	0.44～0.66	0.66～0.88	0.88
시설과수	0.07	0.07～0.14	0.14～0.20	0.20～0.27	0.27
화 훼	0.05	0.05～0.11	0.11～0.16	0.16～0.21	0.21
약용작물	0.25	0.25～0.49	0.49～0.74	0.74～0.98	0.98
특용작물	0.49	0.49～0.99	0.99～1.48	1.48～1.98	1.98
느타리버섯	0.03	0.03～0.06	0.06～0.10	0.10～0.13	0.13
	두(수)미만	두(수)미만	두(수)미만	두(수)미만	두(수)이상
한우(번식)	7	7 ～ 14	14 ～ 21	21 ～ 28	28
한우(비육)	4	4 ～ 7	7 ～ 11	11 ～ 14	14
낙 농	2	2 ～ 4	4 ～ 6	6 ～ 8	8
양돈(번식)	26	26 ～ 52	52 ～ 78	78 ～ 104	104
양돈(비육)	69	69 ～ 138	138 ～ 207	207 ～ 276	276
양계(산란)	1,263	1,263～2,525	2,525～3,788	3,788～5,050	5,050
양계(육계)	1,639	1,639～3,278	3,278～4,917	4,917～6,556	6,556

※ 영농기반은 신청당시 기준으로 평가

※ 농림축산식품통계연보 참조

3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농촌활력팀장 임춘우, 주무관 임채윤 (☏行 339-7813)

1. 목  적

◦ 귀농인의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을 통해 귀농 초기 정착여건 조성 및

새로운 농업인력 유치로 농촌 활력 증진 도모

2. 근거법령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나주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제13조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3. 추진방침

◦ 귀농인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 사후관리를 통한 조기 영농정착유도 및 재이농 방지

4.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4년
사업량		8	6	6	6	6
사업비	계	40,000	60,000	60,000	60,000	60,000
	보 조 금	32,000	42,000	42,000	42,000	42,000
	융 자	-	-	-	-	-
	자 부 담	8,000	18,000	18,000	18,000	18,000

5. 2022년 사업추진요령

가. 사업개요

(1) 사업배경: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시기 도래로 귀농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귀농인 이주에 필요한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대책 필요

(2) 사업기간 : 2023. 2. ~ 2023. 11.

(3) 사 업 량 : 6개소

(4) 사 업 비 : 60,000천원(보조금 42,000, 자부담 18,000)

(5) 지원 단가 : 10,000천원 / 개소(보조금 7,000, 자부담 3,000)

(6) 지원비율: 시비 70%, 자부담 30%

(7) 지원대상자: 나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10년 이내인 귀농세대주

(8) 지원주택: 신청일 전에 신청자가 전입하여 전입 유지하고 있는 농가주택으로                  대지면적 660m2 이내면서, 건축연면적 150m2이내인 주택

- 주택용이 아닌 별동의 부속건축물은 건축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음

-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계약기간을 신청일 기준 5년 이상 체결한 경우에 지원

(9) 지원수리 종류: 주택 본채 수리(대보수․ 중보수․경보수 혼합하여 신청 가능)

- 대보수: 지붕, 기둥 등

- 중보수: 오급수, 난방, 단열재 등

- 경보수: 도배, 장판 등

※ 선발 및 지원 제외 사항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상 다른 직업을 겸한 자

(단, 농업회사법인 근로자 및 대표는 겸업이더라도 농업 종사자로 간주하고 해당자는 재직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 필요)

- 건축물대장 미등재 주택

- 토지 및 건물에 압류·가압류 상태인 주택(은행 근저당 있는 주택은 가능)

- 실제 번지수와 건물의 서류주소가 불일치하면서, 농가주택확인서 발급 또한 불가능한 주택

(10) 사업비 내용

세부사업명	사업량	단 가	사 업 비 (천원)
			계	보조금(시비)	융 자	자부담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6개소	10,000	60,000	42,000		18,000

나. 사업신청

(1) 신청서 제출기관: 농가주택 소재 읍․면․동행정복지센터

(2) 신청자격: 도시지역에서 농업이외의 업종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전입일 전 2년 이내 또는 전입 후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나주시 농촌

지역으로 전입한지 10년 이내인 귀농 세대주

※ 농촌지역: 읍․면의 지역과 그 외의 지역 중 농업, 농업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3) 신청절차

◦ 농가주택 소재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및 기타서류 제출

(4) 구비서류

◦ 공통

- 사업신청서(서식1)

- 주택수리계획서(서식2)

- 농가주택확인서(서식3)(농가주택 소재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날인)

- 거주 및 영농확인서(서식4)(거주지 이․통장 날인)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증(나주시 농산물품질관리원 발급)

-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각1부

- 가족관계등록부

- 부동산 및 건축물 등기부등본

- 건축물 대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사업비 소요내역별 견적서

◦ 해당되는 경우

- 평가표 증빙자료(농업관련 교육수료증 등)

- 임대차 계약 시: 임대차계약서

-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관련 직종 겸직자: 재직증명서

다. 지원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 귀농한 세대원 수, 귀농연도, 귀농인 연령, 주택 노후도, 농업관련교육이수실적, 주택구입 여부, 사업계획서 적정성 및 영농정착의지 등

- 농업교육이수실적은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농업관련교육이수 실적으로 인정

- 사이버교육의 경우 교육시간의 50%를 인정

(2) 우선순위

◦ 평가표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 귀농한 세대원 수, 귀농연도, 귀농인 연령, 주택 노후도, 영농교육이수실적, 주택구입 여부, 사업계획서 적정성 및 영농정착의지 항목 점수 순으로 우선 선정

(3) 중복․편중지원 제한사업 해당 여부(자산 취득성 사업)

- 최근 5년 이내에 동일사업으로 지원받은 자는 지원 불가

※ 당해년도 귀농 관련 지원사업(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사업, 귀농인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등) 중복 신청 불가

(4) 선정절차

◦ 농가주택 소재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및 기타서류 제출

→ 『나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촌활력팀』에 신청서 취합

& 선정기준(우선순위)에 의거 평가표 작성 및 현지 조사

→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심의

→ 『나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촌활력팀』에서 선정자 발표

라. 사업추진체계

(1) 사업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농촌활력팀(☎: 339-7813)

(2) 사업시행

◦ 사업 계획 공고․홍보 및 접수      : 2022. 12. ~ 2023. 1.

◦ 심사 및 우선순위(안) 작성        : 2023. 1.

◦ 사업대상농가 심의 및 선정       : 2023. 1.

◦ 교부결정 및 사업추진 및 집행    : 2023. 2. ∼ 11.

(3) 사업 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사업 검정: 사업완료 증빙자료(세금계산서, 기타 증빙서류) 적정성 검정 및 현지조사

◦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중 자부담금 선집행 후 보조금 집행 및 정산(사업계획 초과 사업비는 자부담금으로 선 확보)

- 사업비 지출내역은 견적서 및 설계내역서와 일치하여야 함

- 사업비 정산 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집행하고 정산

(4) 기타사항

◦ 자가 시공 시 인건비 미지급

◦ 기타사항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규정에 의함

마. 사후관리

◦ 사업목적에 위배하여 부당사유에 해당되면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및 『나주시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처리

◦ 사업계획에 의한 지원금의 타용도 사용을 금지하고, 타용도로 이용된 경우에는 지원자금을 회수하고 금후사업 대상에서 제외

◦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는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바. 행정사항

◦ 사업신청 홍보 및 접수      : 2023. 1.

◦ 사업신청 집계 송부         : 2023. 1.

(서식 1)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신청서

신청자	성 명			(한자 )					생년월일
	주소	귀농 후							전화번호			자 택 :
		전입일
												휴대폰 :
	주택형태			주택, 다가구, 연립주택, 기타			귀농 전 직업		(근무처 : )
	영농경력			년 월			교육실적		분야( 월, 주) * 증빙서류 첨부
가족상황( 명)				부모 , 배우자 , 자녀 , 기타							영농분야(작목)
주거상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 (무상임대 등)
현재 영농규모
사업신청내용	신청사업명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사업비 (천원)			사 업 명		계		보조금		자부담			비고
				주택수리비
최근 3년간 농업분야 보조금 지원사항					○ 지원년도 : ○ 사업명 : ○ 지원금액 : 천원 ○ 지원년도 : ○ 사업명 : ○ 지원금액 : 천원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 및「나주시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8조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나주시)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농가주택 수리계획서 및 농가주택확인서 각 1부. 2.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주소이력포함), 가족관계등록부 각 1부. 3.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각 1부. 4. 의료보험카드(직장의보가입자는 소명자료) 1부. 5. 기타 증빙자료(교육실적자료 포함) 6. 임대차계약 시 임대차계약서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 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연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업분야 보조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서식 2)

농가주택 수리 계획서

귀농인 인 적 사 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 )
	전입(귀농)일자
	거주자 현황			명(배우자 명, 자녀 명, 기타 명)
수리계획		○ 수리 주요내용 (규모까지 작성)
			주요내용		수량		단가			금 액		비고
			계
		○ 수리 계획 월 일 : 수리 준비 월 일 : 수리 완료
특이사항

이상과 같이 농가주택 수리계획을 제출합니다.

붙임 : 사진(수리 전), 견적내용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인)

나주시장 귀하

(서식 3)

농가주택 확인서

□ 농가주택 현황

○ 소재지 :

○ 소유자

- 성 명 :

- 주 소 :                                 (연락처 :           )

○ 면    적 : 택지       ㎡,  주택       ㎡

○ 신축년도 :

○ 구    조 :

□ 확인내용

상기 농가주택은 사업신청인 ○○○이 0000년 ○월 ○일에

○○○천원에 구입(또는 임차)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 붙임 : 부동산등기부등본(또는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20  년     월     일

○○읍·면장  (직인)

(서식 4)

거주  및  영농 확인서

○ 주 소 :

○ 성 명 :

상기자는         년    월부터 현재까지 나주시                       에 거주하고 있으며,          년       월부터 현재까지 나주시            에서 영농에 종사 중)임을 확인합니다.

20  .   .     .

거주지 이장 주소 :

성명 :                (서명/인)

붙임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1부.  끝.

나주시장 귀하

4	농촌활력 빈집재생사업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농촌활력팀장 임춘우, 주무관 주선진 (☏行 339-7812)

1. 목  적

◦ 농촌지역 빈집 방치에 따른 경관 훼손을 방지하고, 귀농·귀촌 희망자들이 안정적으로 나주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임시주거 공간 마련

2. 근거법령

◦「나주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제13조

3. 추진방침

◦ 마을에 방치되어 있는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귀농·귀촌       희망자의 영농정착 기여

4.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업량		-	-	10	10	10
사업비	계	-	-	300,000	300,000	300,000
	보 조 금	-	-	300,000	300,000	300,000
	융 자	-	-	-	-	-
	자 부 담	-	-	-	-	-

5. 2023년 사업추진요령

가. 사업개요

(1) 사업배경: 농촌지역 빈집 방치에 따른 경관 훼손 방지 및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귀농·귀촌 희망자들의 영농정착 활성화

(2) 사업기간: 2023. 1. ~ 2023. 11.

(3) 사 업 량: 10개소 ※ 예산범위 내 변경 가능

(4) 사 업 비: 300백만원(시비 100%)/ 개소당 최대 40백만원 이내

(5) 사업내용

◦ 마을에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귀농귀촌인 임시주거 시설 조성

※ 빈집을 리모델링·수리(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포함)       (단, 초과된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처리)

나. 지원자격 및 요건

(1) 지원대상: 마을에 있는 빈집을 확보하여 빈집 소유자와 7년간 주택무상사용승낙 협약을 체결한 마을협의회·사회단체

※ 약정기간 동안 기간 목적 외 사용금지. 다만, 재산권 변동으로 인한 사업추진이 불가한 경우, 부동산 효용가치 증가에 따른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보조사업비 반납

(2) 대상주택: 읍면지역과 동 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 외 용도지역)의 빈집 및 공가로 리모델링 후 입주가 가능한 수준의 단독주택

※ 지원제외 대상 : 미등기 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빌라

◦ 빈집은 주택등기가 있어야 하며, 등기부등본상 채권채무관계가 없어야 함

◦ 토지 및 건물에 압류·가압류 상태인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건축물과 대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토지사용승낙서 첨부(7년간)

◦ 미상속 주택의 경우 법정상속인 전체의 동의를 득한 후 신청(동의서 첨부)

(3) 사업대상자 선정: 신청서류 및 현장평가를 통해 나주시 귀농위원회에서 대상자 심사 및 선정

◦ 마을 내 빈집을 확보하여 제공이 가능한 마을

◦ 주민 주도 상향식 마을 만들기 사업 경험이 있는 지구

◦ 기타 도농교류 프로그램 운영 경험이 있는 마을 또는 단체

◦ 귀농귀촌인인 도시민 유치에 적극적인 마을

(4)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계약이행보증증권 제출

(5) 마을협의회 등 사회단체에서는 빈집 리모델링 후 7년간 임대주택을 운영하여 예비 귀농·귀촌인이 실제 정주할 수 있도록 연락, 안내, 정보제공 등 지속적 사후관리 실시

다. 지원내용 및 기준

◦ 개소당 40백만원 내외 주택 리모델링비 지원(시비 100%)

: 사업대상 후보지 선정 후 리모델링 설계 금액으로 보조사업자 및 사업비 확정

◦ 빈집 수리는 빈집리모델링, 보일러교체, 지붕ㆍ부엌ㆍ화장실 개량 등 주거시설에 한함

◦ 지원조건과 다르게 개량한 경우(비주거용 건물 건축, 농어촌지역 외에서의 건축) 보조사업 취소 및 지원 철회

라. 사업추진체계

(1) 사업주체별 역할

◦ (나주시) 사업계획수립, 임대인 모집, 대상자 선정‧확정, 임대(마을)인  협약체결, 빈집리모델링 지도‧감독, 보조금 지급‧정산, 임차인 모집 지원, 마을 융화교육 지원

◦ (마을) 빈집 소유주와 주택 무상사용협약 체결, 빈집 리모델링, 임차인 모집 및 저렴한 임대주택운영 및 사후관리

◦ (주택소유주) 마을과 7년간 주택 무상사용협약 체결(7년간)

(2) 사업진행 절차

	추진계획수립	⇨	사업신청	⇨	서류접수	⇨	현장확인	⇨	대상자 우선순의 심의	⇨
	농업정책과		마을 등		주택 소유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농업정책과		귀농위원회
	보조금교부신청	⇨	리모델링	⇨	리모델링 완료 서류제출	⇨	보조금지급	⇨	임차인 모집, 임대주택 사후관리
	마을→읍면→농업정책과		마을 등		마을→읍면→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		마을 등

(2) 사업신청

◦ 신청서 제출처: 주택 소유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토지 및 부동산(건물) 사용승낙서 등

- 빈집 무상사용승낙서는 반드시 첨부 원칙

- 약정기간은 7년(기간 내 목적 외 사용 금지)

(3) 사업대상자 선정

◦ 선정방식: 서류 및 현장평가로 우선순위 결정

◦ 귀농위원회에서 심의 및 선정

마. 사업시행

(1) 추진계획

◦ 사업계획 공고·홍보 및 접수            : 2022. 12. ~ 2023. 1.

◦ 심사 및 우선순위(안) 작성                         :  2022. 12. ~ 2023. 1.

◦ 사업대상농가 심의 및 선정              : 2023. 1.

◦ 교부결정 및 사업추진                   : 2023. 2. ~ 12.

(2) 관련 법령이 규정한 절차에 의하여 빈집 리모델링 추진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집행 및 시행

◦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의거 계약

◦ 주택법, 건축법에 의한 농촌활성 빈집재생사업 착(준)공계 제출

(3) 완료보고: 시장에게 사업완료 보고서와 보조금 지급 관련 서류를 사업 추진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부기등기

바. 운영관리

(1) 운영기간: 2023년 ~ 2029년(조성 후 7년간)

(2) 운영주체: 마을협의회에서 직접 운영

(3) 입주대상: 나주시에 정착하고자 하는 예비 귀농·귀촌인

(4) 입주자격 및 요건(제외대상 포함)

◦ 귀농을 희망하여 주택과 농지를 확보한 후 현지(읍·면)에 정착하고자 하는 자

◦ 예비 귀농·귀촌인이 실제 거주하며 생활할 수 있는 자

◦ 가족(부부 등)과 함께 입주하고자 하는 자

◦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목적이 아닌 단순 주거공간으로 이용하고자하는 자 제외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거주공간을 활용하고자 하는 자 제외

(5) 운영방법

◦ 입주자모집: 시 홈페이지, 귀농귀촌센터 등과 협업으로 모집

◦ 입주자선정: 마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입주자 선정

※ 귀농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 입주기간 및 임대료는 마을협의회를 통해 결정

※ 입주기간 중 공공요금(전기세, 수도세 등)은 입주자 부담

※ 임대료는 빈집 운영․유지․보수 및 마을주민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

◦ 계약방법: 운영자는 입주자와 입주계약서 2부를 체결하여 각자 보관

◦ 관리계획(시설·장비 등)

- 빈집 운영 실태를 일년에 상·하반기 점검

- 시설, 장비는 마을협의회에서 매년 정기점검

- 귀농인의 부재 시에도 마을협의회에서 관리

- 노후 및 재해로 인한 유지보수 및 관리는 마을협의회에서 실시       다만, 입주자의 과오로 인한 시설보수비는 입주자가 부담

- 입주자는 사용완료시 시설물 확인 후 기물 파손 훼손부분은 원상 복구하며, 퇴실을 할 경우 퇴실신고서를 운영자에게 2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자는 시에 보고

(6) 원활히 농촌에 적응하도록 마을주민과 입주자간 융화프로그램 지원

사. 사후관리

(1) 마을협의회에서 시설물을 사업목적에 맞게 운영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 실시

(2) 마을협의회에서는 입주자가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 할 수 있도록 마을 소개와 귀농귀촌 정보 제공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 실시

아. 사업평가 및 검토

(1) 평가시기: 매년 말

(2) 평가방법: 입주실적 및 귀농귀촌 전입현황 파악

자. 행정사항

(1) 사업신청 홍보 및 접수      : 2023. 1.

(2) 사업신청 집계 송부         : 2023. 1.

(서식 1)

농촌활력 빈집재생 지원사업신청서

신청자	마을, 단체 공동조직체명										마을명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핸드폰
	주 소
	공동체 경력 (참여일)				년 ( . . .)		참여 유형			법인, 단체, 마을						사업 규모		㎡
	공동체 형태				법인, 기타				참여가구				호				구성원수				명
빈집건물현황	빈집주소														건축년도
	연면적(㎡)층수			㎡/								구 조
	건물내부현황 (개소)			방				부엌				화장실							기타
	소유자		건물	주소) 성명)
			토지	주소) 성명)
수선계획	○ 사 업 비 : 원 ○ 사업비 산출내역 - -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 및「나주시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8조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나주시)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마을, 단체 등 공동조직체 대표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등기부등본(건물/토지), 건축물 대장 각 1부. 2. 빈집 무상사용승낙 협약서1부(빈집소유주↔마을협의회). 3. 마을 회의록(서식 붙임) 1부. 4.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 1부.(빈집소유자)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 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연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업분야 보조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 사업주관 법인 및 단체 공동체 현황

◦ 소 재 지 :

◦ 공동체명(대표자) :                   ◦ 연 락 처 :

◦ 주요활동

-

3. 사업추진 뱡향

◦ 지역정착 지원 :

◦ 연계된 활동 현황 : (예) 마을 만들기 사업추진 등

4. 사업개요

◦ 사업비(* 자부담 있을 경우 포함)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재원별 사업비(천원)
		계	보조금	자부담
농촌 활력 빈집재생사업

◦ 빈집확보 현황(*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빈집을 선정)

소유주						면적(㎡)		구조	방수	건축 년도
주 소	성명	시군	면	리	지번	대지	건축

* 빈집에 대한 사진 5장 이상 첨부(전경, 원경, 내부, 주변사진 등)

◦ 세부사업별 소요예산

사업명	세부내용	산출근거	금액(원)	비고

5. 농촌활력 빈집재생 활용계획

가. 빈집 리모델링 및 임대

○ 지붕 : 지붕교체 여부 등

○ 주방과 욕실 : 재래식 혹은 입식 여부, 싱크대 교체 여부

○ 화장실 : 재래식 혹은 수세식 여부

○ 방 도배, 장판 교체 여부 등

○ 빈집 임대료(20만원 이내/월) 계획

* 가족단위 이용자를 고려하여 주거할 수 있는 방은 최소 2개 이상 확보

나. 활용계획

○ 입주자 모집 및 선정방식

○ 빈집(재생) 이용자와 지역주민과의 교류 계획

○ 빈집(재생) 임대료 징수 여부

○ 빈집(재생) 이용자 부재 시 관리계획 등

6. 빈집 입주자에 대한 지원계획

○ 체험실습장 제공, 농기계 임대 및 알선, 종자, 기자재 제공 여부

○ 영농기술 지도(계절별 작물 선정, 파종, 수확 등)

○ 영농도우미 지정

○ 마을주민과 화합의 장

○ 기타 애로사항 상담 및 문제해결 지원 등

(서식 3)

사 진 대 지

신청자 성 명		생 년 월 일
사 업 소재지
전경		주변
거실		방
주방		화장실
임대가능 농지		임대가능 농지

* 빈집에 대한 현황사진 5장 이상

토지 및 부동산(건물) 사용승낙서

□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토 지	지 목				면 적
건 물	구 조		용 도		면 적

위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마을(대표      )에게 나주시에서

추진하는 농촌활력 빈집재생사업에 사용토록 승낙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조성된 공간의 의무 사용기간은 사업완료일로부터 7년 이상이어야 함.)

가. 승낙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7년)

나. 승낙내용

- 2023년 농촌활력 빈집재생사업 공간으로 활용

- 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 및 수리‧수선 등

다. 사용료 : 무상사용

【소유자】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승낙(소유)자 :             (인)

붙임 1. 소유권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1부.

2.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1부.

년      월      일

나주시장 귀하

2023년 농촌활력 빈집재생 사업 마을 회의록

회의 개요	협의회명		회의사진
	회 의 명
			별도첨부
	일 시	2023년 월 일 시간 ~
	장 소
	참 석 자	(예) 리 주민 명
회 의 내 용
1. 회 의 명 : 2. 사 업 명 : 3. 임원진 소개 : 4. 내용요약 : 5. 세부내용 : 6. 특이사항 - -

2023년 농촌활력 빈집재생 사업 마을 회의 참여자 명단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비 고

2023년 농촌활력 빈집재생사업 추진 운영위원회 구성명단

연번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직 책	임 무	서 명 (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 직책 예시: 대표 / 총무 / 회원 등

※ 임무 예시: 총괄 / 운영 및 재정관리 / 농사정보 및 영농기술 지도 / 빈집 및 농지 알선 / 선배 귀농자 알선 / 정착관련 상담 및 지원 / 귀농귀촌자 지원사업 홍보 및 협조 / 입주자 모집 홍보 / 체험실습농장 관리 등

2023년 농촌활력 빈집재생사업 선정 평가표

평 가 항 목		등급(점수)				등 급 기 준			평점
		A	B	C	D
1. 마을주민 참여의지 (20점)	마을주민 중 사업 참여 주민 수	20	15	10	5	A : 참여주민 25명이상인 경우 B : 참여주민수가 21명이상 ~ 25명 미만인 경우 C : 참여주민수가 10명이상 ~ 20명 미만인 경우 D : 참여주민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 참여주민수 : 사업대상지 해당리에 거주하는자
2. 추진위원회 체계적 구성 (20점)	추진위원회 구성원 수	20	15	10	5	A : 추진위 구성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B : 추진위 구성원 수가 7명 미만인 경우 C : 추진위 구성원 수가 5명 미만인 경우 D : 추진위 구성원 수가 3명 미만인 경우
3. 사업대상 상태 (10점)	(수리)주택의 건축연한	10	7	5		A : 건축 14년 이하 B : 건축 15년~29년 C : 건축 30년 이상
4. 사업대상 상태 (20점)	(수리)주택의 노후정도 및 안정성	20	10	5		A : 건축 노후화 정도(하) B : 건축 노후화 정도(중) C : 건축 노후화 정도(상)
5. 위치의 적정성 (15점)	주변 환경 및 접근성	15	10	5		A : 위치 적정성 및 기대효과 높음 B : 위치 적정성 및 기대효과 보통 C : 위치 적정성 및 기대효과 낮음 * 사업신청서와 현지 방문을 통해 확인한 후 심사
6. 도시민유치 적극도 (15점)	도시민 유치를 위한 적극도	15	10	5		A : 적극성 매우 높음 B : 적극성 높음 C : 적극성 보통 * 현지 방문을 통한 주민들의 적극도 확인
< 평가자의 종합의견>
지원가능	지원불가		◦ 지원가능 : 총점이 60점 이상인자 ◦ 지원불가능 - 총점 60점 미만인자 - 60점 이상 득점을 하였더라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심사자가 판단하는 경우(이 경우 심사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함)
심사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배원예유통과 소관

1	농산물 공선출하조직 육성 지원 사업

담당부서	배원예유통과, 유통행정팀장 박상철, 주무관 강병국 (☏行 339-7364)

1. 목  적

◦품목별 농가 조직화 및 산지 조직간 생산유통 계열화로 사전 출하 시스템

구축을 통한 산지유통 활성화

◦농업인은 생산에만 전념하고, 판매조직은 안정적인 물량을 기반으로 시장

교섭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출하조직 육성

2. 근거법령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3. 추진방침

◦ 지역특화 품목 또는 수급불안 품목의 계약출하 및 매취사업 유도

◦ 지역단위 개별출하로 제값 받기 어려운 품목의 통합 마케팅 추진

◦ 신규 공선출하 품목 발굴 및 육성으로 산지유통 활성화

◦ 호남권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를 통한 친환경농산물 마케팅 강화

◦ 당해연도 사업에 대해서는 12월 정산을 원칙으로 하여 이월사업 지양

4.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2021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업량		5개소	7개소	7개소	7개소	7개소
사업비	계	250,000	500,000	250,000	250,000	250,000
	보 조 금	100,000	200,000	100,000	100,000	100,000
	융 자	-
	자 부 담	150,000	300,000	150,000	150,000	150,000

5. 2023년도 사업추진요령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3. 1. ~ 2023. 12.

◦ 사 업 비 : 250,000천원(보조금 100,000, 자부담 150,000)

- 재원별 : 보조금(시비) 40%, 자부담 60%

◦ 사업내용 : 공동선별비 및 포장재비 40% 이내 지원

- 국비 보조사업과 지원품목 중복 시 포장재비 40% 이내 지원

※ 단, 호남권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로 출하(공동선별·판매)하는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는 보조비율 50% 상향 지원 가능

◦ 사업대상

- 10농가 이상 참여하고 공동선별·출하·계산 이행 생산자 조직

- 사전 출하약정을 통한 수탁 또는 매취사업 희망 생산자 조직

◦ 지원품목 : 신규 공선출하 품목 등 생산은 많으나 상품관리가 미흡한 품목

※ 배·멜론 등 공선출하 안정된 품목은 지원 배제

◦ 지원기준 : 사업계획서 검토 및 평가 심의하여 품목별 특수성과 공선출하

유형 등을 감안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

※ 품목별 출하시기를 감안하여 2023년 1월부터 보조금 교부결정 전까지

공선출하가 이뤄진 품목에 대해 사업실적 인정

※ 사업 해당 연도 매입한 포장재 실적 인정

◦ 지원 단가

- 공동선별비 : 국비보조사업(2023년 농산물 공동출하확대 지원사업)의

품목별 공동선별비용 지원 단가 적용

※ 품목별 공동선별 지원 단가가 없는 품목은 농산물 종류별 최저단가 적용

-  포장재비 : 품목별 실제 소요단가 적용

※ 실제 정산단가가 기준단가 보다 낮을시 실제 정산단가로 청구

(2) 사업비 내용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계	보조금(시비)	융 자	자 담
공선출하조직 육성 지원사업	7개소	250,000	100,000	-	150,000

나. 사업신청

(1) 신청서 제출기관 : 나주시청(배원예유통과)

(2) 신청자격

◦ 10농가 이상 참여하고 공동선별·출하·계산 이행 희망 생산자 조직

◦ 사전 출하약정을 통한 수탁 또는 매취사업 희망 생산자 조직

◦ 사업참여(희망) 조직은 공동선별, 공동판매는 의무사항

유형	수확	운송	선별방식	판매방식	정산방식	적격여부
Ⅰ형	공동	공동	공동	공동	공동	적 격
Ⅱ형	개별	공동	공동	공동	공동	적 격
Ⅲ형	개별	개별	공동	공동	공동	적 격
Ⅳ형	개별	개별	공동	공동	개별	적 격
Ⅴ형	개별	개별	공동	개별	개별	부적격

(3) 신청절차

◦ 2023년 사업시행지침 시달 및 신청 홍보(시 배원예유통과)→사업신청서

제출(판매조직)→사업신청서 접수 및 평가(시 배원예유통과)

(4)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세부사업계획서, 공선출하 농가별 출하약정 계획서 등

다. 지원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 농산물 품목별 10농가 이상 참여 유무

◦ 공동선별·출하·판매·계산 이행 여부

◦ 호남권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출하 유무

(2) 우선순위 : 배점기준(100점 기준)

◦ 사업신청조직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지 확인 등을 통해 평가 실시

- 공선출하 유형(40점), 공선출하조직 출하량(30점) 공선출하조직 참여

농가(20점), 농가조직화 교육 실시(10점)

※ 우대 : 틈새소득 작목 육성(10점)

◦ 평가내용의 항목 심사를 통한 사업적격 여부 평가

(4) 선정절차

◦사업신청서 제출(희망조직) → 서류심사 및 현지 확인(시 배원예유통과) → 나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원예․유통분과위원회) 심의 → 확정내역 공지

라. 사업추진체계

(1) 사업담당부서 : 배원예유통과 유통행정팀(☎ 339 - 7364)

(2) 사업시행

◦ 보조금 지원기준

- 품목별 공선출하 조직구성(규약비치) 및 공동선별․공동출하 등 사업

조건 충족시 지원(개별출하 물량 미지원)

◦ 보조금 지원한도 : 공동선별비, 포장재비 각 40% 이내 지원

◦ 보조금 신청 : 매 분기별 실적에 따라 신청(매 분기 다음달 5일 이내)

- 보조금은 사업실적에 근거하여, 사업비 범위 내 실제 정산단가 기준 청구

(3) 사업 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사업을 완료하면 사업실적과 사업비 증빙자료의 적정 여부 등 검토 후 보조금 지급

◦ 사업추진과 관련된 모든 사업비 지출은 금융거래를 원칙으로 함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집행 후 보조금 정산서 제출(입금통장사본 첨부)

(4) 기타사항

◦ 포장재는 공동브랜드인 나주시 농산물 통합브랜드  사용 원칙

※ 단, 품목별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자체 브랜드 사용 가능

마. 행정사항

◦ 읍·면·동에서는 관내 지역농협 등 사업을 희망하는 생산자 조직이

사업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협조

◦ 나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 지역농협, 영농법인 등 생산자 조직은 사업과

연계 공선출하 품목 적극 발굴 및 사업신청

(붙임1)

2023년 농산물 공선출하조직 육성 지원사업 신청서

▣ 조직현황

판매조직	사 업 자	조직명칭			대 표 자
		사 업 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핸드폰)
		사업장 주소
		업무담당자	성명 핸드폰)		기 타	메일) 팩스)
공동 시설 보유 현황	집 하 장	선별(과)장	저온저장고	일반창고	선별(과)기	기타 공동시설 및 장비
	동( ㎡)	동( ㎡)	동( ㎡)	동( ㎡)	조

※ 공동시설현황은 참여조직 시설 포함작성

▣ 공선출하 약정계획

품목	참여농가	사업방식	재배면적	생산 계획량	출하 약정량
			ha	톤	톤

※ 사업방식은 수탁 또는 매취

▣ 공선출하 사업계획

세부사업내용		세부사업별 소요 사업비(천원)
공동선별량(톤)	포장재소요량(매)	계	공동선별비	포장재비

유형	수확	운송	선별방식	판매방식	정산방식	적격여부	여/부
Ⅰ형	공동	공동	공동	공동	공동	적 격
Ⅱ형	개별	공동	공동	공동	공동	적 격
Ⅲ형	개별	개별	공동	공동	공동	적 격
Ⅳ형	개별	개별	공동	공동	개별	적 격
Ⅴ형	개별	개별	공동	개별	개별	부적격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 및「나주시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8조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나주시)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붙임  1. 세부사업계획서 1부.

2. 공선출하 농가별 출하약정 계획 1부.

20  .    .     .

신청인  조직명 :

대  표 :              (인)

나주시장 귀하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연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업분야 보조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붙임2)

세 부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023년 농산물 공선출하조직 육성 지원사업

2. 사 업 자

◦ 조 직 명 :                   (대표자 :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3. 사업의 필요성

◦

◦

◦

4. 세부사업 내용 및 소요 사업비

세 부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량 (톤,매)	소요예산 (천원)	소요예산 산출식	비고
계
공동선별비
포장재비

5. 사업추진기간 : 2023.   .   . ~ 2023.   .   .

6. 추진계획(농가교육, 품질관리, 판매처 확보방안 등)

◦

◦

◦

(붙임3)

(    ) 공선출하 농가별 출하약정 계획

□ 판매조직 :

연번	농가명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품목명	재배면적 (㎡)	총생산 계획량 (kg)	출하약정 계획량 (kg)
계

※ 필요시 자체 작성서식으로 대체 가능

(붙임4)

세부사업별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세부사업명	신청품목	규격	단가 (원)	사업량 (톤/매)	금 액 (천원)	비고
총 계
소 계
공동선별비
소 계
포장재비		500g
		5kg
		10kg

※ 포장재의 경우는 박스규격 단위로 작성바랍니다.

박스 포장에 들어가는 부자재비용 포함하여 산출 바랍니다.

(붙임5)

나주시 농산물 공선출하조직 육성 지원사업 평가표

1. 신청현황

조직명		주 소			연락처
신청품목		참여농가	호	재배면적	ha	생산량	톤
공선출하조직유형			판매방식		출하약정량	톤

2. 평가내용

평 가 항 목	배점 (점)	평 가 방 법 및 배 점 기 준	평점	비고
총 계	100
① 공선출하 유형 (수확,운송,선별,판매,정산)	40	o 공동수확ㆍ공동운송ㆍ공동선별 ㆍ공동판매ㆍ공동정산 : 40점 o 공동운송ㆍ공동선별ㆍ공동판매 ㆍ공동정산 : 30점 o 공동선별ㆍ공동판매ㆍ공동정산 : 20점 o 공동선별ㆍ공동판매 : 10점		지침의 신청자격 유형
② 공선출하조직 출하량 (조직별 출하량)	30	o 100톤 이상 : 30점 o 50톤 이상 : 20점 o 30톤 이상 : 10점 ※ 포장재비만 신청한 경우 국고사업 (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의 실적 참조		전년도 출하실적 (톤/매)
③ 공선출하조직 참여농가	20	o 공선출하 참여 20농가 이상 : 20점 o 공선출하 참여 10~19농가 : 10점		전년도 출하농가
④ 농가조직화 교육 실시	10	o 농가조직화 교육 실시 : 10점
※ 틈새소득 작목 육성	10	o 오디·복분자·블루베리·플럼코트 등		가점

20  년   월      일

평 가 자   소속              직                성명             (인)

확 인 자   소속              직                성명             (인)

2	2023년 과수 조류피해방지 포획트랩 운영 지원

담당부서	배원예유통과, 배과수팀장 백승준, 주무관 정진이(☏行 339-7372)

1. 목  적

◦ 배 과수원 등에 피해를 주고 있는 유해조류(까치, 물까치 등) 개체수를 관리하여 과수 농가의 안정적 영농활동 보장

2. 근거법령

◦「나주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나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제4조

3. 추진방침

◦ 혁신도시 인근 지역(금천, 산포, 봉황) 및 각 읍면동 마을 인근농가(노안, 공산) 우선 선정(단, 현장 확인 시 주택 밀집 지역은 우선 선정 가능)

◦ 1농가당 1기 지원 원칙(단, 사업량 잔량 및 우선순위에 따라 2기 이상 지원 가능)

◦ 자부담금 선입금 원칙(자부담 선입금 미완료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이행확약서(소음피해 유발 장치 미사용 확인) 작성 후 유해조류 포획트랩 농가 설치 및 관리

◦ 전년도 동일사업 참여 농가를 우선 선정(시범사업기간 종료로 규정삭제)

4.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사업량(기)		140	145	145	132	200
사업비	계	184,800	191,400	191,400	191,400	290,000
	보조금(60%)	110,880	114,840	114,840	114,840	174,000
	농 협(30%)	55,440	57,420	57,420	57,420	87,000
	자부담(10%)	18,480	19,140	19,140	19,140	29,000

5. 2023년 사업추진요령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사 업 명 : 2023년 과수 조류피해 방지 포획트랩 운영지원

◦ 추진배경 : 빛가람 혁신도시 조성 이후, 인근 과원 농가에서 조류를

쫓기 위한 기계 소음 등으로 잦은 민원이 발생하여 소음발생 기계 사용을 줄이기 위한 지원 시책으로 추진

◦ 사 업 비 : 191,400천원(시비 114,840, 농협 57,420 자부담 19,140)

◦ 사 업 량 : 132기

◦ 지원대상 : 관내 배 등 과수재배 농가

◦ 지원 단가 : 1,450,000원 / 1기(공개입찰 등으로 단가 변동될 수 있음)

◦ 사업기간 : 2023. 1. 1. ~ 11. 30.

◦ 트랩운영 : 2023. 3. 1. ~ 9. 30.(트랩 설치 및 운영)

※ 설치했던 ‘트랩’은 운영기간 이후 수거되는 물품입니다.

농가분께 반드시 안내바랍니다.(트랩 구매지원 사업으로 오해하는 농가있음)

◦ 운영내용

- 과수 유해조류 포획트랩 농가 설치 후 관리 : 먹이, 유인새 등 수시교체

- 운영 관리 비용 지원 : 1기당 1,450천원

(2) 사업비 내용

세부사업명	사업량 (기)	단 가 (천원)	사 업 비 (천원)
			계(100%)	시비(60%)	농협(30%)	자부담(10%)
과수 조류피해방지 포획트랩 운영지원	132	1,450	191,400	114,840	57,420	19,140

나. 사업신청

(1) 신청서 제출기관 : 과원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신청자격

◦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면서 배 과수원 등을 운영하는 농업인

(3) 신청절차

사업추진 지침통보(시→읍면동․배원협) ⇒ 사업신청 홍보(읍면동, 배원협)

⇒ 사업장소재지 기준 신청서류 제출(농가→읍면동) ⇒ 우선순위 작성 후 제출(읍면동→시) ⇒ 신청서류검토 및 결과통보(시→배원협) ⇒ 전체우선순위작성 후 제출(배원협→시)

⇒ 분과위 심의 대상자 확정(시) ⇒ 대상자 확정통보(시→읍면동․ 배원협→농가) ⇒ 보조금 교부신청(배원협→시) ⇒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시→배원협)

⇒ 공개입찰 업체선정(배원협) ⇒ 포획트랩설치(배원협,농가,업체)

⇒ 포획허가신청(배원협→읍면동→환경관리과) ⇒ 포획허가증 발급․통보(환경관리과→읍면동→농가․배원협) ⇒ 사업추진(배원협, 농가)

(4) 구비서류(농가 → 읍면동)

① 사업신청서(서식1, 참여농가용) 1부

② 사업계획서(서식2, 참여농가용) 1부

③ 지방세완납증명서(읍면동에서 확인 제출) 각 1부

④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1부

⑤ 이행 확약서(서식3) 1부

⑥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서(서식4) 1부

⑦ 친환경·GAP인증서 또는 영농 교육이수증 사본 각 1부(해당자만 제출)

※인증서 및 교육이수증은 평가표 가점 대상이니, 농가분에게 반드시 확인바람

(인증서 및 교육이수증이 누락되어 평가표에 반영되지않아 민원발생한 이력 있음)

(5) 읍면동 제출서류(읍면동 → 배원협)

① (4)의 서류 일체

– 농가가 제출한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서는 사본만 제출

– 원본은 읍면동 보관 후 교부결정 이후 행정처리(포획허가증 발급)

② 사업신청 평가표(서식8) 1부

③ 우선순위 명부(서식9) 1부

(6) 배원협 사업신청 제출서류(배원협 → 시)

① (5)의 서류 일체

② 사업신청서(서식5, 나주배원협 제출용) 1부

③ 사업계획서(서식6, 나주배원협 제출용) 1부

④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등) 1부

⑤ 읍면동별 사업신청 집계표(서식7) 각 1부

⑥ 사업비 산출증빙자료(견적서 등) 1부

⑦ 우선순위 명부(서식9) 1부

다. 지원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 지원대상 자격기준에 적합한 농업인 중 경영능력이 건실하며, 보조사업 지원 결격 사유가 없는 농가

◦ 사업신청서와 현지 확인 등을 거쳐 붙임 심사․평가표에 의해 평가

(2) 우선순위

◦ 소음유발 장치 이용 소음 민원 제기가 많은 혁신도시 인근 지역 및 읍면동 마을 인근 농가 우선 선정(필요 시, 읍면동 담당 현장확인 후 선정)

(3) 중복․편중 지원 제한사업 해당 여부(○)

(4) 선정절차

◦ 읍면동→ 시 : 사업신청서 취합 및 읍면동별 우선순위 제출

◦ 배원협→ 시 : 읍면동별 우선순위 취합 후 전체 우선순위 선정 후 사업신청서 제출

◦ 나주시 : 사업대상자 최종 확정

라. 사업추진체계

(1) 사업담당부서 : 배원예유통과 배과수팀(☎ 339-7372)

(2) 사업시행

◦ 관련 절차에 의해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 세부사업 추진요령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추진

◦ 사업비는 반드시 현지 확인 및 각종 증빙서류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관련 규정 및 지침에 적합할 경우에 지급

(3) 사업 검정 및 사업비 정산

◦ 보조사업자(나주배원협)는 포획트랩 설치완료 현장 확인 및 설치완료 기록 사진(개인별) 첨부

◦ 사업추진과 관련된 모든 사업비 지출은 금융거래 보조사업 전용통장으로

입·출금 원칙으로 함

◦ 사업비 지출과 관련된 증빙서류(금융거래자료 등)는 보조금 청구 시 제출

◦ 사업비 지출은 견적서 등과 일치하여 함

◦ 사업비 정산 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 포함시키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조금 지급․정산

※「나주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와 「나주시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보조금 집행 및 검정․정산 실시

(4) 기타사항

◦ 지원대상자는 평가표에 의한 평정결과에 따라 결정하고 이후 결격사유 및 포기자 발생 시 차순위자를 지원대상자로 대체 선정

마. 사후관리 : 포획트랩 설치여부 현장 확인 및 미 설치농가 보조금 회수

바. 행정사항

(1) 사업신청서 제출(농가 → 읍면동)

(2) 신청서류 제출(읍면동 → 시)

(3) 배원협 사업신청서 제출(배원협 → 시)

(4)「과수 조류피해 방지 포획트랩 운영 지원사업」신청 홍보 철저(읍면동, 배원협)

(5) 보조사업자(배원협)는 읍면동별 제출서류(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검토 후 우선순위 선정하고 제출기한 내 사업신청

(6) 사업 교부결정 후 신청농가 사업장에 포획트랩이 즉각 설치될 수 있도록

보조사업자(배원협)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따라‘야생동물 포획대행 및 위탁관리’사업자를 선정하여 2월말까지 계약

(7) 관리사업자는 관리대장(농가 확인 필수)을 월 1회 배원예유통과 제출

[서식1] 사업신청서(농가용)

2023년 과수 조류피해 방지 포획트랩 운영 지원사업신청서

신청자	농 가 명		주민 번호							배원협 조합원 여 부		◯ ×		휴대폰 번 호
	주 소	※세외수입 체납조회 위해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필수기재!! 나주시 읍면 로(길) 번지( 동)
	영 농 종사경력	년		영농 교육			일		전년도 포획트랩사업 대상자 여부					○ ×
	경영규모	농지 규모		전 ha 답 ha 과수 ha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 ×
신청내용	사 업 명	2023년 과수 조류피해 방지 포획트랩 운영 지원사업
	사업예정지	나주시 읍면동 리 번지 외 필지 (지적 : ㎡)
	설치장소	나주시 읍면동 리 번지
	사업규모	개소 ( ㎡)			사업비 (천원)			재 원 별 구 분(천원)
								계(100%)			보조(60%)		농협(30%)			자부담(10%)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 및「나주시 농업분야 자체 시책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8조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 대상자 선정기관(나주시)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서식2) 1부 2. 사업예정지 지적도(읍면동 확인 제출) 3. 임대차계약서 1부(해당자만 제출) 4.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1부 5. 이행 확약서(서식3) 1부 6.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서(서식4) 1부.

[붙임]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 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연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업분야 보조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서식2] 사업계획서(농가용)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023년 과수 조류피해 방지 포획트랩 운영 지원사업

2. 사 업 자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휴대전화)                        (자택)

3. 보조사업자 주 사업내용

◦ 과수 조류피해 방지 포획트랩 운영

4. 보조사업 내용 및 소요사업비

◦ 세부사업내용 및 재원별 사업비

세부사업명	규격	사업량 (기)	단가 (원)	사 업 비(천원)
				계 (100%)	보조 (60%)	농협 (30%)	자부담 (10%)
계
포획트랩 임대운영			1,450,000

◦ 포획트랩 설치 사업장 위치 : 나주시     읍면동     리    번지

연번	대 상 농 지				신청면적 (㎡)	재배작물	자경	임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예)왕곡면 덕산리	123	과수원	4321	4321	배	◯
	예)왕곡면 덕산리	124	과수원	567	1000	배	◯

5. 사업추진기간 : 2023. 1. ～ 2023. 11. (10월에 포획트랩 수거)

6. 보조사업의 효과 : 과수원에 피해를 주고 있는 유해조류 개체수를 줄여 과수농가의 안정적 영농활동 보장

[서식3] 이행 확약서(농가용)

이행 확약서(과수 조류피해 방지 포획트랩 운영)

□ 사업 내역

사 업 명	사업량(㎡, 기)	사업비(천원)
2023년도 과수 조류피해 방지 포획트랩 운영 지원사업	/

○ 사업장위치 : 나주시

○ 사 업 기 간 : 2023.  1.  ~  11.

주 소
성 명	(인)	연락처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 및「나주시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8조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나주시)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 보조사업자

상기 본인은 아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23년 사업을 무효화하며 불이익 발생 시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데에 동의합니다.

① 과수원 내 유해조류 피해 방지를 위한 방법으로 소음을 유발하는 장치(카바이트 폭음기, 라디오, 사이렌 등)를 일절 사용하지 않는다.

② 사업기간 동안 타 지역으로 전출하지 않으며 사업관계자의 농장 출입을 조건없이 허가한다.

③ 포획트랩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요구사항에 적극 협조한다.

2023.     .      .

보조사업자 :               (인)

나 주 시 장  귀하

[서식4]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서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19. 9. 25.>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외      인(명단별첨)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피해상황

피해지역

군          면          리          번지

피해대상

가해야생동물명

피해기간

.     .     . ~      .     .     .  (      일간)

피해정도

피해금액

천원

⑩포획방법 및 도구

[ ] 자력포획희망           [ ] 포획의뢰           [○] 도구: 포획트랩

위와 같이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피해확인  이장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수렵인 선발
신청서 작성		□	접 수	□	현지조사	□	포획계획수립		□	허가증		□	수렵인
											발급		신청인
신청인			접수기관 (민원실)		처리기관: 시ㆍ군ㆍ구(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서식5] 사업신청서(나주배원예협동조합)

2023년 과수 조류피해 방지 포획트랩 운영 지원사업신청서

대표자	법인명 (대표자)	나주배원협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연락처
	법인주소	나주시 읍면 로(길) 번지( 동)
신청내용	사 업 명	2023년 과수 조류피해 방지 포획트랩 운영 지원사업
	사 업 예정지	나주시 읍면동 리 번지 외 필지(지적 : ㎡)
	사 업 규 모	ha (농가수 : 명) (신청수 : 기)		재 원 별 구 분(천원)
				계(100%)		보조(60%)	농협(30%)			자부담(10%)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 및「나주시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8조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 대상자 선정기관(나주시)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나주배원예협동조합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서식6) 1부. 2. 우선순위 명부(서식9) 1부. 3. 보조금 전용 통장 사본 및 견적서 각 1부. 끝.

[붙임]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 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연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업분야 보조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서식6] 나주배원예협동조합 사업계획서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023년 과수 조류피해 방지 포획트랩 운영 지원사업

2. 보조사업자 : 나주배원예농업협동조합(대표 이동희)

◦ 주      소 :

◦ 연  락  처 : (사무실)                (휴대폰)

3. 보조사업자 주 사업내용

◦

4. 보조사업 내용 및 소요사업비

◦ 세부사업내용 및 재원별 사업비

세부사업명	읍면동	사업량 (개)	단가 (천원)	사 업 비(천원)
				계 (100%)	보조 (60%)	농협 (30%)	자부담 (10%)
계
조류피해 방지 포획트랩 운영지원	예)왕곡면	10	1,450	14,500	8,700	4,350	1,450

◦ 붙임 : 읍면동 사업신청 집계표(서식7) 각 1부.

5. 사업추진기간 : 2023. 1. ～ 2023. 11.

6. 보조사업의 기대효과

◦

[서식7] 읍면동별 사업신청 집계표

( 왕곡 )읍·면·동 사업신청 집계표

연번	대 상 농 가		대 상 농 가 사 업 예 정 지			신 청 사업량 (㎡/기)	비고
	성명	주소	과수원	트랩설치 과수원 지번	재배작물
계	명					( )㎡ ( )기
1	예)홍길동	왕곡면 덕산길 17	왕곡면 덕산리 111외 1필지	왕곡면 덕산리 111	배	4,888 / 1	`21년 참여농가
2						/	신규농가
3						/
4						/
5						/
6						/
7						/
8						/
9						/
10						/

[서식8] 사업신청 평가표(읍면동)

2023년 과수 조류피해 방지 포획트랩 운영 지원사업신청 평가표

신청 농가	성 명		대상품목			확 인 자
	주 소					o 주소 : (인)
	과원위치			과원면적	㎡	o 농지 : (인)

평 가 항 목	배점 (점)	평 가 방 법 및 배 점 기 준		증빙서	평점
총 계	100
① 혁신도시 인근 과원 (금천, 산포, 봉황 소재지)	30	혁신도시 인근 소재지 2018~2022년 민원 야기 소재지(노안, 공산) 그 밖의 소재지	: 30점 : 20점 : 15점
② 영농교육 이수 (최근 4년이내 이수내역 인정)	20	7일 이상 5일 이상 3일 이상 1일 이상 * 8시간 교육시간을 1일로 인정	: 20점 : 15점 : 10점 5점	일
③ 친환경·GAP인증 농가	10	유기농․무농약․GAP인증농가 인증실적 없음	: 10점 : 0점	(인증번호)
④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	10	없음 있음	: 10점 : 0점	(체납액) 원
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10	가입 농가 해당 없음	: 10점 : 0점
⑥ 2023년 유기질비료 관내 가축퇴비분 구매농가	10	구매 미구매	: 10점 : 0점
⑦ 전년도 수요조사 참여 했으나, 탈락된 농가	10		: 10점

※ 평가 점수가 동점일 경우 선순위 항목 고득점자 우선

2023 .    .     .

○ 평가자 :   ㅇㅇㅇ읍면동     직 :               성명 :          (인)

○ 확인자 :   ㅇㅇㅇ읍면동     직 :               성명 :          (인)

[서식9] 우선순위 명부 – 읍면동·배원협

2023년 과수 조류피해 방지 포획트랩 운영 지원사업신청자

(왕곡면) 우선순위 명부

순위	대 상 농 가		사업량 (㎡/기)	사업비 (천원)	평점결과 (점)	비고
	주 소	성 명
계	( )명		/
1	예)왕곡면 덕산길 17	홍길동	4,888 / 1	1,450
			/
			/
			/
			/
			/
			/
			/
			/
			/
			/
			/
			/
			/
			/
			/
			/
			/
			/

3	일반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담당부서	배원예유통과, 배과수팀장 백승준, 주무관 박진 (☏行 339-7374)

1. 목  적

◦ 배 중심의 지원으로 침체된 일반과수(배 제외 과종) 생산 활성화

◦ 난지과수 육성 및 일반과수 고품질 생산기반 구축으로 과수산업 다변화

2. 근거법령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3. 추진방침

◦ 농업경영비 경감 및 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한 시설 현대화 지원 강화

◦ 고품질 과실생산을 통한 일반과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

4.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사업량		13ha	13ha	13ha	13ha	13ha
사업비	계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보 조 금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융 자	-	-	-	-	-
	자 부 담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 2023년 사업추진요령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사업배경

- 일반과수(배를 제외한 과수) 생산기반 열악으로 현대화시설 보급

- 배에 비하여 경쟁력이 낮고 비용절감(생력화 등)시설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확충 필요

◦ 사업기간 : 2023. 1. ∼ 2023. 12.

◦ 지원대상

- 나주시 관내에 거주하면서 관내 토지에 배를 제외한 일반과수를 노지기준 2,000㎡이상 재배하는 농업인

- 대상품목 : 복숭아, 포도, 감 등

◦ 지원조건 : 보조(시비) 50%, 자부담 50%

◦ 세부사업별 사업비 단가(2022년 지원 단가 기준으로 작성)

- 지주시설(덕개량)            : 9,000천원/0.5㏊

- 지주시설(우산형)            : 5,000천원/0.5㏊

- 중형관정(6인치,일반형)       : 7,700천원/공

※ 세부사업별 단가는 사업 확정시 조정 될 수 있음

(2) 사업비 내용

세부사업명	사업량	단 가	사 업 비 (천원)
			계	보조금(시비)	자부담
지주(덕)개량 외	13ha	세부사업별 단가 참조	200,000	100,000	100,000

나. 사업신청

(1) 신청서 제출기관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신청자격

◦ 나주시 관내에 거주하면서 관내 토지에 일반과수를 노지 기준 2,000㎡ 이상

재배하는 농업인

※ 배는 FTA기금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신청

(3) 신청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사업 희망농가) → 신청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 평가,

관련서류 제출(읍․면․동) → 신청서류 등 검토 및 심사․평가, 자금지원

우선순위(안) 작성, 심의․확정

(4)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 제출(신청농가)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위치도, 경영체 등록확인서, 우선순위평가 증빙자료 등

※ 위치도 읍·면·동에서 확인 제출

다. 지원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 사업신청자의 거주여부, 사업장 관내 소재 여부 확인

◦ 사업신청서와 현지 확인 등을 거쳐 붙임 심사․평가표에 의해 평가

(2) 우선순위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사업신청자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지 확인 등을 통해 평가 실시

《평가 항목》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 공선출하조직 참여 계통 출하여부, 친환경 농산물 인증 여부, GAP 인증 농가, 농업분야 사업 지원여부, 영농교육 이수 등

◦ 읍․면․동별 평정결과를 기준으로 시에서 심사․평가 후 총괄 자금지원

우선순위(안) 작성

-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의 경우 후순위 적용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는 사업 완료 후에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음

(3) 선정절차

◦ 신청서 제출(농가) → 현지 확인 및 우선순위(안) 작성(읍면동, 시)

→「나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심의 → 지원대상자 선정(시)

→ 사업추진(농가)

라. 사업추진체계

(1) 사업담당부서 : 배원예유통과 배과수팀(☎ 339-7374)

(2) 사업시행

◦ 관련 절차에 의해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 세부사업 추진요령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추진

◦ 사업비는 반드시 현지 확인 및 각종 증빙서류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관련 규정 및 지침에 적합할 경우에 지급

※ 중형관정 착공 시, 당초 교부 결정된 필지의 지하수 채수량 부족 및

고갈 시 시장승인 받아 위치변경 가능

(3) 사업 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사업추진과 관련된 모든 사업비 지출은 금융거래 보조사업 전용 통장

으로 입․ 출금 원칙으로 함

◦ 사업비 지출과 관련된 증빙서류(금융거래자료 등)는 보조금 청구 시 제출

◦ 사업비 지출은 견적서 및 설계내역서와 일치하여 함

◦ 사업비 정산 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 포함시키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산함

※「나주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와 「나주시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보조금 집행 및 검정․정산 실시

(4) 기타사항

◦ 지원대상자는 평가표에 의한 평정결과에 따라 결정하고 이후 결격사유

및 포기자 발생 시 차순위자를 지원대상자로 대체 선정

◦ 사업자는 한 가지 세부사업에만 지원 가능

마. 사후관리

◦ 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기간 동안 처분 제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시장(읍‧면‧동)은 사후관리 기간 동안 사업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연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사업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보조금을 회수 조치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사 업 명 (재산명)	사후관리 기간		처분 제한 기준	비고
	부 터	까 지
시설‧장비	준공일 (구입일)	5년간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일반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신청서

신청자	성명․명칭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 화 번 호
	주 소 (주민등록지)
	영농경력		년				신청작목 종사경력		년
신청 내용	사 업 예정지		나주시 읍면동 리 번지 외 필지( ㎡)
	재배면적		㎡
	세 부 사 업 별				세부 사업 내역
	지주시설(덕개량)				면적 : ㎡, 사업비 : 원
	지주시설(우산형)				면적 : ㎡, 사업비 : 원
	중형관정				사업량 : 공, 사업비 : 원
대상작목 생산실적		(2022년도) 작목 : 재배면적 : ㎡ 생산량 : 톤
최근 3년간 농업분야 보조금 지원사항				○ 지원년도 : ○ 사업명 : ○ 지원금액 : 천원 ○ 지원년도 : ○ 사업명 : ○ 지원금액 : 천원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동의함□) - 이름,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농업분야 사업 지원현황, 토지 소유권 등 증명서류, 농지원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 대상자 선정 및 지원내용 공개 등
『나주시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
첨부 1. 사업계획서 1부. 2. 위치도 1부(읍·면·동에서 확인 제출) 3. 친환경인증서, 교육수료증 등 평가 증빙자료 사본 각 1부.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일반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2. 보조사업자

◦ 주  소 : 나주시      면       길

◦ 성  명 :                       (생년월일 :             )

◦ 연락처 :  자택                  휴대전화

3. 사업개요

세부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 고
		계	시비	자부담

※ 사업비 산출 근거 : 견적서 첨부

◦ 자부담금 확보방법 :

◦ 사업장 위치 : 나주시      읍․면․동     리    번지 외   필지

4. 사업추진기간 : 2023.   1.     .   ～  2023.   12.     .

5. 보조사업의 효과

◦ 일반과수 고품질 현대화 생산기반 조성을 통하여 경쟁력 제고

◦ 고품질 시설 현대화를 통한 노동력 절감으로 소득 향상

※ 사업장 면적은 실제 식재되어 있는 과수원 면적 확인 기재(위성사진 등 확인)

일반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신청 평가표

신청 농가	성 명		대상품목		신청면적	㎡	확 인 자
	주 소						o 주소 : (인)
	과원위치			과원면적	㎡		o 농지 : (인)

평 가 항 목	배점 (점)	평 가 방 법 및 배 점 기 준	증빙서	평점
총 계	100	※ 해당 점수에 O표
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	20	o 체납액 없음 20점 o 체납액 100천원 미만 10점	(체납액) 천원
② 친환경 농산물 인증여부	20	o 유기농 인증 20점 o 무농약 인증 10점	(인증번호)
③ 농업분야 사업 지원여부	10	o 3년내 지원 없음 10점 o 3년내 30,000천원 미만 5점 o 3년내 30,000천원 이상 0점	(출하물량) -2020: -2021: -2022:
④ 공선출하조직 참여 계통 출하 농가 (농협, APC, 영농법인 등)	10	o 3년 이상 출하 농가 10점 o 2년 이상 출하 농가 5점 o 1년 이상 출하 농가 3점	회 천원
⑤ GAP 인증 농가	10	o GAP 인증 농가 10점	(인증번호)
⑥ 영농교육 이수	10	o 10일 이상 10점 o 5일 이상 5점 o 3일 이상 3점	일
⑦‘23년 유기질비료 관내 가축퇴비분 구매농가	10	o 구매 10점 o 미구매 0점
⑧ 청년농업인 (만18세~만40세 미만)	10	o 해당 10점 o 해당 없음 0점

※ 평가 점수가 동점일 경우 선순위 항목 고득점자

2023.    .    .

○ 평가자 : (        )읍·면·동   직 :               성명 :          (인)

○ 확인자 : (        )읍·면·동   직 : 농정담당팀장  성명 :          (인)

일반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신청 현황

순위	대 상 농 가		세부사업명	사업량 (㎡)	사업비 (천원)	평점결과 (점수)	비고
	주 소	성 명
계

4	나주배 수출전문단지 해충 포획기 지원사업

담당부서	배원예유통과, 배과수팀장 백승준, 주무관 박진 (☏行 339-7374)

1. 목  적

◦ 농약안전사용 기준 강화에 따른 배 농가의 친환경 재배 유도

◦ 해충 방제비 절감에 따른 농가 경영비 절감 및 수출물량 확대

2. 근거법령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3. 추진방침

◦ 나주배 수출전문단지 및 수출 경영체 참여농가 지원

◦ 배 생장조절제(지베렐린) 처리 농가는 지원에서 제외

◦ 배의 주요 해충인 복숭아순나방 생력화 방지를 위한 친환경 자재 보급

4.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사업량			50ha	50ha	6.6ha	6.6ha
사업비	계		150,000	150,000	20,000	20,000
	보 조 금		75,000	75,000	10,000	10,000
	융 자		-	-	-	-
	자 부 담		75,000	75,000	10,000	10,000

5. 2023년 사업추진요령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사 업 량 : 6.6ha

◦ 사업기간 : 2023. 3. ~ 12.

◦ 지원 단가 : 3,000천원/ha당

◦ 지원조건 : 보조금(시비) 50%, 자부담 50%

◦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는 농업인으로서 관내 농지에 나주배를 재배하여 전년도

나주배 수출참여 실적이 있는 농가

◦ 사업내용 : 나주배 수출참여 농가에 해충 포획기 구입비 지원

(2) 사업비 내용

세부사업명	사업량	단 가 (천원/ha)	사 업 비 (천원)
			계	보조금 (시비)	자 담
나주배 수출전문단지 해충 포획기 지원사업	6.6ha	3,000	20,000	10,000	10,000

나. 사업신청

		사업 추진 지침 통보 (시)								⇒		사업신청 홍보 (읍면동)											⇒			사업장 소재지 기준 사업신청서 제출 (희망농가→읍면동)																							⇒		신청서 및 현지 확인 후 읍면동별 우선순위(안) 제출 (읍면동→시)
⇒		자금지원 우선순위(안) 작성 (시)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 심의 (시)																							⇒				대상자 확정 통보 (시→읍면동→농가)
⇒		보조금 교부 신청 (사업자→읍면동→시)																		⇒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시→읍면동→사업자)																											⇒				사업 추진 (사업자)

(1) 신청서 제출기관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2) 신청자격

◦ 나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사업대상지가 나주시 관할    구역인 나주배 수출경영체 참여 농업인

※ 배 생장조절제(지베렐린) 처리 농가는 지원에서 제외

(3) 신청절차

◦ 사업신청서·계획서 작성 →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 등 첨부  → 사업    예정지 토지 소재지 읍·면·동에 사업신청

(4)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 제출(신청농가)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위치도, 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지원                부, 2022년 수출 참여 실적 증빙자료,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                (통장사본), 사업비 산출 증빙자료(견적서 등), 우선순위평가                증빙자료 등

※ 위치도 읍·면·동에서 확인 제출

※ 임차토지의 경우 임차계약 기간 5년 이상

다. 지원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 사업신청자의 거주 여부, 사업장 관내 소재 여부 확인

◦ 사업신청서와 현지 확인 등을 거쳐 붙임 심사·평가표에 따라 평가

◦ 전년도 나주배 수출참여 여부 및 생장조절제(지베렐린) 처리 여부 확인

(2) 우선순위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사업신청자에 대한 서류    심사와 현지 확인 등을 통해 평가 실시

⟪평가 항목⟫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 GAP 인증 농가, 영농교육 이수,

유기질비료 관내 가축퇴비분 구매 농가, 청년농업인 등

(3) 선정절차

◦ 사업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농가) → 현지 확인 및 우선순위(안) 작성(읍면동, 시)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심의 → 지원대상자 선정(시)

라. 사업추진체계

(1) 사업담당부서 : 배원예유통과 배과수팀(☎ 339-7374)

(2) 사업시행

◦ 관련 절차에 의해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 세부사업 추진요령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추진

◦ 사업비는 반드시 현지 확인 및 각종 증빙서류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관련 규정 및 지침에 적합할 경우에 지급

(3) 사업 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사업추진과 관련된 모든 사업비 지출은 금융거래 보조사업 전용통장으로 입·출금 원칙으로 함

◦ 사업비 지출과 관련된 증빙서류(금융거래자료 등)는 보조금 청구 시 제출

◦ 사업비 지출은 견적서 및 설계내역서와 일치하여야 함

◦ 사업비 정산 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 포함시키지 않으므로 부가 가치세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산함

※「나주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와 「나주시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보조금 집행 및 검정․정산 실시

(4) 기타사항

◦ 지원대상자는 평가표에 의한 평정결과에 따라 결정하고 이후 결격사유 및 포기자 발생 시 차순위자를 지원대상자로 대체 선정

마. 사후관리

◦ 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기간 동안 처분 제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시장(읍·면·동)은 사후관리 기간 동안 사업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연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사업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보조금을 회수 조치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사 업 명 (재산명)	사후관리 기간		처분 제한 기준	비고
	부 터	까 지
시설·장비	준공일 (구입일)	5년간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서식1]

나주배 수출전문단지 해충 포획기 지원사업신청서

신청자	농 가 명				생년 월일					전 화 번 호
	주 소		나주시 읍면 로(길) 번지( 동)
	영 농 종사경력		년	영농 교육			분야, 월 주 ( 년도)
	경영규모		농지 규모	전 ha 답 ha 과수 ha					사업장 면적			㎡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
신청내용	사 업 명		2023년 나주배 수출전문단지 해충 포획기 지원사업
	사업예정지		나주시 읍면동 리 번지 외 필지 (지적 : ㎡)
	사업규모		개소 ( ㎡)			사업비 (천원)		재 원 별 구 분(천원)
								계(100%)			보조(50%)				자부담(50%)
설치예정일
/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 및「나주시 농업분야 자체 시책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8조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 대상자 선정기관(나주시)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예정지 지적도 1부.(읍면동 확인 제출) 3. 임대차계약서 1부.(해당자만 제출) 4.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1부. 5. 교육수료증, GAP 인증서 등 증빙자료 사본 각 1부. 6. 사업비 산출 증빙 자료 1부.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 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연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업분야 보조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서식2]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023년 나주배 수출전문단지 해충 포획기 지원사업

2. 사 업 자

◦ 주  소 : 나주시      읍면동      로(길)      번지(     동)

◦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 연락처 : 자택)                 휴대전화)

3. 보조사업자 주 사업내용

◦

4. 보조사업 내용 및 소요사업비

◦ 세부사업내용 및 재원별 사업비

세부사업명	면적 (㎡)	단가 (천원)	사 업 비(천원)
			계 (100%)	보조 (50%)	자부담 (10%)
계

◦ 자부담금 확보방법 :

◦ 해충 포획기 설치 사업장 위치

연번	대 상 농 지				신청면적 (㎡)	재배작물	자경	임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5. 사업추진기간 : 2023.     .     . ～ 2023.      .      .

6. 보조사업의 효과

◦

◦

[서식3] 사업신청 평가표

나주배 수출전문단지 해충 포획기 지원사업신청 평가표

신청 농가	성 명		대상품목			확 인 자
	주 소					o 주소 : (인)
	과원위치			과원면적	㎡	o 농지 : (인)

평 가 항 목	배점 (점)	평 가 방 법 및 배 점 기 준		증빙서	평점
총 계	100
① 영농교육 이수	30	o 10일 이상 o 5일 이상 o 3일 이상 * 8시간 교육시간을 1일로 인정	: 30점 : 20점 : 10점	일
② GAP 인증 농가	20	o GAP 인증 농가 o 인증실적 없음	: 20점 : 0점	(인증번호)
③ 해충포획기 설치 시기	20	o 6월 이전 추진 o 6월 이후 추진	: 20점 : 0점
③ 지방세 및 세외 수입 체납여부	10	o 없음 o 있음	: 10점 : 0점	(체납액) 천원
④ 2023년 유기질비료 관내 가축퇴비분 구매농가	10	o 구매 o 미구매	: 10점 : 0점
⑤ 청년농업인 (만18세~만 40세 미만)	10	o 해당 o 해당 없음	: 10점 : 0점

※ 평가 점수가 동점일 경우 선순위 항목 고득점자 우선

2023 .    .     .

○ 평가자 :                       직 :               성명 :          (인)

○ 확인자 :                       직 :               성명 :          (인)

[서식4]

나주배 수출전문단지 해충 포획기 지원사업신청 현황

순위	대 상 농 가		사업량 (㎡/기)	사업비 (천원)	평점결과 (점)	비고
	주 소	성 명
계	( )명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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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배 과원 정비 지원사업

담당부서	배원예유통과, 배과수팀장 백승준, 주무관 박진 (☏行 339-7374)

1. 목  적

◦ 배 값 안정을 위해 적정 수준 재배면적 유지로 나주배 수급안정

◦ 경쟁력이 낮은 저위생산과원 정비를 통한 고품질 나주배 생산기반 조성

2. 근거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 및 제39조

◦「나주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4조

3. 추진방침

◦ 배 과원을 정비하여 타작목으로 전환 하고자 하는 과원 정비

◦ 품질과 생산성이 낮은 부적지 과원, 병해충 서식처로 변한 방치과원 정비

4.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사업량		62.6	27.3	-	10	5
사업비	계	633,352	272,755	-	100,000	50,000
	보 조 금	436,436	188,531	-	70,000	25,000
	융 자	-	-	-	-	-
	자 부 담	198,916	84,224	-	30,000	25,000

※ 사업량과 사업비는 예산 편성 상황에 따라 변경·조정될 수 있음

5. 2023년도 사업추진요령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량 : 5ha

◦ 사 업 비 : 50,000천원(시비 25,000, 자부담 25,000)

◦ 지원품목 : 배 과수원

◦ 지원대상

- 배 과원을 정비하여 타 작목전환을 하고자 하는 농가

- 방치과원, 병해충 발생과원, 부적지 과원, 노령목 등 저위생산 과원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FTA기금 등으로 경쟁력제고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사후관리 기간 중에 있는 과원

□ 결실이 되지 않는 유목 및 논․밭둑, 임야 등에 산재되어 있는 과수

□ 태양광설치, 건축․도로개설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등 농업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과원을 철거․폐기 또는 양도하는 경우

□ 개발계획지구로 선정되었거나, 추진대상지역으로 선정되어 보상이 확정된 과원

□ 정비된 과원에 배(국내육성 품종 제외)를 3년 이내에 다시 재배하기 위하여 정비하는 경우

◦ 지원내용: 배 과원 정비에 따른 작업비

- 지주·덕 시설 철거, 과수목 절단 및 뿌리 굴취, 과원 정지작업 등

◦ 사업비 단가 : 1,000㎡(10a) 기준 1,000천원(보조 500, 자부담 500)

- 배나무 수령 및 현지 여건에 따라 사업비가 기준단가 이내일 때는 실작업비를  기준으로 지원 비율에 따라 지원하되, 기준단가 초과분은 자부담 처리

- 경사가 심하거나 붕괴위험이 있어 굴취가 어려운 과원, 중장비 진입이 어려운 과원은 절단 정비 후 재생 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절단 및 나무처리비만 지원(인근 지역으로 토사 유출 방지시설 설치)

【 작업비 기준단가(10a당) 】

(단위 : 천원)

계	시설물 철거비	나무 제거비		정지작업비
		절단·처리	굴취
1,000	250	500	125	125

◦ 사업비 산출 방법 : 정비면적(㎡) × 기준단가

※ 사업비 산출 후 금액단위 10천원 미만은 절사

◦ 지원 면적 산출 : 실제 과수가 식재되어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적용

- 과수원 정비 신청 과원에 심어진 배나무 주수가 표준주수 이상일 경우는 실제 재식된 면적 적용

- 실제 식재되어 있는 주수가 표준주수 미만일 때는 표준재식주수 대비 실제 재식주수 비율을 곱하여 지원대상 면적 산정

· 지원대상 면적 = 과원실제 면적 × 실제 재식주수/당해면적 표준 재식주수

· 당해면적 표준 재식주수 = 실제면적 ÷ 10a(1,000㎡) × 10a당 표준재식주수

※ 배나무 10a당(1,000㎡) 표준 재식주수 : 밀식56주 / 일반 28주

➢ 산출예시) 5,000㎡에 일반재배 120주가 식재되어 있을 경우

➩ 5,000㎡의 일반재배 표준주수 : 140주(5,000㎡ ÷ 1,000㎡ × 28주)

➩ 지원대상 면적 : 4,286㎡(5,000㎡ × 120주/140주)

(2) 사업비 내용

세부사업명	사업량 (ha)	단 가 (원/10a)	사 업 비 (천원)
			계	보조금(시비)	자부담
배 과원 정비	5	1,000,000	50,000	25,000	25,000

나. 사업신청

(1) 신청서 제출기관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신청자격

◦ 배 과원을 정비하여 타 작목 전환을 하고자 하는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자 등

◦ 관내 소재 배 과원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자

(3) 신청절차

◦ 사업신청서 제출(사업자→읍․면․동) ➠ 사업신청서 접수 후 현장조사 및 평가(읍․면․동) ➠ 사업신청서 및 평가표 제출(읍․면․동→사업담당부서)

(4)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 과수원 소유권 증명서류(토지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

◦ 과수원·과수목 소유자(연명일 경우 전체) 등의 동의서(과원정비동의 용도의    인감증명 첨부)

- 공동소유, 문중소유, 근저당권 설정, 가압류 등기, 미등기 토지 등의 경우 소유자 및 권리자 등으로부터 과수목 굴취 및 정비 후 해당 토지에 배나무(국내육성 품종 제외)를 재배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명시된 동의서

◦ 소유자가 아닌 자의 대리신청 시 위임자(소유자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첨부)

다. 지원대상자 선정

(1) 우선순위

① 병해충 서식처로 변해 민원이 발생한 방치 과원

② 고령자, 부녀자 등 노약자 소유 과원 및 고령목, 부적지 등 경쟁력이 낮은 과원

③ 부재지주 소유 과원으로서 관리가 부실한 과원 등

※ 읍·면·동에서 사업신청자별로 별도의 심사․평가표에 의해 항목별로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 우선순위 내역을 작성하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등은 우선순위에서 배제

(2) 선정절차

◦ 사업추진 흐름도

- 사업추진지침 시달(사업부서) ➠ 사업신청 홍보(읍․면․동) ➠ 사업신청(사업희망자) ➠ 신청서 검토 및 현지 확인평가(읍․면․동) ➠ 자금지원 우선순위(안) 작성(사업부서)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사업부서) ➠ 보조사업자 확정(사업부서)

◦ 선정절차

- 사업희망자는 토지 소유권 증빙자료 등 각종 구비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토지소재지 읍·면·동에 접수

- 읍·면·동장은 신청인의 사업신청서, 토지 등기부등본 등 관련 증빙서류를 토대로 소유 사실여부와 신청내용 등에 대해 현지 조사·확인

- 읍·면·동장은 사업신청서류 심사 및 현지조사 결과를 근거로 자금지원 우선순위 선정 기준에 의해 우선순위 명부를 작성 제출

- 시장(배원예유통과장)은 읍·면·동별 자금지원 우선순위 명부를 검토 확인한 후 시 전체의 자금지원 우선순위(안)을 작성하고,「나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확정

-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자가 중도에 사업을 포기할 경우에는 자금지원 우선순위 명부의 후순위자(차순위자)를 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 추진

라. 사업추진체계

(1) 사업담당부서 : 배원예유통과 배과수팀(☎ 339-7374)

(2) 사업시행

◦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이후 사업 추진

◦ 지원대상자 확정 이후 사정 변경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한 경우 포기서 제출

◦ 사업자는『사업추진지침』,『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나주시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규정』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 집행

- 과수목 굴취를 위한 중장비 등은 등록된 업체를 선정 추진하고, 사업자등록증과 전자세금계산서, 영수증, 무통장입금확인서 등 객관적인 집행자료 구비

- 인건비는 단순인력, 소형 및 중형 작업기계 소지 인력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개별 금융기관 통장에 입금한 후 무통장입금확인서 구비

◦ 사업자별로 보조금 교부조건 및 사업추진지침에 맞게 사업을 완료한 때는 사업비 집행 증빙자료와 사업추진 전․중․후 사진 등을 첨부한 보조금 청구서 및 사업완료 보고서 제출

(3) 사업 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사업완료 보고서가 제출되면 완전 정비 여부, 보조금 교부조건 이행 여부, 사업계획과 일치 여부, 사업비 투자 증빙자료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거쳐 「나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집행

◦ 보조금을 지급받은 보조사업자는 사업비 집행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조사업 정산서 제출

◦ 보조사업자가 중장비 업체 및 사역인부 등에게 지급한 사용료 및 인건비 등 사업비 집행 증빙자료는 금융기관 거래자료(무통장입금 확인서 등)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여 집행내역 검정 및 정산검사 실시

마. 사후관리

□ 과수원 임목폐기물 적정처리 방법(환경관리과-3973,2018.1.31.)

□ 5톤이상 발생할 경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득할 것.

□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자 또는 폐기물 처리 신고자 등에게 위탁처리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6호에 따라 본인소유 화목보일러의 연료용으로 사용가능

-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발생한 폐기물을 발생장소 밖으로 운반하는 경우 임시차량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것이어야 함) 폐기물 수집 운반증을 발급받아 운반하여

본인 소유 화목보일러 연료로 사용하여야 함.

※ 노천에서 소각 절대금지

□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후 재활용

- 파쇄시설을 설치하여 파쇄 후 퇴비용으로 재활용 할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신고를 득하고 본인 소유 퇴비사에 반입하여야 함.

◦ 사업장 운영 및 관리상태 점검 : 연1회

- 점검사항

․ 타 작목 전환 목적 정비 과원 중 태양광 설치, 건축․도로 개설, 그 밖의 시설물 설치 등 농업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 정비된 과원에 배(국내육성 품종 제외)를 3년 이내에 다시 재배하는 행위

- 조치사항 : 위법사항 발견 시 보조금 회수 등 행정조치

- 사후관리 책임자 : 읍․면․동장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 제3항

- 정비사업을 완료한 후 3년간 배나무(국내육성 품종 제외)를 식재할 수 없음 (※위반 시 보조금 회수)

◦ 보조사업자는 사업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기간 동안 처분제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바. 행정사항

◦ 배 과원 정비 지원사업 신청농가 평가 현황 제출 : 2023. 1.

- 서류 심사와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심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표 작성

- 신청현황, 평가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자료 첨부

[붙임 1]

배 과원 정비 지원사업신청서
신청인 (소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처	자) 휴)
신 청 내 용	과원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정비 면적 (㎡)	품종	나무 수령	식재 주수
	읍․면			동․리
	계
정비예정일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동의함□) - 이름,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농업분야 사업 지원현황, 토지 소유권 등 증명서류, 농지원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 대상자 선정 및 지원내용 공개 등
『나주시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규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 과원 정비 지원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나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토지등기부등본 등(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4. 위임장 첨부 1부. 5. 공유 토지 및 근저당권 등 담보가 설정된 토지의 경우 해당인의 동의서 (정비 동의 용도의 인감증명 첨부) 1부. 6. 신청평가표 1부.

[붙임 2]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023년 배 과원 정비 지원사업

2. 보조사업자

◦ 주  소 : 나주시     읍․면       길

◦ 성  명 :                       (생년월일 :             )

◦ 연락처 : 자택                   휴대전화

3. 사업개요

세부사업명	사업량 (㎡)	사 업 비 (천원)			비 고
		계(100%)	시비(50%)	자부담(50%)
배 과원 정비

◦ 보조금 산출기초 : 1,000천원 × 정비면적(㎡) × 50/100

◦ 자부담금 확보계획

- 자체 보유자금 :      천원

◦ 사업장 위치 : 나주시    읍․면․동    리    번지  외    필지

- 지적(㎡) :                   - 사업면적(㎡) :

4. 사업기간

◦ 착수예정일 : 2023년     월    일       ○ 완료예정일 : 2023년    월    일

5. 보조사업의 효과

◦ 배 값 안정을 위해 적정 수준 재배면적 유지로 나주배 수급안정

◦ 경쟁력이 낮은 저위생산과원 정비를 통한 고품질 나주배 생산기반 조성

[붙임 3]

배 과원 정비 지원사업 위임장

▣ 토지소유자(위임자)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성        명 :                    (인)

상기자에게 2023년 배 과원 정비 지원사업과 관련한 사업추진과 사업비관리 등 사업전반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

【대상 과원 현황】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	정비 면적 (㎡)	품종	나무 수령	식재 주수	비고
읍․면	리․동
계

2023.    .    .

▣ 수임자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성        명 :                  (인)

붙임  소유자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각 1부.  끝.

나 주 시 장  귀하

[붙임 4]

배 과원 정비 지원사업 동의서

▣ 사업신청내역

❍ 사  업  명 : 2023년 배 과원 정비 지원사업

❍ 사업신청인

- 주     소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신청 토지 현황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	정비 면적 (㎡)	품종	나무 수령	식재 주수	비고
읍․면	리․동
계

2023년 배 과원 정비 지원사업을 신청한 위 토지의(공유인, 종중대표, 저당권자, 압류자 등)으로서 사업신청인의 과원 정비사업 완료 후 3년간 배나무를 식재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2023.     .     .

▣ 동의자(신청농지 권리자)

위원인 1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위원인 2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붙임  동의자 인감증명서 1부.  끝.

나 주 시 장  귀하

[붙임 5]

배 과원 정비 지원사업신청농가 현지조사 결과

연번	신 청 인		사업예정지	사업량 (㎡)	표준 주수	재식 주수	환산 면적 (㎡)	사업비 (천원)
	주 소	성 명
계

※ 표준 재식 주수 : 일반재배 28주, 밀식재배 56주

[붙임 6]

배 과원 정비 지원사업신청 평가표

신청 농가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 소
	과원위치			신청과원면적	㎡

평 가 항 목	배점 (점)	평 가 방 법 및 배 점 기 준	증빙서	평점
총 계	100
➀ 배 재배면적	20	o 1,000 ~ 10,000㎡ : 20점 o 10,001 ~ 20,000㎡ : 10점 o 20,001㎡ 이상 : 5점	농업 경영체
➁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체납액이 있는 경우 사업완료 후에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음)	20	o 체납액 없음 : 20점 o 체납액 100천원 미만 : 10점 o 체납액 200천원 미만 : 5점	(체납액) 천원
➂ 과원정비 추진 시기	15	o 봄(5월) 이전 추진 : 15점 o 봄(5월) 이후 추진 : 0점
➃ 나주시 주민등록 여부	15	o 나주시 주민등록 : 15점 o 타 시군 주민등록 : 0점	주민등록 등본, 농지원부
➄ 2023년 유기질비료 관내 가축퇴비분 구매농가	15	o 구매 : 15점 o 미구매 : 5점
➅ 청년농업인 (만18세~만 40세 미만)	15	o 해당 : 15점 o 해당 없음 : 5점

※ 평가 점수가 동점일 경우 선순위 항목 고득점자 우선

2023.    .     .

○ 평가자 : (        )읍·면·동   직 :               성명 :            (인)

○ 확인자 : (        )읍·면·동   농정업무팀장      성명 :            (인)

[붙임 7]

과수(배) 과원 정비 지원사업 우선순위 내역

(         읍면동)

연번	신 청 인		정 비 사 업 예 정 지					사업량 (㎡)	사업비 (천원)	품종 (수령)	주수	우선 순위	평점
	주 소	성 명	읍.면	리.동	지번	지목	지적(㎡)
계
1
2
3

6	고온성작물 시설하우스 기능성필름 지원사업

담당부서	배원예유통과, 원예특작팀장 김형배, 주무관 강향주 (☏行 339-7383)

1. 목  적

◦ 기존 필름보다 내구연수, 햇빛투과율, 보온성이 뛰어난 기능성(장기성) 필름으로        교체함으로써 난방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 도모

◦ 고온성작물 생산기반 조성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

2. 근거법령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3. 추진방침

◦ 고온성작물 시설하우스 중 기능성 필름 교체가 필요한 농가 지원

4.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업량		10.5ha	5.2ha	6.8ha	6.8ha	6.8ha
사업비	계	400,000	200,000	260,000	260,000	260,000
	보 조 금	200,000	100,000	130,000	130,000	130,000
	융 자
	자 부 담	200,000	100,000	130,000	130,000	130,000

5. 2023년 사업추진요령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3. 1. ~ 12.

◦ 지원대상자 : 시설하우스 고온성작물 재배 중인 농업인

◦ 지원 단가 : 3,800원/㎡

◦ 지원내용 : 시설하우스 기능성(장기성) 필름 교체비용 지원

◦ 지원비율 : 보조금 50%(시비50%), 자부담 50%

(2) 사업비 내용

세부사업명	사업량	단 가	사 업 비 (천원)
			계	보조금(시비)	융 자	자부담
기능성필름	6.8ha	3,800원/㎡	260,000	130,000	-	130,000

※ 지원 단가는 향후 나주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원예․유통분과위원회)심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사업신청

(1) 신청서 제출기관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신청자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 나주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나주시 관내 시설하우스에 고온성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3) 지원요건

◦ 대상 하우스 면적 600㎡(180평) 이상

◦ 재배품목 : 고온성작물(파프리카, 멜론, 고추, 가지) – 경영체 확인

- 농림축산식품부 면세유류 용량 조견표 작성 기준 참고

- 과수 품목 제외

(4) 지원범위 및 자금사용 용도

◦ 하우스 1중 피복 교체 비용 지원

- 규격 : 농업용 PO필름 0.1mm, 0.13mm, 0.15mm ※ 청구시 품질보증서 첨부

(5) 지원기준 : 농가당 2,640㎡(800평) 상한

◦ 단가 : 3,800원/㎡(하우스 면적 기준)

※ 인건비 총 사업비 30%미만

※ 지원 단가는 향후 나주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원예․유통분과위원회)심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신청절차

◦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7) 구비서류

◦ 공  통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경영체 등록확인서, 견적서

◦ 해당자 : 농작물 재해보험증서, 친환경·GAP 농산물인증서

다. 지원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 최근 3년 내 보조사업 지원실적 (30점)

◦ 전년도 동일사업 미선정자 (10점)

◦ 공선․공동출하조직 참여 (10점)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10점)

◦ 해당품목 관련 전문성 (10점)

◦ 사업장 부지 확보 (10점)

◦ 친환경․GAP 인증 (10점)

◦ 유기질비료 관내 지역제품 구매 (10점)

◦ 청년농업인(만18세 이상 ~ 만40세 미만) (20점)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 (감점)

◦ 전년도 동일사업 지원 여부 (지원제외) / `21년도(후순위) / `20년도(-10점)

※ 단, 적격대상자가 없는 경우 후순위로 지원대상자 선정 추진 가능

(2) 우선순위

◦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최근 3년간 농업분야 보조사업 지원금액이 적은   농가순으로 선정

(3) 중복․편중지원 제한사업 해당 여부 : 부

(4) 선정절차

◦ 사업신청서 제출(농가)→사업신청서 접수 및 평가(읍·면·동)→사업신청서 및 평가표 제출(배원예유통과)→읍·면·동 지원대상 우선순위 작성→ 원예유통분과위원회 심의회 개최→대상자 선정

라. 사업추진체계

(1) 사업담당부서 : 배원예유통과 원예특작팀(☎ 339-7383)

(2) 사업시행

◦ 보조금 청구 시 기능성(장기성) 필름의 품질보증서 첨부

◦ 전문시공 업체를 선정하되, 사후 관리가 보장 가능한 업체 선정(하자보증서 첨부)

◦ 반드시 관련 법령 및 유자격자 등 전문시공업체와 계약체결 후 시공
(농가 자체 시공 절대 불허)

◦ 사업자등록증에 세부사업 분야 시공할 수 있는 종목 등재 필한 전문업체 확인

◦ 선정된 시공업체는 반드시 직접시공을 해야 하며, 하청 시공 시 선정 박탈 및 향후 2년간 시공업체 선정에 참여 불가(선정업체 및 하청업체)

◦ 시공한 비닐은 보조사업 연도와 사업명을 하우스 전면에 반드시 표기
예시) 2023년 기능성 필름 지원사업

(3) 사업 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사업완료 시 제출서류(시공업체 보조금 위임 없음)

- 보조금 청구서, 사업완료보고서, 준공계, 사업비투자내역서, 사업비투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자부담 입금 내역), 시설하우스 배치도, 사진대지(동일장소 전·중·후 촬영), 자재검수조서, 하자보험증권(총사업비 2,000만원 이상), 하자보수 이행각서, 공사도급표준 계약서(설계서, 견적서, 세부지침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확약서(보조사업자, 시공업체)

◦ 모든 사업비는 본인 통장으로 입출금(정산 시까지 동일 통장 사용)

◦ 확정 금액 외에 초과 사업비 자부담금 충당

◦ 사업비는 자부담금 우선 집행

◦ 부가가치세 환급금액 제외하고 보조금 청구

◦ 인건비 총 사업비 30%미만 인정

마. 사후관리

◦ 사업자는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기간 동안 처분제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시장은 사후관리 기간 동안 사업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연2회 점검을 실시하고 사업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회수 조치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사 업 명 (재산명)	사후관리 기간		처분 제한 기준	비 고
	부 터	까 지
시설하우스 기능성필름	준공 후	3년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제공 등 처분필요시 시장 승인 후 처리

바. 행정사항

◦ 사업신청서 및 평가표 등 신청현황 제출(읍ㆍ면ㆍ동 → 배원예유통과)

- 서류심사와 현지 확인 등을 거쳐 평정을 실시하고 평가표 작성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평가표, 관련 증빙서류 등 첨부

◦ 보조사업자 사업신청 시 고온성작물(과수 품목 제외) 현장 필수 확인

2023년 고온성작물 시설하우스 기능성필름 지원사업신청서

신청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주 소
	시설원예 영농경력	년				재배품목 (고온성작물)
시설 면적	위 치	나주시 읍·면·동 리 번지 외 필지( ㎡)
사업계획	위 치 (전부기재)	나주시 읍·면·동 리 번지 ( ㎡)
	동 수	동	하우스 면 적 (2,640㎡상한)		㎡		주 재배품목
	규 격	필름명 : (두께 : )
재원조달	계(100%)			시비(50%)				자부담(50%)
	천원			천원				천원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나주시)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 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
첨부 1. 사업계획서 1부, 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2. 기타 증빙자료 각 1부.(출하약정서, 농작물재해보험증서, 원예분야 교육수료증, 친환경․GAP인증서 등) 3. 견적서 1부.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유 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 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 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연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업분야 보조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 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 식별정보(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3. 고유 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사 업 계 획 서

1. 사업명 : 2023년 고온성작물 시설하우스 기능성필름 지원사업

2. 사업자

◦ 주  소 : 나주시      읍․면․동

◦ 성  명 :

◦ 연락처 :

3. 보조사업 내용 및 소요사업비

세부사업명	사업량 (동/㎡)	시공예정 필름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100%)	시 비 (50%)	자부담 (50%)
기능성 필름 설치	/	( mm)

◦ 농가 자부담금 확보방법 :　자부담(   천원), 대출(   천원), 차용(   천원)

◦ 사업장 위치 : 나주시      읍․면        리      번지

4. 사업추진기간 : 2023.    .    . ∼ 2023.    .    .

5. 보조사업의 효과

◦ 고온성작물 생산기반 조성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

◦ 고온성작물 재배농가 경영비 절감 및 농업생산성 향상 기여

나주시장  귀하

지원대상자 평가표

1. 사업명 : 2023년 고온성작물 시설하우스 기능성필름 지원사업

2. 신청자

주  소 : 나주시                           (도로명주소 사용)

성  명 :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방법 및 배점기준	평점	비고 (첨부서류)
총 계		100(±)	※ 해당 점수에 ○표	점
1. 3년내(2020~2022년) 농업분야 보조사업 지원 실적		30	○ 농업분야사업 지원여부(보조금 기준) - 3년 이내 지원없음 : 30점 - 0 ~ 10,000천원 미만 : 20점 - 10,000 ~ 20,000천원 미만 : 10점 - 20,000 ~ 30,000천원 미만 : 5점 - 3년이내 30,000천원 이상 : 후순위	점	agrix 조회 000천원
2. 전년도 미선정		10	○ 2022년 사업신청자 중 미선정자	점	공문 명단 확인
3. 공선․공동 출하조직 참여		10	○ 공선출하조직 소속 : 10점 ○ 농협 공동출하조직 소속 : 5점	점	출하약정서 및 실적확인
4. 농작물 재해보험		10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업용 시설보험) - 가입 : 10점 - 미 가입 : 5점	점	보험증서 사본첨부
5. 해당품목 관련 전문성		10	○ 원예분야 교육 수료증 - 3일(회) 이상 : 10점 - 1일(회) 이상 : 5점	점	수료증 사본
6. 사업장 부지확보		10	○ 사업장 부지 확보(농업경영체 등재필) - 자경(신청 필지 전부) :10점 - 임차 : 5점	점	농업경영체 확인
7. 유기질비료 관내 제품 구매		10	○ 2023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관내 가축분퇴비 구매농가	점	공문 명단 확인
8. 친환경· GAP인증 * 원예작물 확인		10	○ 유기농·무농약·친환경, GAP 인증	점	인증서 사본
9. 기타 (가․감점)	청년농업인	20	○ 청년농업인(만18세 이상 ~ 만40세 미만)	점	경영체 확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내역	-20	○ 지방세 등 300천원 이상 체납 : -20점 ○ 지방세 등 200천원 이상 체납 : -15점 ○ 지방세 등 100천원 이상 체납 : -10점 ○ 지방세 등 100천원 미만 체납 : -5점	점	(체납액) 천원
	동일 사업 지원	개별	○ 전년도(`22년) 지원 대상자 : 지원제외 ○ 전전년(`21년) 지원 대상자 : 후순위 ○ `20년 지원 대상자 : -10점		해당시 체크

※ 평가 점수가 동점일 경우 최근 3년간 농업분야 보조사업 지원 금액이 적은 농가 순으로 배정

이와 같이 조사 평가함

20  .  .    .

읍면동 담당자 :        읍면동         직            성명          (인)

읍면동 팀  장 :        읍면동         직            성명          (인)

고온성작물 시설하우스 기능성 필름 지원사업

우선순위 명부

우선순위	대 상 농 가		사업량 (㎡)	사업비(천원)			평점결과 (점수)	비고
	주 소	성 명		계	보조금	자부담
계

※ 평가 점수가 동점일 경우 최근 3년간 농업분야 보조사업 지원 금액이 적은 농가 순으로 배정

사업 계획 면적 산출 내역서

□ 사업대상지 현장 (출장결과)

사 업 자		사업장소재지						비고
주 소	성명	읍면동	리	지번	지적 (㎡)	하우스면적 (㎡)	재배 작물
						동 ㎡
						동 ㎡
						동 ㎡

실제측정길이( m)	면적 ( ㎡)
1동	실제측정길이( m)

실제측정길이( m)	면적 ( ㎡)
2동	실제측정길이( m)

실제측정길이( m)	면적 ( ㎡)
3동	실제측정길이( m)

실제측정길이( m)	면적 ( ㎡)
4동	실제측정길이( m)

* 사업장 부지 형상에 따라 설치 가능 면적을 정확히 산출할 것

확인자     읍면동        직 :          급     성명 :           (인)

사 업 이 행 각 서

▣ 이행각서 내역

❍ 사  업  명 : 2023년 고온성작물 시설하우스 기능성필름 지원사업

❍ 사  업  량 :        ㎡

❍ 사  업  비 :          원 (보조금        , 자부담          )

❍ 사업기간 : 2023.  .   .  ~  2023.  .   .

상기 본인은 나주시에서 시행하는 2023년 고온성작물 시설하우스 기능성필름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과수작물 지원 불가 및 장기성(기능성)필름의 특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을 통해 설치한 필름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전적으로 본인(보조사업자)이 책임지며, 행정기관인 나주시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이행각서인(보조사업자)】

❍ 주소 : 나주시    면     길         (연락처) 010-

❍ 성명 :                             (인)

나주시장   귀하

7	밭작물 품질개선 지원사업

담당부서	배원예유통과, 친환경농업팀장 오나경 (☏行 339-7341)

1. 목    적

◦토양 비옥도 향상에 따른 밭작물 및 과수 품질 향상

◦작물 저항력 증가를 통한 병해충 예방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

2. 근거법령

◦「농지법」제21조(토양의 개량․보전)

3. 추진방침

◦밭작물 및 과수 품질향상을 위한 칼슘․유황비료 공급

- 토양환경, 과수목 수령 등에 따른 살포량 조절(100포/ha 이내)

4.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포, 천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업량		-	150,000	88,652	88,652	88,652
사업비	계	-	800,000	500,000	500,000	500,000
	보조금	-	160,000	100,000	100,000	100,000
	농 협	-	320,000	200,000	200,000	200,000
	농 가	-	320,000	200,000	200,000	200,000

5. 2023년 사업추진요령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사업대상 : 관내 밭작물 및 과수 재배 농지

◦단    가 : 분상 3,800원/포, 입상 5,640원/포

◦지원조건 : 보조금(시비 20%), 자부담(농협 40%, 농가 40%)

◦지원내용 : 밭작물 및 과수 품질향상을 위한 칼슘․유황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2) 사업비 내용

세부사업명	사업량 (포/20kg)	단 가	사 업 비 (천원)
			계	보조금 (시비)	융 자	농협	자 담
밭작물 품질개선 지원사업	88,652	분상 3,800원 입상 5,640원	500,000	100,000	-	200,000	200,000

※ 사업량 및 단가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나. 사업신청

(1) 신청서 제출기관

◦밭작물 및 과수 재배 농지소재지 읍․면․동 지역농협

(2) 신청자격

◦나주시 거주자로서 관내에 밭작물 또는 과수 재배농가

(3) 신청절차

◦농가에서 지역농협에 개인별 물량 신청 : 2022. 12. 30까지

◦지역농협에서 읍․면․동에 사업신청서 제출 : 2023. 1. 6.까지

(4) 구비서류

◦밭작물 품질개선 지원사업신청서, 살포계획서, 사업 필지별 내역

다. 지원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예산의 범위 내 사업신청 시 전 농가 대상 사업 지원

◦사업량 초과 신청 시 예산 범위 내 사업량(배정량) 조정

(2) 중복․편중지원 제한사업 해당 여부(자산 취득성 사업) : 부

(3) 선정절차

◦지역농협의 사업신청량을 취합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료의 단가에 따라 사업량(배정량) 확정

라. 사업추진체계

(1) 사업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 339-7341)

(2) 사업시행 절차

사업신청	⇒		사업대상자 및 사업량 확정	⇒	보조금 교부내시 및 교부결정	⇒
(농협)			(시)		(시)

⇒	농가공급	⇒	사업비 청구	⇒	사업비 지급 및 정산
	(농협)		(농협→읍면동→시)		(농협, 시)

(3) 사업 검정 및 사업비 정산

◦2023년 공급대상 농지 및 살포 면적 대장 확인

◦신청농지 살포 여․부 현지 확인 및 현장살포 사진(전․중․후) 첨부

◦기타 농업정책과에서 요구하는 서류

(4) 기타사항

◦보조금 청구서 등 관련 서식은 사업 진행에 따라 별도 안내

마. 사후관리

◦살포여부 현장 확인 및 미살포 확인 시 보조금 회수 조치

바. 행정사항

◦사업신청서 제출(농협 → 읍․면․동 → 시) : 2023. 1. 9.

2023년 밭작물(과수) 품질개선 지원사업신청서

□ 신청현황

대 표 자	(주소)		전화번호
	(성명)		생년월일
위 치	대 표 소재지	나주시 읍면동 리 번지 외
	대 상 농가수		살 포 계 획 면 적
살포시기	2023. . . ∼2023. . .		비 고

□ 살포계획

구분	살 포 농가수 (명)	살포 면적 (ha)	살포량 (포)	단가 (원)	사 업 비(원)
					계 (100%)	시 비 (20%)	농 협 (40%)	농 가 (40%)
계
분상
입상

위와 같이 2023년도 밭작물․과수 품질개선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3.    1 .     .

신청인(대표자) 주   소

성   명                (인)

나주시장 귀하

2023년 밭작물(과수) 품질개선 지원사업 계획서

【      읍․면․동】

마을명	대표자	농가수	면 적 (ha)	사업량 (포/20kg)	사 업 비 (천원)	비 고 (대표자 연락처)

□ 살포시기 : 2023.     .     . ∼  2023.     .     .

붙임  사업 필지별 내역 1부.  끝.

상기와 같이 2023년 밭작물(과수) 품질개선 지원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3.    1 .     .

신청자(대표)  주  소 : 나주시

성  명 :               (인)

나주시장  귀하

2023년 밭작물(과수) 품질개선 지원사업 필지별 내역

주소	농가명	살포대상지			살포량 (포)	비 고
		소재지 (면 리)	지번	면적 (㎡)

8	공공비축미곡 톤백저울 구입 지원

담당부서	배원예유통과 농식품마케팅 팀장 이성애, 주무관 문민경 (☏行 339-7332)

1. 목  적

◦ 농촌 고령화에 따른 공공비축미곡 톤백 매입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장비 확충을 통한 톤백 매입 기반 구축

2. 근거법령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예시)

3. 추진방침

◦ 톤백 매입이 가능하도록 정부양곡 수매 톤백저울 지원

◦ 공동이용이 가능한 마을(이장) 및 지역농협(농협장)에 저울 구입비를 지원하여 톤백 매입 기반 구축

4.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업량		-	-	50	50	50
사업비	계	-	-	100,000	100,000	100,000
	보조금	-	-	40,000	40,000	40,000
	자부담	-	-	60,000	60,000	60,000

5. 2023년 사업추진요령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사 업 량 : 50대

◦ 사 업 비 : 100,000천원(시비 40,000, 자부담 60,000)

◦ 재원비율 : 시비 40%, 자부담 60%

◦ 지원 단가 : 2,000천원/1대

◦ 신청대상 : 공동이용이 가능한 마을대표, 농협, 법인대표, 정부양곡창고주, 관내거주자

◦ 사업내용 : 정부양곡 톤백저울 구입비 지원

◦ 구입업체 : KS인증 및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을 생산․판매 및 사후관리(AS) 가능 업체

◦ 구입기종

- 톤백저울 형식(전자식/눈금 측정단위 100g/철제판)

- 검정확인서 발급 가능 제품

- 사업비를 초과하는 기종 선택은 가능하나 사업비 미달 기종은 구입 불가(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처리)

- 플라스틱판 제품, 검정확인서 미발급 제품, 사업비 미달 톤백저울 구입은 절대 불가

(2) 사업비 내용

세부사업명	사업량	단 가	사 업 비 (천원)
			계	보조(시비)	융 자	자 담
공공비축미곡 톤백저울 구입	50대	2,000	100,000	40,000	-	60,000

나. 사업신청

(1) 신청서 제출기관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신청자격

◦ 공동이용이 가능한 마을대표, 농협, 법인대표, 정부양곡창고주, 관내거주자

(3)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참여농가 내역, 평가표 증빙자료

다. 지원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 지원대상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 보조사업 지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2) 우선순위

◦ 마을 공동으로 이용 가능한 마을대표(이장) 및  우선 선정

◦ 농협, 법인대표, 양곡창고주 우선 선정

(3) 중복․편중지원 제한사업 해당 여부(자산 취득성 사업) : 부

(4) 선정절차

◦ 평가표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라. 사업추진체계

(1) 사업담당부서 : 배원예유통과 농식품마케팅팀(☎ 339-7332)

(2) 사업시행 절차

사업신청	⇒		사업대상자 확정	⇒	보조금 교부내시 및 교부결정	⇒
(농업인)			(시)		(시)

⇒	사업 추진	⇒	사업비 청구	⇒	사업비 지급 및 정산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읍면동)		(시)

(3) 사업 검정 및 사업비 정산

◦ 보조사업자가 톤백저울 구입 완료 후 읍․면․동 담당주무관이 구입 확인

◦ 사업추진과 관련된 모든 사업비 지출은 금융거래 보조사업 전용통장에서 입․출금 원칙

◦ 사업비 지출과 관련된 증빙서류(금융거래자료 등)는 보조금 청구 시 제출

◦ 사업비 지출은 견적서 등과 일치하여야 함

◦ 자부담 우선 집행 후 보조금 지급

(4) 기타사항

◦ 지원대상자는 평가표에 의한 평정결과에 따라 결정하고, 이후 결격사유 및 포기자 발생 시 차순위자를 지원대상자로 대체 선정

마. 사후관리

◦ 연2회 이상(상․하반기) 톤백저울 관리 및 실태 점검(읍․면․동) : 관리대장 비치

◦ 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체 이용기준안 마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사 업 명 (재산명)	사후관리 기간		처분 제한 기준
	부 터	까 지
톤백저울	취득일	5년	지방보조금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불가

바. 행정사항

◦ 각 읍․면․동에서는 적극 홍보하여 기한 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 사업신청서 및 평가표(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및 우선순위안 작성

2023년 공공비축미곡 톤백저울 구입 지원사업신청서

□ 신청현황

대 표 자	(주소)		전화번호
	(성명)		생년월일
위 치	설치장소	나주시 읍면동
	마 을 명	마을 ( 리 구)	농가수	농가
사용시기			비 고

□ 사용계획

사업명	사 용 농가수 (명)	톤 백 출하량 (톤)	구입 대수 (대)	단가 (천원)	사 업 비(천원)
					계 (100%)	시 비 (40%)	자부담 (60%)
톤백저울 구입사업			1대	2,000	2,000	800	1,200

위와같이 2023년도 공공비축미곡 톤백저울 구입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나주시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8조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나주시)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3.     .     .

신청인(대표자) 주   소

성   명                 (인)

나주시장 귀하

<붙임>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 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연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업분야 보조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023년 공공비축미곡 톤백저울 구입 지원사업

참여농가 내역

(       마을)

연번	주 소	농가명	벼재배면적 (ha)	공공비축미곡 톤백 계약물량		비 고
				톤백(kg)	포대(kg)

2023년 공공비축미곡 톤백저울 구입 지원사업 평가표

평가대상자	마을명	나주시 읍·면·동	대표자
항 목	내용 및 배점		획득 점수	비 고
계	100점
톤백출하 참여농가수 (20점)	❍ 20농가이상 (20점) ❍ 15농가 ~ 20농가미만 (15점) ❍ 15농가 미만 (10점)
톤백출하량 (30점)	❍ 톤백출하 약정물량 50톤 이상 (30점) ❍ 45톤 이상 ~ 50톤 미만 (25점) ❍ 40톤 이상 ~ 45톤 미만 (20점) ❍ 35톤 이상 ~ 40톤 미만 (15점) ❍ 30톤 이상 ~ 35톤 미만 (10점) ❍ 30톤 미만 (5점)
중복지원 여부 (10점)	❍ 5년이내 지원 없음 (10점) ❍ 5년이내 지원 있음 ( 0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 (10점)	❍ 체납액 없음 (10점) ❍ 체납액 100천원 미만 (5점) ❍ 체납액 100천원 이상 (2점)
영농규모 (30점)	❍ 벼 재배면적 300,000㎡ 이상 (30점) ❍ 200,000㎡ 이상 ~ 300,000㎡ 미만 (20점) ❍ 100,000㎡ 이상 ~ 200,000㎡ 미만 (10점) ❍ 100,000㎡ 미만 (5점)

❍ 평가자  소속 (     읍․면․동)주무관 직급          성명        (인)

❍ 확인자  소속 (     읍․면․동)팀장   직급          성명        (인)

읍․면․동 우선순위 선정결과

우선 순위	사 업 신 청 자			획득 점수	비고
	마 을 명	주 소	대표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먹거리계획과 소관

1	학교급식 식재료 생산자단체 포장재 지원사업

담당부서	먹거리계획과, 먹거리지원팀장 이윤경, 주무관 정보라 (☏行 339-7414)

1. 목  적

◦ 친환경 식재료의 포장 유통으로 식재료의 안전성 유지 및 차별화

◦ 규격 포장 사용으로 관내 친환경 식재료의 이미지 제고 및 소비자 신뢰 확보

2. 근거법령

◦「나주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및 제8조

3. 추진방침

◦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단체 ‧ 공급업체의 식재료 포장재 구입비 지원

◦ 친환경 식재료 포장재는 학교급식 외 타 용도로 사용금지

4.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업량		123,620	102,800	103,000	103,000	103,000
사업비	계	87,858	71,960	72,000	72,000	72,000
	보 조 금	29,919	35,980	36,000	36,000	36,000
	융 자	-	-	-	-	-
	자 부 담	57,939	35,980	36,000	36,000	36,000

5. 2023년 사업추진요령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사 업 명: 학교급식 식재료 생산자단체 포장재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3. 1.~2023. 12.

◦ 사 업 비: 72,000천원(시비 36,000 자부담 36,000)

◦ 지원 단가: 700원/매(보조금 350원, 자부담 350원)

- 700원이 초과되는 포장재는 최대 350원까지 지원

◦ 지원비율: 보조금(시비) 50%, 자부담 50%

◦ 지원대상: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생산자단체 및 공급업체

(개별농가 지원불가)

◦ 지원내용: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구입비의 일정액(50%) 지원

◦ 지원조건

- 생산자단체는 회원농가에서 생산하여 공급업체에 공급한 물량에 한해 지원

- 공급업체는 관내에서 계약재배하여 생산·공급한 물량에 한해 지원

(2) 사업비 내용

세부사업명	사업량	단 가	사 업 비 (천원)
			계	보조금(시비)	융 자	자부담
학교급식 식재료 생산자단체 포장재 지원	103,000	700	72,000	36,000	-	36,000

나. 사업신청

(1) 신청서 제출기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신청자격

◦친환경 식재료(친환경 쌀, 잡곡, 채소, 과일 등) 생산자단체 및 공급업체

(3) 신청절차

◦사업신청서 작성(보조사업자) ➛ 사업계획서 검토 및 전달(읍․면․동)

➛ 사업계획서 심사 및 대상자 선정(사업부서)

(4)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운영계획서 포함).

◦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계약서 사본 포함) 및 친환경 인증현황 1부.

◦ 최근 2년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납품실적(증빙 포함) 1부.

◦ 학교급식 식재료 포장재 사용계획서 1부.

다. 지원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납품실적

◦ 관내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계약재배 및 친환경 인증 면적

◦ 사업계획서 충실도 및 전년도 사업실적

(2) 우선순위

◦ 관내에서 계약 재배하여 생산한 친환경 식재료를 관내 또는 수도권 및

대도시 학교에 공급하는 생산자단체 또는 공급업체

(3) 중복․편중지원 제한사업 해당 여부(자산 취득성 사업)

◦ 해당사항 없음

(4) 선정절차

◦ 사업신청(보조사업자) ➛ 사업계획서 검토 및 우선순위 작성(사업부서)

➛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 보조사업자 선정

라. 사업추진체계

(1) 사업담당부서: 먹거리계획과 먹거리지원팀(☎ 339-7414)

(2) 사업시행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확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후 사업 추진

◦ 보조사업자는 읍․면․동 및 사업부서에 포장재 납품일정을 사전 통보

◦ 보조사업자는 읍․면․동 사업담당자 입회하에 포장재 납품 및 검수 확인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즉시 완료보고 및 보조금 지급 신청

(3) 사업 검정 및 사업비 정산

◦ 보조사업자의 사업추진 완료 시 친환경 식재료 납품 현황 등을 검수하여 완료 처리

- 포장재 납품수량, 규격, 자부담 선지급 여부 확인

- 포장재 납품확인서, 영수증(세금계산서) 확인

◦ 사업비 집행

- 사업부서는 관련서류 및 완료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때 보조금 지급

- 생산자단체는 관내에서 생산한 실적 및 공급업체에 공급한 실적 제출

- 공급업체는 관내에서 계약재배 생산하여 학교에 공급한 실적 제출

◦ 정산서 제출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수령 시 포장재 납품업체에 보조금을 송금한 후

증빙자료(무통장입금표)를 첨부한 정산서를 해당 읍․면․동에 제출

(4) 기타사항

◦ 보조사업자는 지원받은 포장재를 반드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타 용도로 사용금지

◦ 목적 외 사용과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장재 사용 시 사업 중단 및 지원 보조금 회수 조치

마. 사후관리

◦ 현장 점검 등을 통해 포장재 잔량 여부 확인 후 이듬해 사업신청량 검증에 활용 및 사업 지속여부 결정

바. 행정사항

◦ 포장재 지원사업 추진상황 분기별 보고: 보조사업자 ⇢ 사업부서

◦ 사업완료 후 지원사업 성과평가 및 분석: 사업부서

- 생산자단체 및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사업 호응도 및 식재료 수요 증가 등을 비교 분석 후 이듬해 사업계획 반영

[별첨 1]

2023년 학교급식 식재료 생산단체 포장재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명 칭 (대표자명)	( )		사 업 자 등록번호										연락처				전화) 팩스)
	주 소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협동조합, 농업회사법인, 기타( )					주작목												참 여 농가수				호
신청내용	사 업 명	학교급식 식재료 생산자단체 포장재 지원사업
	신청량 (매)	매				사업비 (천원)					재 원 별 구 분
											계					보조금				융자				자부담
공급현황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ha)	재 배 작 물
		계	쌀						잡곡						엽․과채류							기타( )
	공급내역 (톤/백만원) ※’22.11.30.기준	공 급 지 역
			계		서울					경기			인천				광주				전남				기타
		공 급 량
		판매금액
「나주시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 선정기관(나주시)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친환경 농산물 계약재배(계약서 사본 포함) 및 친환경 인증현황 1부. 3. 학교급식 식재료 포장재 사용계획서 1부.

<붙임>: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 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연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업분야 보조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첨 2]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학교급식 식재료 생산자단체 포장재 지원사업

2. 사 업 자

◦ 주      소:

◦ 성명․명칭:                         (대표자:           )

3. 보조사업자 주 사업내용

◦

◦

4. 보조사업 내용 및 소요사업비

◦ 세부사업내용 및 재원별 사업비

세부사업명	규격	단가 (원)	사업량 (매)	재원별 사업비 (천원)
				계	보조금	융 자	자부담
학교급식 식재료 생산자단체 포장재 지원

◦ 자부담금 확보방법:

5. 사업추진기간: 2023. 1.∼2023. 12.

6. 보조사업의 효과

◦

◦

7. 향후 계획

◦

◦

별첨 1.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및 친환경 인증현황 1부.

2.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계약서 사본 1부.

3. 최근 2년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납품실적 자료 사본(관내, 관외 분류) 1부.

[별첨 3]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및 친환경 인증현황

□ 보조사업자:

인증번호	인증농가	인증품목	재배규모		계약재배
			면적 (㎡)	예상량(톤)	면적 (㎡)	계약량 (톤)

[별첨 4]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납품실적(관내)

◈ 대상기간: 2020. 7. 1.~2022. 6. 30. (2년분)

연번	납품학교 또는 센터명	납품량 (톤)	납품금액(원)
합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납품실적(관외)

◈ 대상기간: 2020. 7. 1.~2022. 6. 30. (2년분)

연번	납품학교 또는 센터명	납품량 (톤)	납품금액(원)
합계

[별첨 5]

학교급식 식재료 포장재 사용계획서

◎ 포장재 제작

- 재  질:

- 규  격:

- 수  량:

- 포장재 도안

◎ 포장재 사용계획

(단위: mm, 매)

단체명	포장재 규격	수량	품목	공급처	비고
계

농업진흥과 소관

1	청년‧후계농업인 영농기반조성

담당부서	농업진흥과, 농업인재육성팀장 이필호, 주무관 김광민 (☏行 339-7432)

1. 목  적

◦ 영농에 정착한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ICT 및 농축산물 생산, 가공, 유통, 농어촌 체험‧관광 등을 지원함으로써 영농기반을 갖춘 차세대 영농리더 육성

2. 근거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4조

◦「나주시 청년 기본 조례」제16조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3. 추진방침

◦ 신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가 융복합되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자율형 사업 공모

- 사업유형 : ICT, 생산기반, 가공‧유통, 체험‧농장, 브랜드육성

◦ 농촌에 정착한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

- 일정 수준의 영농기술, 경영능력, 성장가능성이 있는 청년농업인을 선발하여 영농기반을 갖춘 청년농업인 성공모델 육성

- 개인의 발전 기반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유도

4.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업량(개소)		2	2	6	6	6
사업비	계	100,000	100,000	240,000	240,000	240,000
	보 조 금	80,000	80,000	168,000	168,000	168,000
	융 자	-	-	-	-	-
	자 부 담	20,000	20,000	72,000	72,000	72,000

5. 2023년 사업추진요령

가. 사업개요

(1) 사업배경 : 농촌인력 고령화 및 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젊은 농업인의 성공모델 구축으로 유능한 인력의 농촌유입 유도

(2) 사업기간 : 2023. 1. ~ 2023. 12.

(3) 사 업 량 : 6개소(진입기 3, 정착기 3)

(4) 사 업 비 : 240,000천원(보조금 168,000 자부담 72,000)

(5) 지원 단가

- 진입기 : 30,000천원/개소당(보조 21,000 자부담 9,000)

- 정착기 : 50,000천원/개소당(보조 35,000 자부담 15,000)

(6) 지원비율 : 시비 70%, 자부담 30%

(7) 사업내용

- (생산기반) 신기술 도입, 생산비 및 노동력 절감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 (가공‧유통) 농산물 가공‧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가공품 개발 등

- (체험‧농장) 농산물 체험‧농장을 위한 시설‧장비 및 프로그램 개발 등

- (브랜드육성) 제품 및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구축, 포장디자인 등

※ 2~3개 이상 분야별 적절하게 사업비를 배분하고, 자산취득성 시설․장비 구입 사업비는 총사업비의 50%를 초과(한품목 단가) 하지 않도록 계획 수립

(8) 사업비 내용

세부사업명	사업량 (개소)		단 가 (천원)	사 업 비 (천원)
				계	보조(시비)	융 자	자 담
청년농업인 영농기반 조성	6	3	30,000	90,000	63,000	-	27,000
		3	50,000	150,000	105,000	-	45,000

나. 사업신청

(1) 신청서 제출기관 : 농업진흥과 인력육성팀

(2) 신청자격

◦ 나주시 관내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 청년‧후계농업인으로서 독립 영농 기반을 갖추고 신청 공고일 기준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하고 영농에 종사중인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진입기 : 농업경영체 등록 3년 미만  *정착기 : 농업경영체 등록 3년 이상

* 영농경력은 신청일 기준으로 함

(3)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또는 가축사육업 등록 및 허가증)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기타 증빙자료(해당되는 경우 제출-서면평가 시 점수반영)

- 농업관련교육 이수확인서(5년 이내), 농업관련단체 활동증명서, 농업 관련 자격증 사본, 친환경․GAP․HACCP 인증서 사본, 수상 내역 사본

◦ 사업비 소요내역별 견적서

다. 지원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성장·활동 가능성, 기대효과, 현장평가 및 서면평가 등 심사 후 선정

◦ 분야별 심사 합산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선정

(2) 중복․편중지원 제한사업 해당 여부(자산 취득성 사업)

◦ 최근 3년 이내에 동일사업 및 다른 농업분야 같은 성격으로 3천만원 이상의 자금 지원을 받은 자 제외(단 공모사업은 제외)

(3) 지원제외

◦ 농업이외의 타 산업 종사시 지원제외(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등)

(4) 선정절차

◦ 분야별 심사 후 60점 이상 고득점 대상자순으로 「나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심의회 농촌지도분과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자 확정

라. 사업계획 변경

◦ 사업자 변경은 공모에 의한 사항이므로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자연재해·사망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에 한해 농업진흥과에 변경승인 요청 가능

◦ 사업내용 변경은 사업의 목적 및 취지에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요청 가능하나, 생산여건 변화 등 종합검토 후 농업진흥과 승인에 따라 사업추진

마. 사업추진체계

(1) 사업담당부서 : 농업진흥과 인력육성팀(전화번호 : 339-7432)

(2) 사업시행

◦ 지원사업 계획 공고․홍보, 접수         : 2022. 12. ~ 2023. 1.

◦ 서면 및 발표 평가                   : 2023. 1. ~  2.

◦ 사업대상농가 심의 및 선정            : 2023. 2.

◦ 교부결정 및 사업추진, 집행           : 2023. 2. ∼ 11.

(3) 사업 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재원 : 보조 70%, 자부담 30%

◦ 사업비 검정 : 사업완료 증빙자료(세금계산서, 기타 증빙서류), 금융거래내역 또는 무통장입금표 등 적정여부 확인

◦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지출내역은 견적서 및 설계내역서와 일치하여야 함. 사업비 정산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집행하고 정산함.

(4) 기타사항

◦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합 법률』규정에 의함

바. 사후관리

◦ 사업목적에 위배하여 부당사유에 해당되면『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 『나주시 농업분야 자체시책 사업지원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처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사 업 명	사후관리 기간		처분 제한 기준	비고
	부 터	까 지
청년‧후계농업인 영농기반 조성	준공일	5년간	시장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청년‧후계농업인 영농기반 조성사업신청서

신청자

성  명

(대표자명)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등록일자                  )

자택전화

(휴대전화)

생년월일

(만  세)

영농승계

경력

년  월

영농형태

□부모협농, □독립경영(□승계, □창업)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

예정지

사업유형

진입기,  정착기

사업내용

□생산기반, □가공유통, □체험관광, □브랜드개발

사업비

천원(보조금         ,  자부담              )

최근3년간 농업분야

보조금 지원사항

○ 지원년도 :      ○ 사업명 :            ○ 지원금액 :        천원

○ 지원년도 :      ○ 사업명 :            ○ 지원금액 :        천원

사업 운영지침 및 관계규정과 모든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이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사 업 신 청 자 :             (서명/인)

나주시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본인은 청년농업인 영농기반 조성사업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같은 법 제22조 단서 및 제15조’에 따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집․이용목적) 사업대상자 선정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보유․이용기간)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보유), 3년(이용) ❖(동의 거부권리안내)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사업대상자 일반현황 1부.

2. 사업 계획서 1부.

3.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1부.

4. 기술자격증 사본, 단체활동 확인서, 교육수료증 등(해당자에 한함)

사업대상자 일반현황

□ 인적사항

성명(대표자명)		남( ), 여( )		생년월일
연락처		( ) /핸드폰 : e-mail :
거주지 주소
단체 활동		단 체 명		가입기간	비 고
				년 월
특기 사항	자격증 또는 교육실적	과정(자격증)명	교육기간(발급일)	교육(발급)기관명	비 고
	수상 실적	상훈명	훈격	수상기관	수상일자

□ 영농규모

농장명(경영체명)
농장 주소
주요생산품목
경영 규모	구분		계	전(ha)	답(ha)	기타
	면적	소유
		임차
	재배현황		계
	가축보유		한우(두)	젖소(두)	돼지(두)	닭(수)
시설 현황(㎡)			창고	축사	온실	비닐하우스
보유농기계
경영인력			명(자가 : 명, 고용 명)

사 업 계 획 서

□ 사업배경

○ 서술식 기재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

□ 사업예정지(도로명 건물번호까지 기재)

○

□ 사업규모

○ 사업비 : ○○○천원(보조금 ○○○,  자부담○○○)

○

□ 사업 추진계획(서식에 구애없이 자유롭게 작성)

○

○

○

○ 기술개발(아이템)의 사업성 개요

- 아이템은 기술개발 뿐 만아니라 기존자원을 활용하여 사업화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포함

-

○ 사업(아이템)과 관련한 개발된 신지술(기술개발) 개요

-

-

□ 마케팅 전략 등(차별성)

○

○

□ 기대효과

□ 사업기간

1) 사업기간

사 업 기 간	착수 예정일	완료 예정일
20 년 월～ 월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2) 시기별 추진 계획

추진 시기	내 용
월 일～ 월 일	○
월 일～ 월 일	○
월 일～ 월 일	○

※ 추진 시기는 예측하지 못한 변수발생을 감안하여 여유 있게 수립

□ 사업비 소요내역

분야	품 명(소요항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액(원)
계

20  년   월   일

나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2	공영텃밭 운영관리 지원

담당부서	농업진흥과, 도시농업팀장 심선아, 주무관 김미영 (☏行 339-7452)

1. 목  적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조성된 공영텃밭을 이전기관 임직원 및 시민들의      농심 체험장으로 활용하여 도농상생의 계기 마련

◦도시민의 텃밭활동으로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도 증진 및 가치 향상

2. 근거법령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나주시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 추진방침

◦텃밭을 매개로한 소통의 장 마련 및 공동체 커뮤니티 활성화

◦안전한 먹거리 생산 및 건강한 환경을 위한 자연친화적인 농업활동 도모

4.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개소, 천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업량		1	1	1	1	1
사업비	계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보 조 금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융 자	-	-	-	-	-
	자 부 담	-	-	-	-	-

5. 2023년 사업추진요령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텃밭기본현황

명칭	제 1텃밭	제 2텃밭	제 3텃밭	제 4텃밭	계
위치	빛가람동 536 (공원/근린8호)	빛가람동 831 (공원/근린10-1호)	빛가람동 22-1 (문화공원 1호)	봉황면 유곡리 980-3 (구)봉황옥산초분교	4개소
면적	2,699㎡	1,378㎡	1,306㎡	1,000㎡	6,383㎡
시설	관리동 (농기구창고, 관제실, 화장실)	관리동 1동 (농기구창고, 쉼터, 화장실)	농기구창고	농기구창고	4동

◦사업기간 : 2023. 1. ~ 2023. 12.

◦사 업 량 : 1개소

◦사 업 비 : 30,000천원(시비 100%)

◦지원대상 : 나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면서 농업분야 및 도시농업         분야 전문자격 인력을 확보한 단체 또는 법인

◦지원 단가 : 30,000천원(보조 100%)

◦사업내용

- 공영텃밭 운영 관리(1~4텃밭)

- 텃밭 로터리작업, 텃밭 분양, 개장식

- 텃밭 현장교육지원, 텃밭 회원관리, 작물정보공유 및 회원 간의 소통(SNS활용)

- 텃밭 공익활동 및 공동체 행사, 텃밭이용 만족도 조사

- 텃밭 폐장 및 마무리 환경정비 등

◦지원내용: 빛가람 공원텃밭 분양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 텃밭운영 물품구입비, 시설관리 수리비, 장비임차료, 교육 및 행사비

- 인건비(로터리 작업비, 일시사역 관리 인건비)

-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범위 내 별도 승인

※ 지원불가항목: 보조 단체 사무실 임대료, 상근직원 인건비 지원 불가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관리운영(70%이내), 텃밭교육·행사(30%이내)

항목(세부사업)	세부항목	사 용 용 도
관리운영비 (총 사업비의 70% 이내)	운영비	- 텃밭관리 운영비, 물품구입비, 로터리 작업비 등
	인건비	- 단순인건비(일시사역), 기술인부임(증빙자료첨부) ◾ 1인 1일 기준 : 9,620원/시간(일 76,960원) 최저임금적용
	시설비	- 텃밭시설물 소규모 수선비용(10만원 이하)
교육·행사비 (총 사업비의 30% 이내)	운영비	- 교재비, 인쇄비 등 - 텃밭개장, 공동체 행사일체 - 식비(1식 8,000원 이내) - 플래카드제작, 홍보비, 임차료 등

※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원자금 사용용도 범위 변경(10%내) 가능함.

(2) 사업비 내용

세부사업명	사업량	단가(천원)	사 업 비 (천원)
			계	보조금(시비)	융 자	자 담
공영텃밭 운영 지원	1개소	30,000	30,000	30,000	-	-

나. 사업신청

(1) 신청서 제출기관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농업기술센터(기술지원과)

(2) 신청방법 : 방문 신청

(3) 구비서류

◦사업 공모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일체 각 1부

◦단체 자기소개서(단체 회칙․정관, 등기부등본, 관련자격, 회의록, 서명부) 각 1부

다. 지원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농업분야 및 도시농업분야 전문자격 인력을 확보한 단체 및 법인

(2) 심사․평가 및 우선순위안 작성

◦읍․면․동에서 사업신청서 서류검토 후 사업부서 선정 평가표에 따라 사업신청자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지 확인 등을 통해 평가 및 우선순위 작성

(3) 우선순위: 배점기준(100점 기준)

◦사업계획 적정성(40점), 사업수행능력(40점), 전문자격(20점)

◦구성원 중 농기계 운영·농작업·시설수리 가능 인력이 많은 단체 또는 법인

※ 동점자 발생시 : 1순위/농업분야 자격 소유 구성원이 많은 순

2순위/도시농업분야 자격 소유 구성원이 많은 순

-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표 『붙임2』참조

※ 읍면동에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세금 완납 확인 후 사업신청서 접수

(4) 선정절차

◦사업신청 → 읍․면․동 신청서 및 증빙서류 검토 → 사업우선순위 선정(사업부서)

→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농촌지도분 분과위)  → 사업대상자 확정 및 공지

라. 사업추진체계

(1) 사업담당부서

◦시 : 농업진흥과 도시농업팀

◦읍·면·동: 농업진흥과 지원업무 담당부서

(2) 사업시행

◦대상자 선정 심의를 통한 대상자확정 및 교부내시 : 2023. 2.

◦교부신청서 검토 및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 2023. 3.

◦사업계획 일정별 사업수행                       : 2023. 3. ~ 12.

◦사업비 정산(사업완료 1개월 이내)                : 2024. 1.

(3)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보조금 교부신청서, 계획서, 보조금 지원공개 동의서

※ 사업추진 관련 도장은 보조금 교부신청부터 보조금 청구까지 동일한 도장사용

(4)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 지원계획과 사업신청 내용 적정여부 검토

◦ 세부사업별 사업비 산출내역 적정여부 검토

◦ 사업비 집행방법 : 보조금 전용 통장 계좌입금

- 보조금 전용 통장 개설

- 분양대금 입금 전용계좌 별도 개설(※분양 완료 후 분양대금 세입조치)

※ 기존 통장 사용 시 잔고 0원으로 하여 사용가능

◦ 사업추진 변경 시

- 사업계획 변경 추진 시 사전 승인 후 사업추진

- 사업승인 없이 변경 가능한 경우

(비목 간 예산 변경 : 사업비 10% 미만인 경우

(동일비목 내 세부항목 예산 변경 : 항목 간 30%미만인 경우)

(5) 보조사업 수행사항 점검

◦ 세부사업별 추진상황 및 적정이행 여부 점검

◦ 분기별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

- 사업목적 및 용도 외 사용여부

- 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체크카드 사용여부

- 집행방법의 적정여부

- 세부사업별 항목에 따른 집행의 적정여부

- 지출결의서 작성 및 관련 증빙서류 첨부 및 일치 여부

(6) 보조사업 정산 및 추진실적 제출

◦ 사업 관련 증빙서류 포함하여 사업완료 후 10일 이내 정산서 제출

◦ 사업추진결과보고서(반드시 텃밭이용 만족도 포함) 1개월 이내 제출

(7) 보조금 정산 시 제출 서류

비 목	사용처	주요내용 및 첨부서류	비고(단가 등)
소모성 물품 구입, 시설 수리	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종 물품구입비 등 지급	<지출방법> 카드 또는 통장결제 <첨부서류> 지출결의서, 보조금전용 체크카드 영수증, 거래명세표(견적서), 물품 구입 증빙사진, 시설수리 사진 ※ 영수증에 금액만 기재되고 구입한 물품명이 나오지 않을 경우 ‘거래 명세서’ 또는 ‘견적서’ 등 첨부	- 자산취득 성격의 물품 구입불가 - 소모성 물품만 가능
사업 수행 인건비	인건비(단순) 강사비 회의참석비	<지출방법> 통장계좌이체 <첨부서류> 지출결의서, 통장 사본, 등록부, 신분증 사본, 결과보고서(사진 포함),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 조회(거래내역 확인증), 자격 증명(관련 자격증 등) 사본	- 강사료 건당 12만원 이상 시 원천징수
교육·행사 지원비	실질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활동 시 지급	<지출방법> 카드 또는 통장결제 <첨부서류> 지출결의서, 보조금 전용 체크 카드영수증, 참가자 서명부(필수), 활동결과보고서, 내용), 식비 지출관련 참석자 명단	- 식비(1식 8,000원 이내) - 간식비(1인 3000원 이내) ※ 주류비용 불가

마. 기타사항

◦사업비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나주시 보조금 집행기준에 따라야 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 해당될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는 환수 조치됨

- 사업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사업을 지연한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사업계획서 상의 내용과 다르게 지출할 경우

바. 행정사항

◦사업신청서 및 기타증빙서류 제출 : 2023. 1.

『붙임 1』

2023년도 공영텃밭 운영관리 공모 신청서

법 인 단 체		법인·단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등록일자
사 무 실 주 소		(우편번호: )※ 도로명주소 기재
홈페이지
대 표 연락처	사무실			팩 스
	e-mail			휴대폰
사 업 비		천원		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2023년도 공영텃밭 운영관리 목적과 관련규정을 준수하면서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사업신청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 . 신청기관 : (직인)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나주시장 귀하 ※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단체 소개서 1부. 3.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 첨부서 4. 기타 증빙서류(실적 및 전문인력 현황) 1부.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 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연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업분야 보조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서식 제1호】

공영텃밭 운영관리지원 사업계획서

2023.   .

◎◎ 기관·단체명

Ⅰ. 사업 개요 및 추진실적

1		사업 개요

배경 및 필요성

❍

☞ 사업 주제 및 방향 설정의 배경, 사업추진 필요성 등을 서술

사업목표

❍

☞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장단기 목표를 구체적으로 서술

※ 단기 목표는 정량적 수치 중심으로 작성

추진방향

❍

☞ 사업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한 추진방향 기술

사업기간 : 2023년  월 ~  월   일

사업예산

❍ 총 사업비 : 30,000,000원

항 목	금 액
	원( %)
	원( %)
	원( %)
계	30,000,000원(100%)

2		사업 조직 및 운영체계

❍

☞ 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구성, 운영체계도, 전담인력 확보, 추진기관의 네트워크 구성, 컨소시엄 구성 및 역할 분담 등을 도식화하여 기술

전담인력현황

정/부	구분	성명	소속/직위	전화 (Fax)	핸드폰	이메일
	총괄책임
정	운영총괄
부	실무담당

전담인력 세부정보

정/부	구분	성명	직위	전공	관련 경력	해당직무	상근 여부
	총괄	홍길동	팀장	농업교육	10년	교육운영 총괄	상근
	실무	이도령	사원	교육공학	5년	교육운영 실무	상근
	실무	이영수	사원	회계	3년	회계	비상근
	강사
	강사
	강사

3		도시농업 관련 최근 3년간 추진 실적

도시농업 관련 최근 3년간 추진실적

❍ (예시)교육사업명(추진년도)

- 내용 및 실적․성과

❍ (예시)텃밭운영 활성화 사업명(추진년도)

- 내용 및 실적․성과

기타 관련 실적

❍ 사업내용 및 실적․성과

Ⅱ. 사업 총괄표

사업 계획

항 목(세부내용)	세부비목	주요내용
텃밭 운영 및 환경관리		예시) 텃밭 상시관리 등
도농상생 교육·행사운영		예시) 개장식 등
시설물 관리		예시) 시설물 관리 등

사업 일정

항 목(세부내용)	세부비목	시 기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 예산

(단위 : 천원)

항 목(세부내용)	세부비목	총 계(원)
텃밭 운영 및 환경관리
도농상생 교육·행사운영
시설물 관리

Ⅲ. 사업 세부 추진계획(사업당 1~2page 이내)

1		텃밭 운영관리

사업목적

❍

사업목표(계량화 포함)

❍

사업 대상(선정기준 및 모집방법 포함)

❍

사업운영 기간

❍

사업내용

❍

-

추진일정

구분	주요 내용	추진 일정
내용 1	상세내용	3월
내용 2	상세내용 2	3월～8월

소요예산(예시)

구분	산출내역	소요예산(천원)
텃밭 운영	□ 텃밭 로터리작업 : 원 - 60,000원 × 1명 × 1회 = 60,000원 □ 텃밭 푯말 제작비 : 1,000,000원 - 1,000원 × 300개 = 300,000원	000,000
환경관리
시설관리

2		텃밭 교육·행사 운영

사업목적

❍

사업목표(계량화 포함)

❍

사업 대상

❍

사업운영 기간 :

❍

사업내용

❍

추진일정

구분	주요 내용	추진 일정
내용 1	상세내용	3월
내용 2	상세내용 2	3월～8월

소요예산

구분	산출내역	소요예산(천원)
개장식	- 인건비: 원 x 0명 = - 00명 x 다과비0000원 x 00회 = - 재료비 등	000,000

Ⅳ. 총 사업비

1		사업별 구분 소요예산

사업내용	예산비목	금 액			산 출 내 역
		계	보조금	자부담
총 계					(100 %)
소 계					( %)
	：
소 계					( %)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세부사업명 기재

② 예산과목 : 홍보비, 인쇄비 등 예산비목으로 구분(내용에 따라 예산비목 변경 가능)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④ 산출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예시)단가(원)×회(명, 부 등)

⑤ 유의사항 : 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및 공과금 등 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 제외

【서식 제2호】

법인․단체 소개서

설립일자	년 월 일			설립근거				관련 법규 등 기재
소 재 지 주 소						전화번호 (FAX)
설립목적
대 표 자			직 원 수				명(정규 -명, 임시 -명)
임원현황	이사 - 명(상근 - 명), 감사 - 명(상근 -명)
인력현황	소계	임원			상근직원				도시농업 기술보유자		기타
최근 3년간 도시농업실적	◦ 기재난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기 타 증명서류	◦ 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첨부서류 : 정관(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 비영리법인의 경우 기관소개서 첨부(최근 3년간 도시농업 관련 추진 실적 및 사업 내용 포함)

【서식 제3호】

회  의  록

회 의 명
회의개최일시	년 월 일 00:00 ~ 00:00
회의장소
참석자명단
회의주요 내용 - - -
주요안건 ○ 발언자성명 - 발언내용 ○ 발언자성명 - 발언내용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 결정사항 - 안건 0에 대하여 000결정함
비 고	사진 첨부, 회의록 서명부 첨부

회 의 록 서 명 부

연번	성명	성별	연락처	주 소	서 명

사업신청을 위한 회의참가를 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안내와 동의를 받아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3.    .    .

대표자 :            (날인 또는 서명)

【서식 제4호】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나주시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①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대표자 성명, 휴대전화, 전자우편

나. 수집 및 이용 목적 : 나주시 공원텃밭 운영관리 사업추진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보조금 심의, 교부결정, 정산완료일로부터 3년 까지

③ 동의거부 관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나주시 도시공원 텃밭 운영관리 지원 사업에서 배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2023년   월   일

단체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붙임 2』

2023년도 공영텃밭 운영 지원사업 평가표

평가대상자	주 소		나주시 읍·면·동		대표명
평가항목	심 사 기 준				배점	획득점수	비고
① 사업계획의 적 정 성 (40점)	1	운영관리 (30점)		운영계획 적합	30
				운영계획 미흡	10
	2	도농상생 프로그램 (10점)		추진계획 적합	10
				추진계획 미흡	5
② 사업수행 능 력 (40점)	1	텃밭운영 추진능력 (20점)		텃밭운영 직접 수행	10		증빙 서류 제출
				농업행사 추진 실적	10
	2	역할분담 체계성 (10점)		역할분담 계획	10
				역할분담 계획 미흡	5
	3	농작업·수리 가능 인력수 (10점)		수행인원 5명 이상	10		명단 첨부
				수행인원 3~4명	5
				수행인원 1~2명	2
③ 전문자격 (20점)	1	농업관련 전문자격사항 (*자격증, 농업계 졸업장 등) (15점)		농업관련 자격증 소유	15		증빙 서류 제출
				농업계 학교 졸업	10
				1년 이상 영농경험	5
	2	도시농업 전문가자격 (5점)		도시농업 관리사 소유	5		증빙 서류 제출
				도시농업 전문교육 수료	3
				해당 없음	0
합 계					100
2023. . .
평 가 자	담당자 직 성명 : (인)
확 인 자	담당팀장 직 성명 : (인)

3	농업용 드론 전문자격증 교육지원

담당부서	농업진흥과, 농기계팀장 윤대성, 주무관 이문삼 (☏行 339-7442)

1. 목  적

◦ 고령 및 여성농업인이 증가함에 따라 주요 농작업 대행 수요증가 대응

◦ 농산물 파종 및 병해충 방제 등 농작업 기계화로 경영비 절감

2. 근거법령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18항

3. 추진방침

◦ 농업용 드론 전문자격증 취득으로 농작업의 기계화 촉진

◦ 농업용 드론에 대한 이해도 증가로 대규모 농업에 지속적 활용 유도

4.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업량		15	20	40	40	40
사업비	계	30,000	40,000	80,000	80,000	80,000
	보조금(시비)	21,000	28,000	56,000	56,000	56,000
	융 자	-	-	-	-	-
	자부담	9,000	12,000	24,000	24,000	24,000

5. 2023년 사업추진요령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3. 1. ~ 8.

◦ 사 업 량 : 40명(일반 20, *청년 20)

* 청년은 만 18세 이상, 만40세 미만으로 2005년~1983년 출생자(연도기준)

◦ 지원대상자 :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 농업인,

자동차 운전면허증 2종 이상 소유자

◦ 지원내용 : 농업용 드론 전문자격증 교육비의 70% 지원

◦ 지원 단가 : 인당 2,000천원(보조금 1,400 자부담 600)

- 2종 무인동력비행장치(최대 이륙중량 7㎏ 초과 25㎏ 이하) 기준

- 자부담금 추가하여 1종 무인동력비행장치 자격 취득 가능

◦ 지원비율 : 보조금 70%, 자부담 30%

(2) 사업비 내용

세부사업명	사업량	단 가	사 업 비 (천원)
			계	보조금 (시비)	융 자	자 담
농업용 드론 전문자격증 교육지원	40	2,000	80,000	56,000	-	24,000

나. 사업신청

(1) 신청서 제출기관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신청자격

◦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 거주 농업인

◦ 자동차 운전면허 2종 이상 소유자

(3) 신청절차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업신청서 제출

(4)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1부 (필수) 「붙임1」참조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필수)

◦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부 (필수)

◦ 기타 가점 증빙서류 (선택)

- 친환경, GAP 인증서 사본

- 최근 3년 이내(2020~2022) 농기계 관련교육 수료증

- 국가공인 기능사 이상 농업관련 자격증 사본

다. 지원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 선정기준표(「붙임2」참조)에 따라 읍․면․동에서 점수 산출

◦ 우선순위에 의거 청년 20명 선발 후, 일반 20명 선발

(2) 우선순위

◦ 동점자 발생 시 연소자 우선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는 후순위(완납 확인 후 신청서 접수)

(3) 중복․편중 지원 제한사업 해당 여부(자산 취득성 사업) : 해당 없음

(4) 선정절차

◦ 사업신청 → 사업신청서 접수 및 평가(읍․면․동) → 우선순위 작성→ 심의회(지도 분과위)상정 → 사업대상자 결정

라. 사업추진체계

(1) 사업담당부서 : 농업진흥과 농기계팀(☎ 339-7442)

(2) 사업시행

◦ 사업시행 절차

- 선정기준표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

- 농업용 드론 전문자격증 취득교육 수행 및 청구서 제출

- 농업용 드론 전문자격증 교육비 지급 (개별 계좌 입금)

◦ 사업추진 일정

세 부 항 목	추 진 시 기(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① 사업홍보 (읍면동) ② 사업대상자 선정 ③ 드론교육 수료 및 보조금 지급 ④ 드론교육 지원 사업 정산

(3) 사업 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사업을 조기에 착수하여 보조금 청구(보조금 신속집행)

◦ 교육 완료 후 이수 수료증, 드론 실기시험 응시표 제출 필수

◦ 사업비 집행은 반드시 금융기관 거래자료(무통장 입금표, 통장사본 등)로  송부(현금거래 불가)

※ 보조사업자 본인 명의 통장에서 업체 계좌로 입금한 내역 첨부

◦ 교육기관에서 교육수료 및 실기시험 응시 후 보조금 청구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관계규정을 준수하여 사업비 집행

◦ 사업비는 농업용 드론 전문자격증 교육비로만 지출하며 사업단가 초과  분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자 자부담

마. 사후관리

◦ 드론 전문자격증 취득자 인력풀 관리 및 관련 사업 지원

바. 행정사항

◦ 읍․면․동 사업신청서, 선정 기준표, 신청집계표 제출

- 사업신청서 : 「붙임1」 참조

- 선정 기준표 : 「붙임2」 참조

- 신청 집계표 : 「붙임3」 참조

【붙임 1】

농업용 드론 전문자격증 교육 지원사업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성별		남/여		생년월일
	새주소									연락처
영농기반	영농경력		년 월				친환경/GAP인증			여 · 부
	주작목						부작목
	경지면적 (자경+임대)		전: 답: 과수원: 초지: 기타: ㎡
	시설규모		우사.돈사.계사: 평, 두. 수, 비닐하우스: 기타:
	장 비		농업용드론: 트랙터: 이앙기: 컴퓨터: 기타: 종 대
농기계 교육훈련 이수실적	기간(년월일)			교육명								실시기관명
운전면허증	여 · 부 ( 종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				여(체납액 ) · 부
「나주시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8조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나주시)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운전면허증 사본 2.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3. 기타 평가와 관련된 증빙자료(교육실적자료, 친환경‧GAP인증 등)

【붙임 2】

농업용 드론 전문자격증 교육생 선정 기준표

❐ 신청자

❍ 성   명 :

❍ 주   소 :

평 가 항 목	배 점 기 준	배점기준	평점	비고
①경작규모(전/답)(30점)	○ 20,000m2 이상 ○ 18,000m2 ~ 19,999m2 ○ 15,000m2 ~ 17,999m2 ○ 13,000m2 ~ 14,999m2 ○ 10,000m2 ~ 12,999m2 ○ 10,000m2 미만	30 25 20 15 10 5		경영체등록확인 (자경+임대)
② 친환경/GAP인증(20점)	○ 모두 해당 ○ 친환경 인증 ○ GAP 인증 ○ 미인증	20 15 10 0		인증서 사본 첨부
③ 최근 3년 이내 농기계 교육훈련 이수실적 (15점)	○ 1회당 5점 최대 15점 ※ 타기관 농기계교육 : 4시간이상 수료시 1회로 간주	15 ~0		농기계 안전교육 등 농기계 교육 이수 내역 첨부
④ 드론 활용가능성(10점)	○ 만40세 미만(1983년) ○ 만 40~55세(1982~1967년) ○ 만 56~65세(1966~1957년) ○ 만66세 이상(1956년)	10 8 5 3		연도기준
⑤ 농사경력 (10점)	○ 1년당 1점 최대 10점	10 ~1		경영체등록확인 (최초등록일기준)
⑥ 농업관련 자격증(15점) - 국가공인 기능사 이상	○ 보유 ○ 미보유	15 0		자격증 사본 첨부
합 계		100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시 세금 완납 후 사업신청서 접수

❍ 평가자  소속 (    읍․면․동)주무관 직급          성명        (인)

❍ 확인자  소속 (    읍․면․동)팀장   직급          성명        (인)

【붙임 3】

읍․면․동 신청 집계

순위	사 업 신 청 자			획득 점수	비고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기술지원과 소관

1	배 생력화 재배 기술보급 시범

담당부서	기술지원과, 과수기술팀장 최정범, 주무관 오은석 (☏行 339-7465)

1. 목    적

◦ 생력자재를 활용한 간단하고 편리한 농작업 실행으로 노동력절감 및 품질향상 도모

◦ 배 산업 인력투입 최소화 기술보급으로 지속가능한 배 산업 발전

2. 근거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63조 ｢농업 정책자금의 지원·관리｣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농촌진흥법」제16조 ｢시범사업의 실시｣

3. 추진방침

◦ 농작업 편이 향상을 위한 생력자재의 지속적인 투입 및 관리

◦ 지속적인 생력자재 사용으로 노동력 절약 효과 및 품질향상 검증

4.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업량		-	1개소	1개소	1개소	-
사업비	계	-	22,000	30,000	30,000	-
	보 조 금	-	11,000	21,000	21,000	-
	융 자	-	0	0	0	-
	자 부 담	-	11,000	9,000	9,000	-

5. 2023년 사업추진요령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3. 1. ~ 2023. 12.

◦ 사 업 량 : 1개소

◦ 사 업 비 : 30,000천원(시비70% 21,000 자부담30% 9,000)

◦ 사업대상 : 배 공선회, 연구회, 농업법인 등 배 생산자 단체

◦ 시범내용 : 병해충 서식지 제거를 통한 고품질 배 생산

◦ 지원내용 : 배 횡축생장 촉진 이용 배나무 조피제거 자재 등

(2) 사업비 내용

세부사업명	사업량	단 가	사 업 비 (천원)
			계	보조금 (시비)	융 자	자 담
생력자재투입	44ha	56,000	30,000	21,000	0	9,000

나. 사업신청

(1) 신청서 제출기관 : 농업기술센터(기술지원과),

(2) 신청자격

◦ 1년 이상 단체를 운영한 배 생산자 단체(공선회, 연구회, 농업법인)

※ 농업법인의 경우 농업법인 지원요건 충족되어야 함.

◦ 참여농가 사업예정지는 나주시 관할 구역으로 배를 재배하는 과수원

(3) 신청절차

◦ 사업신청서, 계획서 작성(증빙서류 첨부) → 사업담당부서

(4)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붙임1), 사업계획서(붙임2)

◦ 세부사업별 산출내역 및 증빙자료(견적서등)

◦ 참여농가별 재배면적(붙임3)

- 참여농가별 농지원부 및 경영체 등록 확인등

◦ 단체현황(붙임4)(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경영체등록증)

다. 지원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 배 재배농가 10명 이상 참여하고 구성원의 활동 및 단합이 높은 단체

◦ 시범요인 성과분석 및 참여농가 재배교육이 가능한 단체

(2) 우선순위

◦ 사업신청 단체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지 확인 등을 통해 평가 실시

- 참여농가 및 재배면적(40점), 단체 운영실적(35점), 농가조직화(35점)

◦ 평가내용의 항목심사를 통한 사업적격 여부 평가

라. 사업추진체계

(1) 사업담당부서 : 기술지원과 과수기술팀(☎ 339-7465)

(2) 사업시행

사업 추진지침 통보 (시→읍면동)										⇒		사업신청 홍보 (읍․면․동→단체)													⇒			사업신청 (단체→담당부서)											⇒	현장평가 및 심의자료 제출 (담당부서)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 심의 (담당부서)																⇒				대상자 확정 통보 (담당부서→보조사업자)																		⇒		보조금 교부 신청 (보조사업자→담당부서)
⇒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담당부서→보조사업자)											⇒			사업추진 (보조사업자)													⇒			사업청구서 제출 (보조사업자→담당부서)														⇒					정산 및 평가 (담당부서 ,보조사업자)

◦ 사업추진

- 관련 절차에 의해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단체는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 세부사업 추진요령을 준수하여 사업 추진

- 사업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 후 세부사업 추진요령을 준수하여 사업 추진

◦ 사업비 집행

- 사업자는 및『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나주시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규정』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비를 집행하되, 자부담금을 먼저 집행

➢ 자부담금을 포함한 사업비 집행 증빙자료는『부가가치세법』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마친 자(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자필로 작성한 세금  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 객관적이고  투명한 자료에 한정됨에 유의

◦ 사업비는 반드시 현지 확인 및 각종 증빙서류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관련 규정 및 지침에 적합할 경우에 지급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교부조건 등에 맞게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각종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서 및 사업완료보고서 제출

- 보조금 청구서 등에 날인할 인장은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한 인장 사용

- 사업추진과 관련된 모든 사업비 지출은 금융거래 보조사업 전용통장으로 입·출금 원칙으로 함

◦ 사업완료 후 제출하는 준공계에는 객관적인 기준에 맞는 사업비투자 내역서,

사업비 투자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등), 자부담금 우선집행 증빙자료, 사업          추진 전․중․후 사진을 첨부

(3) 보조금 지급 및 사업비 정산

◦ 보조금 교부조건 이행여부, 사업실적과 사업계획의 일치 여부, 사업비 투자  증빙자료 적정 여부 등에 대한 서류검토와 현지조사를 거쳐 지급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한해 보조금 지급

- 보조금 교부조건 및 관련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보완 요구

◦ 보조금을 지급받은 보조사업자는 선지급한 자부담금을 제외한 잔여

사업비(보조금) 집행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조사업 정산서 제출

◦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서에 의해 사업자금이 관련 규정과 지침 등에 적합하게 집행되었는지 검정(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 및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에 제출

(4) 기타사항

◦ 지원대상자는 평가표에 의한 평정결과에 따라 결정하고 이후 결격사유 및 포기자 발생시 차순위자를 지원대상자로 대체 선정

마. 사후관리

◦ 보조사업으로 구입한 각종 자재 등이 지원목적 외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대상 시설 및 농기자재를 성실하게 관리하도록 지도․감독 철저

◦ 보조사업장을 순회하면서 대상농가에 대한 기술지도 강화 및 투입자재에 대한 효과분석 및 평가회 추진

(붙임1)

2023년 배 생력화 재배 기술보급 시범사업신청서

단 체 명									대 표 자
단 체 종 류		농업법인		공선회		연구회			기 타					등록(고유)번호(일자)
사 업 명
사 업 목 적
사 업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업 내용		○ ○
사 업 비		천원			당 해 사 업 총 사 업 비						시 비		천원( %)
											자부담		천원( %)
단 체 연락처	주 소	□□□-□□□
	전 화						휴대폰
	FAX						E-mail
	실무자	직 위						성 명
		전 화						휴대폰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조의 규정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단체명 (직인)

나주시장 귀하

※ 붙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지원사업신청이 2개 이상일 경우 각각 별지로 작성)

2. 단체현황 1부.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 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연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업분야 보조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붙임2)

2023년 배 생력화 재배 기술보급 시범사업 사업계획서

1. 사 업 명 :

2. 사업목적 :

○

○

3. 사업기간 :

4.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지출항목	금 액			산출근거
	계	보조금	자부담
계

5. 세부 추진계획(일정별 구체적으로 기재)

세부사업명	세부 사업내용	추진일정	장소	참여인원	비고
A사업	․ ․
B사업	․ ․
	․ ․

6. 기대효과

○ 사회적 기여도(사회문제 해결 등)

- 사업 추진에 따른 농업·농촌문제 해결 등 공익적 기여도, 파급효과 등 기재

○ 단체 역량 발전에 대한 기여도

- 사업 수행으로 단체 자체의 역량강화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등 기재

<세부사업별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세부사업명	규격	단가 (원)	사업량 (ha/회)	금 액 (천원)	비고
총 계
소 계
생산자재비
소 계
교육비

※ 산출내역에 따른 견적서 첨부

(붙임3)

<참여농가별 재배현황>

□ 참여조직 :                     (대표:      )

연번	성명	주 소	전화번호	지번 (모두기재)	재배 품종	재배면적 (㎡)	총생산 계획량 (kg)
계						0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 농가별 재배현황에 따른 농지원부 혹은 농업경영체 증빙자료 제출

(붙임4)

○ ○ ○단체현황

단 체 명	한글 (영문 )
대 표 자 명	한글 (한자 )							실무책임자	직위 성명
사무실소재지	(우편번호) -
연 락 처	전 화							E-mail
	홈페이지							FAX	(전용, 겸용)
창립년월일								회 원 수	명
설 립 근 거								사무실규모 및 임대료	㎡( 천원) (자가,전세,월세,무료)
상근직원수	명(예 : 사무처장 ○명, 총무 ○명, 간사 ○명)
설 립 목 적
조직(임원) ※현회장 : 대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자 택 주 소				전화번호	임기
	회 장
	부회장
	총 무
	간 사
재 정 상 태 (단위 : 만원)	연도별		수 입			지 출				잔 액		비고
	20
	20
당해년도 사업추진방향 (또는 주요사업)	▪ 사 업 명 : ▪ 사 업 비 : 천원(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 사업기간 : 201 . . . ~ 201 . . . ▪ 사업장소 : ▪ 참여인원 : 명 ▪ 사업내용 : ※ 사업이 여러개일 경우 별지 작성 가능

※대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 아닌 단체의 경우 대표자가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 전년도 지출상황(12월까지 추계치를 작성)

(단위 : 천원)

수입지부		지출지부
수입과목	금 액	사업과목	금 액
전년도 이월금		운영비
임원 찬조금		자체사업비
회비 수입		보조사업비
보조금(시비)		기타
기타수입		이월금
합계		합계

※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작성

2. 금년도 자금운용 계획

가. 수 입

(단위 : 천원)

계	보 조 금		이월금	회비수입	사업수입	기부금	기 타
	국․도비	시 비

나. 지 출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비				비 고
	계	시비보조	자부담	기 타
계

3. 최근 2년간 단체활동 추진실적

주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업, 기타 민간재단으로부터 지원 받은 보조금사업 및 자체사업·활동 추진실적을 모두 기술(행사유인물, 사진, 회의자료, 교육 등 첨부)

구 분	사 업 명	사 업 개 요
보조사업	△△△사업	○ 일시 : 20 . . (00:00~00:00) ○ 장소 : △△△ ○ 참석 : △△명 ○ 총사업비 : 천원 (국비 ,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 주요내용 :
	△△△사업	○ 일시 : 20 . . (00:00~00:00) ○ 장소 : △△△ ○ 참석 : △△명 ○ 총사업비 : 천원 (국비 ,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 주요내용 :
	...
자체사업	교육사업	○ 일시 : 20 . . (00:00~00:00) ○ 장소 : △△△ ○ 참석 : △△명 ○ 총사업비 : 천원 (회비 , 기부금 , 사업수익 , 기타 ) ○ 주요내용 :
	△△△사업	○ 일시 : 20 . . (00:00~00:00) ○ 장소 : △△△ ○ 참석 : △△명 ○ 총사업비 : 천원 (회비 , 기부금 , 사업수익 , 기타 ) ○ 주요내용 :
	...

※ 단체활동 추진실적(최근 1년이상) 관련 증빙자료 제출(회의, 교육, 보조사업등)

4. 회원명부(임원 포함)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주소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별지 작성 가능

【주관부서 평가용】

배 생력화 재배 기술보급 시범사업신청평가표

1. 신청현황

조직명			대표자		연락처
주 소
신청품목		참여농가	호	재배면적	ha	생산량	톤

2. 평가내용

평 가 항 목	배점 (점)	평 가 방 법 및 배 점 기 준		평점	비고
총 계	100
①단체운영실적 (운영기간, 자본, 사업등)	35	o 우수	30점		단체현황
		o 보통	20점
		o 미흡	10점
② 참여농가 및 재배면적	40	o 20명, 40ha 이상	30점		농가내역
		o 15명, 20ha 이상	20점
		o 10명, 10ha 이상	10점
④ 참여농가 조직화 (교육, 회의, 평가등)	35	o 조직화 5회 이상	20점		증빙자료
		o 조직화 3회 이상	10점
		o 조직화 1회 이상	5점

청 적격 여부 :

3. 종합의견

평 가 자   소속 기술지원과   직                성명        (인)

확 인 자   소속 기술지원과   직                성명        (인)

2	시설포도 가온재배 조기출하 시범사업

담당부서	기술지원과, 과수기술팀장 최정범, 주무관 이영일 (☏行 339-7462)

1. 목  적

◦ 시설포도 과원에 조기출하 기술보급을 통하여 농가 소득향상과 노동력 분산에 따른 농촌 노동력 부족문제 해결

◦ 고품질 포도를 안정적으로 생산 및 지역특산물 육성

2. 근거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63조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4조

◦「농촌진흥법」제16조

3. 추진방침

◦ 고품질 포도를 안정적으로 생산하여 시설포도 농가의 경쟁력 제고

◦ 시설포도 농가로 보온․가온 시설 설치를 통하여 포도 수확 시기 조절이 가능한 농가 선정

4. 2023년도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사 업 명 : 시설포도 가온재배 조기출하 시범사업

◦ 사 업 비 : 60,000천원(시비 30,000 자부담 30,000)

- 개소당 사업비 : 20,000천원(시비 50%, 자부담 50%)

◦ 사 업 량 : 3개소

◦ 지원대상 : 1,000㎡ 이상 시설포도를 재배하고 있는 관내 농업인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업내용

- 휴면타파 기술, 시설하우스 2중 비닐, 온풍기, 보온자재 등

(2) 사업비 내용

세부사업명	사업량	지원 단가	사 업 비 (천원)
			계	시비(50%)	자부담(50%)
시설포도 가온재배 조기출하 시범사업	3개소	개소당 20,000천원	60,000	30,000	30,000

나. 사업신청

사업 추진지침 통보 (시)										⇒		사업신청 홍보 (읍․면․동)												⇒		사업신청 (희망농가)								⇒		신청서 및 현지 확인․평가 (읍․면․동, 시)
⇒		자금지원 우선순위(안) 작성 (시)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 심의 (시)																	⇒			대상자 확정 통보 (시→읍․면․동→사업자)
⇒		보조금 교부 신청 (사업자→읍․면․동→시)												⇒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시→읍․면․동→사업자)															⇒		사업추진 (사업자)											⇒			보조금 지급 (시)

(1) 신청서 제출기관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신청자격

◦ 나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사업대상지가 나주시 관할

구역으로 시설포도를 재배중인 농업인

(3) 신청절차

◦ 사업신청서․계획서 작성 →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 첨부 → 사업예정지

토지 소재지 읍·면·동에 사업신청

(4)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서식1), 사업계획서(서식2)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사업비 산출증빙자료(견적서 등)

◦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통장사본 등)

◦ 임대차계약서(해당자만 제출, 임차계약 기간은 5년 이상)

다. 지원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 지원대상 자격기준에 적합한 농업인 중 경영능력이 건실하며, 보조사업

지원 결격 사유가 없는 농가

(2) 우선순위

◦ 읍․면․동에서 심사기준(서식3)에 따라 사업신청자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지 확인 등을 통해 읍면동별 우선순위(서식5)를 정함

(3) 선정절차

◦ 신청서 제출(농가) → 현지 확인 및 우선순위(안) 작성(읍면동, 시) →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심의 → 지원대상자 선정(시) → 사업추진(농가)

라. 사업추진체계

(1) 사업담당부서 : 기술지원과 과수기술팀(☎ 339-7462)

(2) 사업시행

◦ 관련 절차에 의해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은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 세부사업 추진요령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추진

◦ 사업비는 반드시 현지 확인 및 각종 증빙서류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관련 규정 및 지침에 적합할 경우에 지급

(3) 사업 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사업추진과 관련된 모든 사업비 지출은 금융거래 보조사업 전용통장으로 입·출금 원칙으로 함

◦ 사업비 지출과 관련된 증빙서류(금융거래자료 등)는 보조금 청구 시 제출

◦ 사업비 지출은 견적서 및 설계내역서와 일치할 것

◦ 사업비 정산 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 포함시키지 않으므로 부가

가치세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산함

※「나주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와 「나주시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보조금 집행 및 검정․정산 실시

(4) 기타사항

◦ 지원대상자는 평가표에 의한 평정결과에 따라 결정하고 이후 결격사유 및 포기자 발생시 차순위자를 지원대상자로 대체 선정

마. 사후관리

◦ 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기간 동안 처분 제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사 업 명 (재산명)	사후관리 기간		처분 제한 기준	비 고
	부 터	까 지
시설포도 가온재배 조기출하 시범사업	준공일 (구입일)	5년간	-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나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서식 1)

사업신청서(시설포도 가온재배 조기출하 시범사업)

신청자	농 가 명					생년월일							전 화 번 호
	주 소 (주민등록지)	나주시 읍면 로(길) 번지( 동)
	영 농 종사경력	년		해당작목 재배경력			년			농업경영체 포도작목 등록여부 (○,×)
	2022년 생산실적	해당 작목					사업장 면 적			㎡		생산량			톤
신청내용	사 업 명	시설포도 가온재배 조기출하 시범사업
	사 업 예정지	나주시 읍면동 리 번지 외 필지 (지적 : ㎡)
	사업규모	1개소 ( ㎡)			사업비 (천원)			재 원 별 구 분
								계			보조(50%)			자부담(50%)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 및「나주시 농업분야 자체 시책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8조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 대상자 선정기관(나주시)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서식2) 1부. 2. 사업예정지 지적도, 농지원부 각 1부.(읍면동 확인 제출) 3. 사업비 산출 증빙 자료 1부. 4.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1부. 5. 임대차계약서 1부.(해당자만 제출)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 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연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업분야 보조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시설포도 가온재배 조기출하 시범사업

2. 사 업 자

◦ 주      소 : 나주시    읍면동     로(길)     번지(       동)

◦ 농  가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 연  락  처 : 자택)                 휴대전화)

3. 보조사업자 주 사업내용

◦

◦

4. 보조사업 내용 및 소요사업비

◦ 세부사업내용 및 재원별 사업비

세부사업명	면적 (㎡)	사업량 (개소)	재원별 사업비 (천원)
			계	보조(50%)	자부담(50%)

◦ 자부담금 확보방법 :

◦ 사업장 위치

사 업 자		사업장소재지				면 적 (㎡)	비고
주 소	성명	읍면동	리	지번	지적 (㎡)
						동 ㎡

5. 사업추진기간 : 2023.    .    . ∼ 2023.    .    .

6. 보조사업의 효과

◦

◦

(서식 3)

신청 평가표(시설포도 가온재배 조기출하 시범사업)

신청 농가	성 명		대상품목		신청면적	㎡
	주 소
	과원위치				과원면적	㎡

평 가 항 목	배점 (점)	평 가 방 법 및 배 점 기 준		증빙서	평점
총 계	100
① 사업계획의 적정성	20	o 사업계획이 현실성이 있고 수행의지가 강함 o 사업계획이 실현가능함 o 사업계획이 현실성 없음	: 20점 : 10점 : 0점	현지 확인 및 신청자료
② 최근 보조사업 지원 실적(농정 D/B 확인)	20	o 3년내 지원실적 없음 o 3년내 30,000천원 미만 o 3년내 30,000천원 이상	: 30점 : 15점 : 0점
③ 친환경·GAP 인증 농가	20	o 친환경 인증 농가 o GAP 인증 농가 o 인증실적 없음	: 20점 : 10점 : 0점	(인증번호)
④ 영농교육 이수 (최근 2년 교육실적)	10	o 3일 이상 o 1일 이상 o 1일 미만 * 8시간 교육시간을 1일로 인정	: 10점 : 5점 : 3점	일
⑤ 청년농업인 (만18세 이상∼만40세 미만)	10	o 여 o 부	: 10점 : 5점
⑥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	10	o 체납액 없음 o 체납액 있음	: 10점 : 0점
⑦ 사업장 부지 확보	10	o 자가농지 o 임차농지	: 10점 : 0점

※ 평가 점수가 동점일 경우 선순위 항목 고득점자 우선

2023.    .    .

○ 평가자 : (        )읍·면·동   직 :               성명 :          (인)

○ 확인자 : (        )읍·면·동   농정개발팀장(주무) 성명 :          (인)

(서식 4)

시설포도 가온재배 조기출하 시범사업신청자

우 선 순 위   명 부

순위	대 상 농 가		사업량 (㎡)	사업비 (천원)			평점결과 (점수)	비고
	주 소	성 명		계 (100%)	보조 (50%)	자부담 (50%)
계

3	지역특화 유망 원예작물 생산 실증재배 시범

담당부서	기술지원과, 과수기술팀장 최정범, 주무관 이영일 (☏行 339-7462) 소득작물팀장 함은준, 주무관 이재안 (☏行 339-7473)

1. 목  적

◦ 농가재배희망 품목에 대한 재배 컨설팅 및 생산기반시설 지원으로 농업분야 경쟁력 강화

2. 근거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63조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4조

◦「농촌진흥법」제16조

3. 추진방침

◦ 신소득 원예작물인 핵과류(복숭아, 자두 등) 신품종, 시설과채류(멜론, 토마토 등) 생산단지 조성

◦ 배 위주의 농업에서 벗어나 우리시 특화 품목으로 육성

4. 2023년도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사 업 명: 지역특화 유망 원예작물 생산 실증재배 시범

◦ 사 업 비: 200,000천원(시비 140,000 자부담 60,000)

◦ 재원비율: 시비 70%, 자부담 30%

◦ 사 업 량: 2ha내외, *과수묘목: 0.2ha 이상/농가

◦ 지원대상: 신소득 원예작물 신규재배를 희망하는 농업법인 및 농업인

◦ 지원작목: 신품종 핵과류(복숭아, 자두 등), 시설과채류(멜론, 토마토 등)

◦ 사업기간: 2023. 1. ~ 12.

◦ 사업내용

- 과  수: 신품종 묘목, 지주시설 등

- 과채류: 종자(5년이내 등록된 품종), 관수시설 등 재배 자재, 박스 제작                상품디자인 등

(2) 사업비 내용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내용	사 업 비 (천원)
			계	시비(70%)	자부담(30%)
지역특화 유망 원예작물 생산 실증재배 시범	2ha	묘목, 지주시설 관수시설 등	200,000	140,000	60,000

나. 사업신청

사업 추진지침 통보 (시)										⇒		사업신청 홍보 (읍․면․동)												⇒		사업신청 (희망농가)								⇒		신청서 및 현지 확인․평가 (읍․면․동, 시)
⇒		자금지원 우선순위(안) 작성 (시)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 심의 (시)																	⇒			대상자 확정 통보 (시→읍․면․동→사업자)
⇒		보조금 교부 신청 (사업자→읍․면․동→시)												⇒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시→읍․면․동→사업자)															⇒		사업추진 (사업자)											⇒			보조금 지급 (시)

(1) 신청서 제출기관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신청자격

◦ 나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사업대상지가 나주시 관할

구역으로 신소득 유망 원예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법인 및 농업인

(3) 신청절차

◦ 사업신청서․계획서 작성 →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 첨부 → 사업예정지

토지 소재지 읍·면·동에 사업신청

(4)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서식1), 사업계획서(서식2)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사업비 산출증빙자료(견적서 등)

◦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통장사본 등)

◦ 임대차계약서(해당자만 제출, 임차계약 기간은 5년 이상)

다. 지원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 지원대상 자격기준에 적합한 농업인 중 경영능력이 건실하며, 보조사업

지원 결격 사유가 없는 농가

(2) 우선순위

◦ 읍․면․동에서 심사기준(서식3)에 따라 사업신청자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지 확인 등을 통해 읍면동별 우선순위(서식5)를 정함

(3) 선정절차

◦ 신청서 제출(농가) → 현지 확인 및 우선순위(안) 작성(읍면동, 시) →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심의 → 지원대상자 선정(시) → 사업추진(농가)

라. 사업추진체계

(1) 사업담당부서 : 기술지원과 과수기술팀(☎ 339-7462), 소득작물팀(☎ 339-7473)

(2) 사업시행

◦ 관련 절차에 의해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은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 세부사업 추진요령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추진

◦ 사업비는 반드시 현지 확인 및 각종 증빙서류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관련 규정 및 지침에 적합할 경우에 지급

(3) 사업 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사업추진과 관련된 모든 사업비 지출은 금융거래 보조사업 전용통장으로 입·출금 원칙으로 함

◦ 사업비 지출과 관련된 증빙서류(금융거래자료 등)는 보조금 청구 시 제출

◦ 사업비 지출은 견적서 및 설계내역서와 일치할 것

◦ 사업비 정산 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 포함시키지 않으므로 부가

가치세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산함

※「나주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와 「나주시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보조금 집행 및 검정․정산 실시

(4) 기타사항

◦ 지원대상자는 평가표에 의한 평정결과에 따라 결정하고 이후 결격사유 및 포기자 발생시 차순위자를 지원대상자로 대체 선정

마. 사후관리

◦ 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기간 동안 처분 제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사 업 명 (재산명)	사후관리 기간		처분 제한 기준	비 고
	부 터	까 지
지역특화 유망 원예작물 생산 실증재배 시범	준공일 (구입일)	5년간	-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나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서식 1)

사업신청서(지역특화 유망 원예작물 생산 실증재배 시범)

신청자	농 가 명					생년월일							전 화 번 호
	주 소 (주민등록지)	나주시 읍면 로(길) 번지( 동)
	영 농 종사경력	년		해당작목 재배경력			년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
	2022년 생산실적	해당 작목					사업장 면 적			㎡		생산량			톤
신청내용	사 업 명	지역특화 유망 원예작물 생산단지 조성
	사 업 예정지	나주시 읍면동 리 번지 외 필지 (지적 : ㎡)
	사업규모	1개소 ( ㎡)			사업비 (천원)			재 원 별 구 분
								계			보조(70%)			자부담(30%)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 및「나주시 농업분야 자체 시책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8조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 대상자 선정기관(나주시)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서식2) 1부. 2. 사업예정지 지적도, 농지원부 각 1부.(읍면동 확인 제출) 3. 사업비 산출 증빙 자료 1부. 4.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1부. 5. 임대차계약서 1부.(해당자만 제출)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 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연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업분야 보조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지역특화 유망 원예작물 생산 실증재배 시범

2. 사 업 자

◦ 주      소 : 나주시    읍면동     로(길)     번지(       동)

◦ 농  가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 연  락  처 : 자택)                 휴대전화)

3. 보조사업자 주 사업내용

◦

◦

4. 보조사업 내용 및 소요사업비

◦ 세부사업내용 및 재원별 사업비

세부사업명	면적 (㎡)	사업량 (주수/개소)	재원별 사업비 (천원)
			계	시비(70%)	자부담(30%)
신품종 묘목 or 모종
지주시설
관수시설

◦ 자부담금 확보방법 :

◦ 사업장 위치

사 업 자		사업장소재지				면 적 (㎡)	비고
주 소	성명	읍면동	리	지번	지적 (㎡)
						동 ㎡

5. 사업추진기간 : 2023.    .    . ∼ 2023.    .    .

6. 보조사업의 효과

◦

◦

(서식 3)

신청 평가표(지역특화 유망 원예작물 생산 실증재배 시범)

신청 농가	성 명		대상품목		신청면적	㎡
	주 소
	과원위치				과원면적	㎡

평 가 항 목	배점 (점)	평 가 방 법 및 배 점 기 준		증빙서	평점
총 계	100
① 사업계획의 적정성	20	o 사업계획이 현실성이 있고 수행의지가 강함 o 사업계획이 실현가능함 o 사업계획이 현실성 없음	: 20점 : 10점 : 0점	현지 확인 및 신청자료
② 최근 보조사업 지원 실적(농정 D/B 확인)	20	o 3년내 지원실적 없음 o 3년내 30,000천원 미만 o 3년내 30,000천원 이상	: 20점 : 10점 : 5점
③ 친환경·GAP 인증 농가	20	o 친환경 인증 농가 o GAP 인증 농가 o 인증실적 없음	: 20점 : 10점 : 0점	(인증번호)
④ 영농교육 이수 (최근 2년 교육실적)	10	o 3일 이상 o 1일 이상 o 1일 미만 * 8시간 교육시간을 1일로 인정	: 10점 : 5점 : 3점	일
⑤ 청년농업인 (만18세 이상∼만40세 미만)	10	o 여 o 부	: 10점 : 5점
⑥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	10	o 체납액 없음 o 체납액 있음	: 10점 : 0점
⑦ 사업장 부지 확보	10	o 자가농지 o 임차농지	: 10점 : 0점

※ 평가 점수가 동점일 경우 선순위 항목 고득점자 우선

2023.    .    .

○ 평가자 : (        )읍·면·동   직 :               성명 :          (인)

○ 확인자 : (        )읍·면·동   농정개발팀장(주무) 성명 :          (인)

(서식 4)

지역특화 유망 원예작물 생산 실증재배 시범사업신청자

우 선 순 위   명 부

순위	대 상 농 가		사업량 (㎡)	사업비 (천원)			평점결과 (점수)	비고
	주 소	성 명		계 (100%)	보조 (70%)	자부담 (30%)
계

4	노지고추 스마트관수 장치활용 생산량 향상 시범사업

담당부서	기술지원과, 소득작물팀장 함은준, 주무관 박예린 (☏行 339-7472)

1. 목  적

◦ 노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안정적인 관수시스템 보급 미비

◦ 일사(햇빛)에너지에 의한 증발산량 및 강우량 센서값을 이용한 노지용 스마트 관수장치 시범보급

2. 근거법령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4조

◦「농촌진흥법」제16조

3. 추진방침

◦ 기간적산 일사량 및 증발산량에 따라 관수하는 스마트 장치 보급

◦ 무선통신 장착 원거리에서 관수시스템 제어를 통한 인력투입 최소화

4.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2023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업량		-	-	2	2	2
사업비	계	-	-	20,000	20,000	20,000
	보 조 금	-	-	14,000	14,000	14,000
	융 자	-	-	-	-	-
	자 부 담	-	-	6,000	6,000	6,000

5. 2023년 사업추진요령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3. 1. ~ 2023. 12.

◦ 사 업 량 : 2개소(10a 내외/개소)

◦ 사 업 비 : 20,000천원(시비 14,000, 자부담 6,000) / 개소당 10,000천원

◦ 사업대상 : 관정이 확보된 노지고추 재배농업인

◦ 시범요인 : 일사 및 강우 센서에 의한 강수량 계산 알고리즘 활용

※ 알고리즘 : 사용자가 설정한 관수간격을 기준으로 기간적산일사량에 따른 증발산량을 계산하고 강우량을 뺀 값으로 관수량 계산

◦ 지원내용 : 스마트관수장치, 운용프로그램, 센서 등

(2) 사업비 내용

세부사업명	사업량	단 가	사 업 비 (천원)
			계	보조금 (시비)	융 자	자부담
노지고추 스마트관수 장치활용 생산량 향상 시범	2개소	10,000/개소	20,000	14,000	-	6,000

나. 사업신청

(1) 신청서 제출기관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신청자격

◦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사업대상지가 관내인 농업경영인

(3) 신청절차

◦ 지원사업신청 공고 및 홍보[시청(기술지원과) → 읍면동 →농가]

◦ 지원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농업인 → 읍면동)

◦ 사업신청서류 적격 여부 검토 및 관련서류 제출(읍면동 → 기술지원과)

(4)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서식1) 및 사업계획서(서식2) 각1부

◦ 확약서(서식3), 거주 및 영농확인서(서식4)(거주지 이․통장 날인) 각1부

◦ 사업비 산출증빙자료(견적서 등)

◦ 사업예정지 농지원부 및 경영체 등록 확인서 각 1부

(※ 임차토지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첨부)

◦ 신청평가표 증빙자료 첨부(必)

다. 지원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 고추 영농경력 및 보조사업 지원 결격 사유 여부

◦ 사업예정지가 나주시 관내 토지인지 여부

◦ 나주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지 여부

◦ 사업비 조기집행(사업완료 예정일)

◦ 사업대상 부지를 확보하고 있을 것 : 본인소유 또는 임대차계약 등

★ 임차인 경우 계약기간이 5년 이상 남아 있는 농지

(2) 우선순위

◦ 농업인이 수시로 관찰할 수 있어 시범효과 파급이 유리한 곳 등

붙임 “신청평가표” 참조

(3) 중복․편중지원 제한사업 해당 여부(자산 취득성 사업) : 여

(4) 선정절차

◦ 사업신청 → 사업신청서 심사 → 자금지원 우선순위안 작성 → 나주시

농업․농촌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농촌지도분과위 심의 → 지원대상자 확정

라. 사업추진체계

(1) 사업담당부서 : 기술지원과 소득작물팀(☎ 339-7472)

(2) 사업시행

◦ 사업추진

- 관련 절차에 의해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 세부사업 추진요령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추진

- 사업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 후 세부사업 추진요령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추진

◦ 사업비 집행

- 사업자는 『나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나주시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규정』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비를 집행하되, 자부담금을 먼저 집행

➢ 자부담금을 포함한 사업비 집행 증빙자료는『부가가치세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마친 자(사업자등록증소지자)가 자필로 작성한 세금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 객관적이고 투명한 자료에 한정됨에 유의

(3) 사업완료 및 보조금 청구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교부조건 등에 맞게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각종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서 및 사업완료보고서 제출

※ 보조금 청구서 등에 날인할 인장은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한 인장 사용

- 사업완료 후 제출하는 준공계에는 객관적인 기준에 맞는 사업비투자 내역서, 사업비 투자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등), 자부담금 우선집행 증빙자료, 사업추진 전․중․후 사진을 첨부

(4) 사업 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사업추진과 관련된 모든 사업비 지출은 금융거래 보조사업 전용통장으로 입·출금 원칙으로 함

◦ 사업비 지출과 관련된 증빙서류(금융거래자료 등)는 보조금 청구 시 제출

◦ 사업비 지출은 견적서 및 설계내역서와 일치할 것

◦ 사업비는 현지 확인 및 각종 증빙서류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관련 규정 및 지침에 적합할 경우에 지급

- 보조금 교부조건 및 관련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보완 요구

◦ 사업비 정산 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 포함시키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산함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는 사업 완료 후에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음

◦ 보조금을 지급받은 보조사업자는 선지급한 자부담금을 제외한 잔여

사업비(보조금) 집행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조사업 정산서 제출

※「나주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와 「나주시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보조금 집행 및 검정․정산 실시

(5) 기타사항

◦ 지원대상자는 평가표에 의한 평정결과에 따라 결정하고 이후 결격사유 및 포기자 발생 시 차순위자를 지원대상자로 대체 선정

마. 사후관리

◦ 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기간 동안 처분 제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사 업 명 (재산명)	사후관리 기간		처분 제한 기준
	부 터	까 지
노지고추 스마트관수 장치활용 생산량 향상 시범 (스마트관수장치, 태블릿 PC 등)	준공일 (구입일)	5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바. 행정사항

◦ 사업신청서 및 평가표 등 제출(서식1,2,3,4,5) : 2023. 1.

(서식 1)

사업신청서(노지고추 스마트관수 장치활용 생산량 향상 시범사업)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영농경력		년	재배면적		㎡
신청내용	사업내용				신청품목
	사업장 위치				신청면적	㎡
	사업완료 예 정 일				GAP 인증유무				친 환 경 인증유무
	사업비 (천원)	계		시 비			자부담			비고
최근 3년간 지원사업 추진내역		○ 지원년도 : ○ 사업명 : ○ 금액 : ○ 지원년도 : ○ 사업명 : ○ 금액 : ○ 지원년도 : ○ 사업명 : ○ 금액 :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 및「나주시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8조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나주시)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인) 나 주 시 장 귀하
첨부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비 산출 증빙자료(견적서 등) 3. 지적도, 토지대장, 농지대장 각 1부(읍·면·동에서 확인 제출) 4. 고정거래처 납품확인서, 인증서, 자격증, 영농기술교육 이수 수료증 사본 등 우선순위에 포함되는 증빙자료 있을 경우(자율)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 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연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업분야 보조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노지고추 스마트관수 장치활용 생산량 향상 시범사업

2. 사 업 자

◦ 주      소 :

◦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 연  락  처 : 자택)               휴대전화)

3. 보조사업자 주 사업내용

◦

◦

4. 보조사업 내용 및 재원별 소요사업비

세부사업명	규 격	단 가 (천원)	사업량 (개소)	재원별 사업비 (천원)
				계	시비	자 담
계

◦ 자부담금 확보방법 :

※ 통장(잔액표시) 사본제출

◦ 사업장 위치

사 업 자		사업장소재지				면 적 (㎡)	비고
주 소	성명	읍면동	리	지번	지적 (㎡)

5. 사업추진기간 : 2023.    .     .  ～ 2023.    .     .

6. 보조사업의 기대효과

◦

◦

7. 향후 영농계획

◦

(서식 3)

확  약  서

2023년 노지고추 스마트관수 장치활용 생산량 향상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구축된  ○○읍․면․동   ○○리   ○○번지는 농업인의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 주  소 :

◦ 연락처

일반)              휴대전화)

◦ 신청자 :                 (인)

나 주 시 장  귀하

(서식 4)

거주 및 영농확인서

○ 주 소 :

○ 성 명 :

상기자는         년    월부터 현재까지 나주시                    에 거주하고 있으며,        년   월부터 현재까지 나주시                 에서 영농에 종사 중임을 확인합니다.

20   .     .     .

(        )리 이장 주소 :

성명 :                (인)

붙임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끝.

(서식 5)

신청 평가표(노지고추 스마트관수 장치활용 생산량 향상 시범사업)

신청 농가	성 명		대상품목		신청면적	㎡
	주 소
	사업대상지

평 가 항 목		배점 (점)	평 가 방 법 및 배 점 기 준		증빙서	평점
총 계		110
① 사업계획의 적정성		20	o 사업계획이 현실성이 있고 수행의지가 강함 o 사업계획이 실현가능함 o 사업계획이 현실성 없음	: 20점 : 10점 : 0점	현지 확인 및 신청자료
② 최근 보조사업 지원 실적(농정 D/B 확인)		20	o 3년 내 지원실적 없음 o 3년 내 30,000천원 미만 o 3년 내 30,000천원 이상	: 20점 : 10점 : 5점
③ 접근 용이성		10	o 차량 교행 가능 o 차량 편도 통행 가능 o 차량 접근 불가	: 10점 : 5점 : 0점
④ 친환경·GAP 인증 농가		10	o 친환경 인증 농가 o GAP 인증 농가 o 인증실적 없음	: 10점 : 5점 : 0점	(인증번호)
⑤ 영농교육 이수 * 최근 2년 내 * 8시간 교육시간을 1일로 인정		10	o 5일 이상 o 3일 이상 o 1일 미만 ☆ 비대면교육은 50/100시간 인정	: 10점 : 5점 : 3점	일
⑥ 영농경력		20	o 10년이상 o 5년이상 o 5년미만	: 20점 : 10점 : 5점	년월
⑦ 사업장 부지 확보		10	o 자가농지 또는 임차농지(임차계약 5년) o 부지 미확보	: 10점 : 0점
기타	2023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관내제품 구매농가	10 (가점)	o 관내 지역제품 구매 - 구매(구매농가 명단확인)	10점
	청년농업인 (만18세 이상~만40세 미만)		o 농가경영체

※ 평가 점수가 동점일 경우 선순위 항목 고득점자 우선

2023.    .    .

○ 평가자 : (        )읍·면·동   직 :               성명 :          (인)

○ 확인자 : (        )읍·면·동   농정개발팀장(주무) 성명 :          (인)

5	전파장 LED활용 시설작물 품질향상 시범

담당부서	기술지원과, 소득작물팀장 함은준, 주무관 이재안 (☏行 339-7473)

1. 목  적

◦ 약광기 광합성효율 증대 요인중 하나인 보광시스템 도입으로 작물 품질향상

◦ 병해에 취약한 측창부에 물리적 방제(UV-B) 처리로 안정생산 기술 도입

2. 근거법령

◦「농촌진흥법」제16조 (시범사업의 실시)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

3. 추진방침

◦ 장마 또는 겨울철의 약광기에 보광시스템 활용 시설채소 품질향상을 위한 시범 및 농가현장 교육장으로 활용

4.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업량		-	-	2	2	2
사업비	계	-	-	20,000	20,000	20,000
	보 조 금	-	-	14,000	14,000	14,000
	융 자	-	-	-	-	-
	자 부 담	-	-	6,000	6,000	6,000

5. 2023년 사업추진요령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량 : 2개소(660㎡ 내외/개소)

◦ 사 업 비 : 20,000천원[시비(70%) 14,000, 자부담(30%) 6,000)]

◦ 사업단가 : 10,000천원/개소

◦ 사업대상 : 새기술 수용능력이 높은 시설하우스 과채류 재배농업인

◦ 시범요인 : 살균력이 있는 UV를 활용한 물리적 방제 시범 및 보광장치 설치에 따른 광합성 효율 증대로 과채류 품질향상 시범

◦ 지원내용 : 전파장 LED, 전기안전설비, 센서 등 지원

(2) 사업비 내용

세부사업명	사업량	단 가	사 업 비 (천원)
			계	보조금 (시비)	자 담
전파장 LED활용 시설작물 품질향상 시범	2개소	10,000천원/개소	20,000	14,000	4,000

나. 사업신청

(1) 신청서 제출기관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농업기술센터

(2) 신청자격

◦ 대상농지가 나주시 관할 안에 있고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시범요인에 따른 새기술 수용능력이 높은 농업경영인 및 단체

(3) 신청절차

◦ 사업신청 공고 및 홍보 [농업기술센터(기술지원과) → 읍·면·동 →농가]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농업인 → 읍·면·동, 농업기술센터)

◦ 사업신청서류 적격 여부 검토 및 관련서류 제출(읍·면·동 → 기술지원과)

(4)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서식1) 및 사업계획서(서식2) 각1부

◦ 확약서(서식3), 거주 및 영농확인서(서식4)(거주지 이․통장 날인) 각1부

◦ 사업비 산출증빙자료(견적서 등)

◦ 사업예정지 농지원부 및 경영체 등록 확인서 각 1부

(※ 임차토지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첨부)

◦ 신청평가표 증빙자료 첨부(必)

다. 지원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 사업 조기추진 가능여부, 지방세 체납여부 등

◦ 관내에 주소가 있고, 거주하면서 사업예정지가 나주시 관내인지 여부

◦ 재배기술이 축적되어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

◦ 재해대비 여부(시설, 작물 등)

◦ 사업대상 부지(시설)를 확보하고 있을 것 : 본인소유 또는 7년 이상 임차

(2) 우선순위

◦ 사업 준비 등 추진의지가 높아 시범효과 파급이 유리한 곳 등

붙임 “신청평가표” 참조

(3) 중복․편중지원 제한사업 해당 여부(자산 취득성 사업) : 해당 없음

(4) 선정절차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함

◦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 보조사업신청 → 사업신청서 심사 → 자금지원 우선순위안 작성 → 나주시농업․농촌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분과위 심의 → 지원대상자 확정 → 교부신청 → 교부결정 → 사업추진 → 정산

라. 사업추진체계

(1) 사업담당부서 : 기술지원과 소득작물팀(☎ 339-7471 ~ 7473)

(2) 사업시행

◦ 사업추진

- 관련 절차에 의해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 세부사업 추진요령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추진

- 사업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 후 세부사업 추진요령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추진

◦ 사업비 집행

- 사업자는 『나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비를 집행하되, 자부담금을 먼저 집행함.

➢ 자부담금을 포함한 사업비 집행 증빙자료는『부가가치세법』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마친 자(사업자등록증소지자)가 작성한 (전자)세금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 객관적이고 투명한 자료에 한정됨에 유의

(3) 사업완료 및 보조금 청구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교부조건 등에 맞게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각종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서 및 사업완료보고서 제출

- 보조금 청구서 등에 날인할 인장은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날인한 인장과 동일한 인장 사용

◦ 사업완료 후 제출하는 준공계에는 객관적인 기준에 맞는 사업비투자 내역서,

진실성을 확인한 사업비 투자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등), 자부담금 우선집행

증빙자료, 사업추진 전․중․후 사진을 첨부

(4) 사업 검정 및 사업비 정산

◦ 보조금 교부조건 이행여부, 사업실적과 사업계획의 일치 여부, 사업비 투자 증빙자료 적정 여부 등에 대한 서류검토와 현지조사를 거쳐 지급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한해 보조금 지급

- 보조금 교부조건 및 관련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보완 요구

◦ 보조금을 지급받은 보조사업자는 선지급한 자부담금을 제외한 잔여 사업비(보조금) 집행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조사업 정산서 제출

◦ 읍면동장은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서에 의해 사업자금이 관련 규정과 지침 등에 적합하게 집행되었는지 검정(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 및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에 제출

마. 사후관리

◦ 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성과 거양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 읍·면·동장은 보조사업으로 구입한 각종 자재 등이 지원목적 외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대상 시설 및 농기자재를 성실하게 관리하도록

지도․감독 철저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사 업 명 (재산명)	사후관리 기간		처분 제한 기준
	부 터	까 지
전파장 LED활용 시설작물 품질향상 시범 (전파장 LED등)	준공일 (구입일)	3년간	매각,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용도 사용,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바. 행정사항

◦ 사업신청서 및 평가표 등 제출(서식1,2,3,4,5) : 2023. 1.

(서식 1)

사업신청서(전파장 LED활용 시설작물 품질향상 시범사업)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영농경력		년	재배면적		㎡
신청내용	사업내용				신청품목
	사업장 위치				신청면적	㎡
	사업완료 예 정 일				GAP 인증유무				친 환 경 인증유무
	사업비 (천원)	계		시 비			자부담			비고
최근 3년간 지원사업 추진내역		○ 지원년도 : ○ 사업명 : ○ 금액 : ○ 지원년도 : ○ 사업명 : ○ 금액 : ○ 지원년도 : ○ 사업명 : ○ 금액 :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 및「나주시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8조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나주시)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인) 나 주 시 장 귀하
첨부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비 산출 증빙자료(견적서 등) 3. 지적도, 토지대장, 농지원부 각 1부(읍·면·동에서 확인 제출) 4. 고정거래처 납품확인서, 인증서, 자격증, 영농기술교육 이수 수료증 사본 등 우선순위에 포함되는 증빙자료 있을 경우(자율)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 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연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업분야 보조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전파장 LED활용 시설작물 품질향상 시범사업

2. 사 업 자

◦ 주      소 :

◦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 연  락  처 : 자택)            휴대전화)

3. 보조사업자 주 사업내용

◦

◦

4. 보조사업 내용 및 소요사업비

◦ 세부사업내용 및 재원별 사업비

세부사업명	규 격	단 가 (천원)	사업량 (㎡)	재원별 사업비 (천원)
				계	보 조	자 담

◦ 자부담금 확보방법 :

※ 통장(잔액표시) 사본제출

◦ 사업장 위치

5. 사업추진기간 : 2023.    .    ～    2023.    .    .

6. 보조사업의 효과

◦

◦

7. 향후 영농계획

◦

◦

(서식 3)

확  약  서

2023년 전파장 LED활용 시설작물 품질향상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구축된  ○○읍․면․동   ○○리    번지는 농업인의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 주  소 :

◦ 연락처

일반)              휴대전화)

◦ 신청자 :                   (인)

나 주 시 장  귀하

(서식 4)

거 주  및  영 농  확 인 서

○ 주 소 :

○ 성 명 :

상기자는         년    월부터 현재까지 나주시                    에 거주하고 있으며,        년   월부터 현재까지 나주시                 에서 영농에 종사 중임을 확인합니다.

20    .   .     .

(        )리 이장 주소 :

성명 :                (인)

붙임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끝.

나 주 시 장  귀하

(서식 5)

신청 평가표(전파장 LED 활용 시설작물 품질향상 시범사업)

신청 농가	성 명		대상품목		신청면적	㎡
	주 소
	사업대상지

평 가 항 목		배점 (점)	평 가 방 법 및 배 점 기 준		증빙서	평점
총 계		110
① 시범요인 부합도		10	o 여 o 부	: 10점 : 0점
① 접근 용이성		20	o 차량 교행 가능 o 차량 편도 통행 가능 o 차량 접근 불가	: 20점 : 10점 : 0점
② 친환경·GAP 인증 농가		20	o 친환경 인증 농가 o GAP 인증 농가 o 인증실적 없음	: 20점 : 10점 : 0점	(인증번호)
③ 영농교육 이수 * 8시간 교육시간을 1일로 인정		20	o 10일 이상 o 5일 이상 o 3일 이상 o 3일 미만 ☆ 비대면교육은 50/100시간 인정	: 20점 : 10점 : 5점 : 3점	일
④ 영농경력		20	o 10년이상 o 5년이상 o 5년미만	: 20점 : 10점 : 5점	년월
⑥ 사업장 부지 확보		10	o 자가농지 o 임차농지	: 10점 : 5점
기타	2023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관내제품 구매농가	10 (가점)	o 관내 지역제품 구매 - 구매(구매농가 명단확인)	10점
	청년농업인 (만18세 이상~만40세 미만)		o 농가경영체

※ 평가 점수가 동점일 경우 선순위 항목 고득점자 우선

2023.    .    .

○ 평가자 : (        )읍·면·동   직 :               성명 :          (인)

○ 확인자 : (        )읍·면·동   농정개발팀장(주무) 성명 :          (인)

6	벼 생산비 절감(드문모심기) 지원사업

담당부서	기술지원과, 식량작물팀장 최명숙, 주무관 이초하 (☏行 339-7482)

1. 목  적

◦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고 벼 육묘, 이앙 노동력 절감을 통해 벼 재배 저비용·생력화로 농업경쟁력 향상 및 농가 소득증대 도모

2. 근거법령

◦「농촌진흥법」제16조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4조

3. 추진방침

◦ 벼 드문모심기 재배 육묘, 본답 재배기술 투입으로 육묘 및 이앙비용 절감

◦ 새로운 생산비 절감기술 보급으로 단지 규모화 도모 및 쌀 경쟁력 제고

4.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개소, 천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업량		-	1	1	-	-
사업비	계	-	50,000	50,000	-	-
	보 조 금	-	25,000	25,000	-	-
	융 자	-	-	-	-	-
	자 부 담	-	25,000	25,000	-	-

5. 2023년 사업추진요령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사 업 량 : 1개소

◦ 사 업 비 : 50,000천원(시비 25,000, 자부담 25,000)

◦ 사업규모 : 10ha 이상

◦ 사업대상 : 벼 주산단지, 작목반, 연구회,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들녘경영체, 지역농협 등

◦ 시범요인

- 벼 드문모심기재배 육묘, 본답 재배기술 투입으로 육묘, 이앙비용 절감

- 표준재배 및 드문모심기 재배

구분 (재배방법)	파종량 (상자당)	육묘일수	재식밀도 (평당)	주당모수	비고
표준	130~180g	30일	70~80주	10~15개
드문모심기	250~300g	12일	37~60주	3~5개

◦ 지원범위

- 드문모심기 재배 전용 이앙기 등 생산비 절감형 농기계

- 종자처리제, 영양제 등 농자재

- 드문모심기 재배기술 교육, 연시회, 평가회, 사업표찰 등

※ 소모성 농자재(농약, 비료 등) 지원은 사업비의 40% 이내

(2) 사업비 내용

세부사업명	사업량 (개소)	단 가 (천원)	사 업 비 (천원)
			계	보조(시비)	융 자	자 담
벼 생산비절감 (드문모심기) 지원사업 운영	1	50,000	50,000	25,000	0	25,000

나. 사업신청

(1) 신청서 제출기관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2) 신청자격 : 벼 주산단지, 작목반, 연구회,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들녘경영체, 지역농협 등

(3) 신청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사업 희망농가) → 신청 서류 검토 및 관련 서류 제출

(읍․면․동) → 신청 서류 등 검토 및 심사․평가, 자금지원 우선순위(안)

작성, 심의․확정(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4)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 제출(신청농가)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 증빙자료(견적서 등), 토지대장(지적도), 농지원부 등

※ 토지대장, 지적도, 농지원부는 읍·면·동에서 확인 제출

다. 지원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 사업신청자의 거주여부, 사업장 관내 소재 여부 확인

◦ 10ha 이상 벼 드문모심기 재배가 가능한 지역

◦ 규모화 및 조직화가 가능한 지역으로 사업 참여의지가 강한 단체

◦ 드문모심기재배 전용 이앙기를 이용한 드문모심기 실증사업 추진이 가능한 지역

◦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겨우 농업법인 지원요건에 맞는 법인 선정

◦ 사업신청서에 의한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심사․평가하는 평가표에 의함

(2) 우선순위

◦ 사업신청자에 대한 서류검토와 현지 확인 등 심사기준에 의한 평가

결과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함

(3) 선정절차

◦ 사업신청 → 사업신청서 심사 → 자금지원 우선순위안 작성 → 나주시

농업․농촌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농촌지도분과위 심의 → 지원대상자 확정

라. 사업추진체계

(1) 사업담당부서 : 기술지원과 식량작물팀(전화번호 : 339-7481∼2)

(2) 사업시행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나주시 농업분야 자체시책     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규정」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여 사업비 집행

◦ 사업비는 반드시 현지 확인 및 각종 증빙서류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관련 규정 및 지침에 적합할 경우에 지급

◦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의 실적은 「나주시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규정」등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자부담금을 포함한 사업비 집행 증빙자료는「부가가치세법」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마친 자(사업자등록증소지자)가 자필로 작성한 세금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 객관적이고 투명한 자료에 한정됨에 유의

(3) 사업 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사업추진과 관련된 모든 사업비 지출은 금융거래를 원칙으로 함

◦ 사업비 지출과 관련된 증빙서류(금융거래자료 등)는 보조금 청구시 제출

◦ 사업비 지출은 견적서 및 설계내역서와 일치하여 함

◦ 사업비 정산 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 포함시키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산함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나주시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보조금 집행 및 검정․정산 실시

(4) 기타사항

◦ 지원대상자는 평가표에 의한 평정결과에 따라 결정하고, 이후 결격사유

및 포기자 발생시 차순위자를 지원대상자로 대체 선정

마. 사후관리

◦ 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기간 동안 처분제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사 업 명 (재산명)	사후관리 기간		처분 제한 기준	비고
	부 터	까 지
- 건물 및 부속설비 - 주요기계·장비․자재	준공일 구입일	10년간 5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바. 행정사항

◦ 사업신청서 제출(붙임 신청서식 참조)  : 2023. 1.

◦ 보조사업 정산서 제출                : 2023. 11.

벼 생산비 절감(드문모심기) 지원사업신청서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명)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읍·면 길·로								전화번호		일반 HP
	영농(림) 종사경력	년	영농교육			분야, 월 주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협동조합, 법인, 회사, 작목반, 기타						참여농가수				호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예정지 (동·리 번지까지 기재)	사업예정지 참여농가 현황 (지번,지적) - 붙임						농지이용계획
								농업진흥지역안				지구
								농업진흥지역밖				지구
	사 업 비 (천 원)	재원별 구분(천원)
		계			보 조				융 자				자부담
	사업내용별 규모(량)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 및「나주시 농업분야 자체 시책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나주시)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예정지 농지원부 1부.(읍면동 확인 제출) 3. 사업비 산출 증빙 자료 1부. 4. 임대차계약서 1부.(해당자만 제출)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 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연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업분야 보조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사업 계획서

1. 현  황

영 농 규 모 (ha)	성명 구분
	소유
	임차
	계
재 배 현 황 (ha)	벼	보리	콩			잡곡		과수									계
시 설 현 황	개별 (공동) 시설	육묘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저장고			농기계 격납고				기 타
		㎡			㎡				㎡			㎡
	농기계 보유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건조기			수송차량			기 타 (방제기 등)
		대 ( 마력)		대 ( 조식)			대 ( 조식)			대 ( 톤)			대			대
기 타 사 항

2. 사업계획

◦ 사 업 명 : 벼 생산비절감(드문모심기)지원사업

◦ 세부사업 내용

(단위 : 천원)

세부 사업명	규격	단가	사업량	사 업 비
				합계	국비	시비	자부담	기타
계

◦ 자부담금 확보계획 :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 사업명	1/4분기	2/4	3/4	4/4

* “ ←□□□→”로 표시

3. 참여농가 및 사업예정지 필지별 현황

연번	주 소	성 명	사업 예정지			전화번호 (핸드폰)
			리	지번	지적(㎡)

7	고품질 벼 품종 자율보급용 증식단지 운영

담당부서	기술지원과, 식량작물팀장 최명숙, 주무관 이초하 (☏行 339-7482)

1. 목    적

◦ 고품질 벼 품종 자체증식, 자율보급 확대를 위해 지역농협과 연계 증식     단지 조성하여 벼 우량종자 안정적 생산․공급

2. 근거법령

◦「농촌진흥법」제16조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4조

3. 추진방침

◦ 자율 증식단지 운영을 통한 순도 높은 우량종자 안정 공급기반 구축

◦  표준 재배매뉴얼에 의한 우량종자 생산 및 농가 자율교환 방식 공급

◦ 관내 지역농협 계약을 통한 안정 수매 및 사업효과 거양

4.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업량		4	4	4	-	-
사업비	계	24,000	24,000	24,000	-	-
	보 조 금	12,000	12,000	12,000	-	-
	융 자	-	-	-	-	-
	자 부 담	12,000	12,000	12,000	-	-

5. 2023년도 사업추진요령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사업배경 : 벼 품종 증식을 위한 표준 매뉴얼 적용 및 우량종자 생산

◦ 사업기간 : 2023. 1. ∼ 2023. 12.

◦ 사 업 비 : 24,000천원(시비 50%, 자부담 50%)

※ 지원 단가 : 개소당 6,000천원(시비 3,000, 자부담 3,000)

◦ 사 업 량 : 4개소(개소당 3ha 이상)

- 벼 품종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육성 신품종(강대찬-전남 10호)

◦ 지원내용 : 종자, 농약, 비료, 작물보호제 등 농자재 지원

(2) 사업비 내용

세부사업명	사업량 (개소)	단 가 (천원)	사 업 비 (천원)
			계	보조금 (시비)	융 자	자부담
고품질 벼 품종 자율보급용 증식단지 운영	4	6,000	24,000	12,000	-	12,000

나. 사업신청

(1) 신청서 제출기관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2) 신청자격

◦ 나주시 관내에 거주하면서 관내 농지를 3ha 이상 소유나 임대로 벼를 재배  하고 있으며, 지역농협과 벼 계약재배 약정서 작성하고 종자 생산에 관심 있는 농업인

(3) 신청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사업 희망농가) → 신청 서류 검토 및 관련 서류 제출

(읍․면․동) → 신청 서류 등 검토 및 심사․평가, 자금지원 우선순위(안)

작성, 심의․확정(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4)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 제출(신청농가)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토지대장(지적도), 농지원부 등

※ 토지대장, 지적도, 농지원부는 읍·면·동에서 확인 제출

다. 지원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 사업신청자의 거주여부, 사업장 관내 소재 여부 확인

◦ 사업신청서에 의한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심사․평가하는 평가표에 의함

(2) 우선순위

◦ 사업신청자에 대한 서류검토와 현지 확인 등 심사기준에 의한 평가

결과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함

(3) 선정절차

◦ 사업신청 → 사업신청서 심사 → 자금지원 우선순위안 작성 → 나주시

농업․농촌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농촌지도분과위 심의 → 지원대상자 확정

라. 사업추진체계

(1) 사업담당부서 : 기술지원과 식량작물팀(전화번호 : 339-7481∼2)

(2) 사업시행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나주시 농업분야 자체시책    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규정」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여 사업비 집행

◦ 사업비는 반드시 현지 확인 및 각종 증빙서류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관련 규정 및 지침에 적합할 경우에 지급

◦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의 실적은 「나주시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규정」등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자부담금을 포함한 사업비 집행 증빙자료는「부가가치세법」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마친 자(사업자등록증소지자)가 자필로 작성한 세금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 객관적이고 투명한 자료에 한정됨에 유의

(3) 사업 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사업추진과 관련된 모든 사업비 지출은 금융거래를 원칙으로 함

◦ 사업비 지출과 관련된 증빙서류(금융거래자료 등)는 보조금 청구시 제출

◦ 사업비 지출은 견적서 및 설계내역서와 일치하여 함

◦ 사업비 정산 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 포함시키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산 함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나주시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보조금 집행 및 검정․정산 실시

(4) 기타사항

◦ 지원대상자는 평가표에 의한 평정결과에 따라 결정하고, 이후 결격사유

및 포기자 발생 시 차순위자를 지원대상자로 대체 선정

마. 사후관리

◦ 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기간 동안 처분제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바. 행정사항

◦ 사업신청서 제출(붙임 신청서식 참조)  : 2023. 1.

◦ 보조사업 정산서 제출                : 2023. 11.

고품질 벼 품종 자율보급용 증식단지 운영

신청자	농가명			생년 월일						전 화 번 호
	주 소	나주시 읍면 로(길) 번지( 동)
	영 농 종사경력	년	영농교육 이 수				분야, 월 ( 년도)
신청내용	사 업 명	고품질 벼 품종 자율보급용 증식단지 운영
	사업예정지	나주시 읍면동 리 번지 외 필지(지적 : ㎡)
	최근 3년간 지원사업 추진내역	○ 지원년도 : ○ 사업명 : ○ 지원금액 : 천원
	사 업 규 모	개소 ( ㎡)			재 원 별 구 분(천원)
					계			보조	융자			자부담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 및「나주시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나주시)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예정지 농지원부 1부.(읍면동 확인 제출) 3. 사업비 산출 증빙 자료 1부. 4. 임대차계약서 1부.(해당자만 제출) 5. 계약 재배 약정서 1부.(해당 지역농협 계약)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 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연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업분야 보조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고품질 벼 품종 자율보급용 증식단지 운영

2. 사 업 자

◦ 주      소 : 나주시    읍면동     로(길)     번지(       동)

◦ 농  가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 연  락  처 : (자택)                  휴대전화)

3. 재배작물명 :

4. 보조사업 내용 및 소요사업비

◦ 세부사업내용 및 재원별 사업비

세부사업명	단 가 (원)	사업량	재원별 사업비 (천원)
			계	보 조	융 자	자 담
계

◦ 자부담금 확보방법 :

◦ 사업장 위치 : 나주시     읍면동     리    번지 외   필지

5. 사업추진기간 : 2023.   .    .   ～  2023.     .      .

6. 보조사업의 효과

◦

◦

고품질 벼 품종 자율보급용 증식단지 계약 재배 약정서

기술지원과에서 추진 2023년 고품질 벼 품종 자율보급용 증식단지

(           )농업협동조합와 (            )간에 벼 종자 수매 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아래 조항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을 약정한다

제1조 (목적) 본 고품질 벼 품종 자율보급용 증식단지는 내년도 해당 지역

고품질 벼 자율교환용 및 해당 농협 육묘장 종자로 사용키 위함이다.

제2조 (계약면적 및 종자 채종량) “갑”(단체)과 “을”(종자생산자)간의 면적        및 종자량을 붙임(고품질 벼 품종 자율보급용 증식단지 현황)과 같이        약정한다.

제3조 (계약재배 성실 이행 의무) “을”은 나주시 기술지원과에서 추진한          2023년 고품질 벼 품종 자율보급용 증식단지 추진 계약에 따라 재배         기술을 성실히 실천해야 한다

①  “을” 은 “갑”과 약정한 품종을 재배하여야 한다.

②  “을” 은 표준시비량을 준수하고 병해충이나 과비로 도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을” 은 피, 앵미, 이품종 등 잡수 제거를 철저히 하고 수확 시에도 타        품종이 혼입되지 않도록 콤바인을 청소한 후 예취해야 한다.

④  종자 건조시 온도는 40℃이하로 건조해야 하며 수분은 15%로 한다.

⑤  “을”은 자율보급용 증식단지 제반관리는 종자산업법에서 정한 종자        준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종자 품위검사) 종자 품위검사는 생육 중 포장 검사(병해충, 잡수, 이형수)와

수매시  “갑”이 정한 기준(품종 검사 등)에 의거 매입하며 품위가         불량한 것은 수확 직전에도 매입을 거부할 수 있다.

제5조 (매입가격) 수매 시 40kg 가마당 상호협의하에 결정을 한다

아니면 (           )원으로 정한다.

제6조 (매입 및 저장 조건) “을”은 “갑”이 현지 포장 검사와 수매현장 검사        에서 합격 판정을 하면 지정된 창고에 입고하되 입고 비용은 “을”이        부담하고 매입 대금은 수매 당일 지급한다.

제7조 (제재조치)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        하거나 향후 계약재배 및 출하 약정을 않을 수 있으며 제재조치가         발생하였을 경우 기술지원과장과  “을”에게 통보 한다

①  “을”이 약정 내용을 이유 없이 위반하였을 경우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재배 약정서상의 품종을 재배하지 아니한 때.

③ “갑”이 사전 승인 없이 계약재배 벼를 타인에게 거래한 경우

④ “을”이 고의 또는 시술로 벼 품질 저하를 초래하는 경우

⑤ 기타 “갑”과  “을”간의 계속 계약재배 약정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 (약정기간) 본약정은 약정일로부터 종자 수매 완료시까지로 한다.

제9조 (조문해석) 본 약정서에 명문 규정이 없거나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때에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본 약정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위하여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하고 “을”은 약정서 사본을 기술지원과 사업신청서 제출 시 첨부한다. 단 “을”이 2인 이상 단지회원으로 구성되었을 때는 회원 전체 명부를 첨부 한다.

붙임 자율보급용 증식단지 참여 현황 1부.  끝.

년        월        일

“갑” 주소 :

(            )농업협동조합장         성명  :             인

“을” 주소 :

대표자 성명 :                인

○ 사업예정지 필지별 현황

연번	주 소	경작자명	지번	지적	비고

8	고구마 우량종순 생산 지원사업

담당부서	기술지원과, 식량작물팀장 최명숙, 주무관 조민근 (☏行 339-7483)

1. 목  적

◦ 타지역에서 생산된 고구마 종순 소비량을 줄이고 관내에서 자체적으로

고구마 우량종순을 육성 및 기술 보급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

2. 근거법령

◦「농촌진흥법」제16조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4조

3. 추진방침

◦ 순도 높은 우량 품종 종순을 농가가 직접 육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고품질       고구마를 관내 자체 생산

4.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개소, 천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업량		-	-	2	-	-
사업비	계	-	-	30,000	-	-
	보 조 금	-	-	21,000	-	-
	융 자	-	-	-	-	-
	자 부 담	-	-	9,000	-	-

5. 2023년 사업추진요령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사업배경 : 타지역 고구마 종순 수급 의존도를 낮추고 관내에서 자체적으로                     고품질 고구마 생산 및 육묘 기술 보급‧확대 필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량 : 2개소(개소당 0.2ha 이상)

◦ 사 업 비 : 30,000천원(시비 21,000, 자부담 9,000)

※ 지원 단가 : 개소당 15,000천원(시비 10,500, 자부담 4,500)

◦ 사업내용 : 고구마 우량종순을 생산하기 위한 씨고구마 및 비닐 터널자재, 토양소독제, 비료 등 농자재 지원

나. 사업신청

(1) 신청서 제출기관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2) 신청자격

◦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관내 농지를 경작하고 우량품종 고구마 종순을 0.2ha 이상 자체 생산 하고자 하는 농업인

(3) 신청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사업 희망농가) → 신청 서류 검토 및 관련 서류 제출

(읍․면․동) → 신청 서류 등 검토 및 심사․평가, 자금지원 우선순위(안) 작성, 심의․확정(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4)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토지대장(지적도), 농지원부 등

다. 지원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 사업신청자 제출 서류 검토와 평가에 따라 심사 후 선정

(2) 선정절차

◦ 사업신청 → 사업신청서 심사 → 자금지원 우선순위안 작성 → 나주시  농업․농촌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농촌지도분과위 심의 → 지원대상자 확정

※ 사업 추진 일정상 필요할 경우 별도 절차에 의해 선정 추진

라. 사업추진체계

(1) 사업담당부서 : 기술지원과 식량작물팀(☎ 339-7483)

(2) 사업시행

◦ 사업추진

- 관련 절차에 의해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보조금 교부결정이후 세부사업 추진 요령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추진

- 사업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 후 세부사업 추진요령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추진

◦ 사업비 집행

- 사업자는「나주시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여 사업비를 집행함.

- 사업비는 반드시 현지 확인 및 각종 증빙서류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관련 규정 및 지침에 적합할 경우에 지급함

- 사업비 집행 증빙자료는「부가가치세법」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마친 자(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자필로 서명한 세금계산서와 금융기관 거래자료(통장거래 등) 등 투명한 자료에 한정되므로 사업시행 과정에서 수시로 증빙자료를 구비

(3) 사업 검정 및 사업비 정산

◦ 보조금 교부조건 이행여부, 사업실적과 사업계획의 일치 여부, 사업비 투자증빙자료 적정여부 등에 대한 서류검토와 현지조사를 거쳐 지급기준에적합할 경우에 한해 보조금 지급

※ 보조금 교부조건 및 관련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보완 요구

◦ 사업추진과 관련된 모든 사업비 지출은 금융거래를 원칙으로 함

◦ 사업비 지출과 관련된 증빙서류(금융거래자료 등)는 보조금 청구시 제출

◦ 사업비 지출은 견적서 및 내역서와 일치하여야 함

◦ 사업비 정산 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 포함시키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산함

(4) 기타사항

◦ 기타사항은「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 규정에 의함

마. 사후관리

◦ 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기간 동안 처분제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바. 행정사항

◦ 사업신청서 제출(붙임 신청서식 참조)  : 2023. 1.

◦ 보조사업 정산서 제출                : 2023. 11.

고구마 우량종순 생산 지원사업신청서

신청자	농 가 명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전 화 번 호
	주 소	나주시 읍면 로(길) 번지( 동)
	영 농 종사경력	년	영농교육 이수시간			분야, 시간( 년도)
신청내용	사 업 명	고구마 우량종순 생산 지원사업
	사업예정지	나주시 읍면동 리 번지 외 필지(지적 : ㎡)
	최근 3년간 지원사업 추진내역	○ 지원년도 : ○ 사업명 : ○ 지원금액 : 천원
	사 업 규 모	개소 ( ㎡)			재 원 별 구 분(천원)
					계		보조	융자			자부담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나주시)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예정지 지적도, 농지원부 각 1부.(읍면동 확인 제출) 3. 사업비 산출 증빙 자료 1부. 4. 임대차계약서 1부.(해당자만 제출) 5. 기타 증빙서류 1부.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 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연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업분야 보조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고구마 우량종순 생산 지원사업

2. 사 업 자

◦ 주      소 : 나주시    읍면동     로(길)     번지(       동)

◦ 농 가 명(대표) :         (생년월일(사업자번호) :                )

◦ 연 락 처 : (자택)                  휴대전화)

3. 사업예정지

읍면동	리	번지	지목	면적(㎡)	소유, 임차

※ 임차일 경우 농지원부 또는 임대차 계약서 첨부

4. 사업비 투자 계획서

품명	규격	단위	단가(원)	수량	계(원)

5. 고구마 재배(육묘 등) 및 출하 실적(최근 3년간)

○

○

6. 기대효과

○

○

9	토종종자 증식포 지원사업

담당부서	기술지원과, 식량작물팀장 최명숙, 주무관 조민근 (☏行 339-7483)

1. 목    적

◦ 사라져가는 토종종자의 보전과 보급을 통해 종다양성을 확대, 안전하고 건강한 농산물 생산 보급을 위한 기반 조성

2. 근거법령

◦「농촌진흥법」제16조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4조

3. 추진방침

◦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밭작물 토종종자 증식포 조성

◦ 토종 농산물 보전 활동을 실천한 단체 및 농업인 중심으로 지원

4.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개소, 천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업량		1	1	1	-	-
사업비	계	4,000	4,000	3,600	-	-
	보 조 금	4,000	4,000	3,600	-	-
	융 자	-	-	-	-	-
	자 부 담	-	-	-	-	-

5. 2023년도 사업추진요령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사업배경 : 토종종자 확대, 보급을 통해 우리 것을 지키고 보전키 위함

◦ 사업기간 : 2023. 1. ∼ 2023. 12.

◦ 사 업 량 : 1개소

◦ 사 업 비 : 3,600천원(시비)

◦ 지원내용 : 종자, 작물보호제, 비료, 인건비 등 증식포 운영에 필요한 경비

◦ 지원조건 : 토종종자 무료 보급 4회 이상

나. 사업신청

(1) 신청서 제출기관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2) 신청자격

◦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관내 농지를 경작하고 토종작물(20종 이상)을 재배 보급 하고자 하는 농업인 및 단체(작목반, 영농법인, 생산자 단체, 농업인 단체 등)

(3) 신청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사업 희망농가) → 신청 서류 검토 및 관련 서류 제출

(읍․면․동) → 신청 서류 등 검토 및 심사․평가, 자금지원 우선순위(안) 작성, 심의․확정(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4)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 제출(신청농가)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토지대장(지적도), 농지원부 등

※ 토지대장, 지적도, 농지원부는 읍·면·동에서 확인 제출

다. 지원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 사업신청자 제출 서류 검토와 평가에 따라 심사 후 선정

(2) 선정절차

◦ 사업신청 → 사업신청서 심사 → 자금지원 우선순위안 작성 → 나주시  농업․농촌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농촌지도분과위 심의 → 지원대상자 확정

※ 사업 추진 일정상 필요할 경우 별도 절차에 의해 선정 추진

라. 사업추진체계

(1) 사업담당부서 : 기술지원과 식량작물팀(전화번호 : 339-7481∼3)

(2) 사업시행

◦ 사업추진

- 관련 절차에 의해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보조금 교부결정이후 세부사업 추진 요령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추진

- 사업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 후 세부사업 추진요령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추진

◦ 사업비 집행

- 사업자는 「나주시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여 사업비를 집행함.

- 사업비는 반드시 현지 확인 및 각종 증빙서류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관련 규정 및 지침에 적합할 경우에 지급함

- 사업비 집행 증빙자료는「부가가치세법」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마친 자(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자필로 서명한 세금계산서와 금융기관 거래자료(통장거래 등) 등 투명한 자료에 한정되므로 사업시행 과정에서 수시로 증빙자료를 구비

(3) 사업 검정 및 사업비 정산

◦ 보조금 교부조건 이행여부, 사업실적과 사업계획의 일치 여부, 사업비 투자증빙자료 적정여부 등에 대한 서류검토와 현지조사를 거쳐 지급기준에적합할 경우에 한해 보조금 지급

※ 보조금 교부조건 및 관련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보완 요구

◦ 사업추진과 관련된 모든 사업비 지출은 금융거래를 원칙으로 함

◦ 사업비 지출과 관련된 증빙서류(금융거래자료 등)는 보조금 청구시 제출

◦ 사업비 지출은 견적서 및 내역서와 일치하여 함

◦ 사업비 정산 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 포함시키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산함

(4) 기타사항

◦ 기타사항은「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 규정에 의함

마. 사후관리

◦ 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기간 동안 처분제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바. 행정사항

◦ 사업신청서 제출(붙임 신청서식 참조)  : 2023. 1.

◦ 보조사업 정산서 제출                : 2023. 11.

토종종자 증식포 지원사업신청서

신청자	농가명 (대표)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전 화 번 호
	주 소	나주시 읍면 로(길) 번지( 동)
	영 농 종사경력	년	영농교육 이 수			분야, 월 ( 년도)
신청내용	사 업 명	토종종자 증식포 지원사업
	사업예정지	나주시 읍면동 리 번지 외 필지(지적 : ㎡)
	최근 3년간 지원사업 추진내역	○ 지원년도 : ○ 사업명 : ○ 지원금액 : 천원
	사 업 규 모	개소 ( ㎡)			재 원 별 구 분(천원)
					계		보조	융자			자부담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나주시)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예정지 지적도, 농지원부 각 1부.(읍면동 확인 제출) 3. 사업비 산출 증빙 자료 1부. 4. 임대차계약서 1부.(해당자만 제출)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 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연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업분야 보조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토종종자 증식포 지원사업

2. 사 업 자

◦ 주      소 : 나주시    읍면동     로(길)     번지(       동)

◦ 농 가 명(대표) :         (생년월일(사업자번호) :                )

◦ 연 락 처 : (자택)                  휴대전화)

3. 증식포 위치

읍면동	리	번지	지목	면적(㎡)	소유, 임차

※ 임차일 경우 농지원부 또는 임대차 계약서 첨부

4. 재배예정작물(20종 이상)

작물명	재배면적(㎡)	종자확보량(g)	작물명	재배면적(㎡)	종자확보량(g)	작물명	재배면적(㎡)	종자확보량(g)

5. 작업 계획(예시)

농작업명	예정일자	투입자재	투입인부	관리책임자
퇴비살포	2023. 4. 20.	50포/20kg	2명	홍길동
경운	2023. 4. 20.	트랙터 1	2명	홍길동
멀칭
파종
정식
보식
잡초 제거(1차)
병해충방제(1차)
잡초 제거(2차)
병해충방제(2차)
잡초 제거(3차)
관수작업(1차)
관수작업(2차)
⋮
수확작업(1차)
수확작업(2차)
종자정선(1차)
종자정선(2차)
나눔 행사

6. 사업비 투자 계획서(예시)

품명	규격	단위	단가(원)	수량	계(원)
퇴비	20kg/포	포	3,000	50	150,000
경운작업비		대	60,000	1	60,000

7. 참여농가 현황

성명	주소	연락처	역할

8. 토종농산물 살리기 실천 추진 실적(최근 3년간)

○

○

9. 토종종자 보급 계획

○

○

10. 기대효과

○

○

축산과 소관

1	폐사가축 사체처리기 지원 사업

담당부서	축산과, 축산방역팀장 정희봉, 주무관 김진호 (☏行 339-7615)

1. 목  적

◦ 폐사가축 처리장비 구입비용 지원으로 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 및 돼지 소모성 질병 등 가축질병 전파 사전 차단

◦ 폐사 가축의 분쇄․가열 등 적정 처리 및 퇴비화로 사체의 퇴비장 부숙 시 발생하는 축산 악취 저감

2. 근거법령

◦ 「축산법」제3조

◦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3. 추진방침

◦ 폐사한 가축을 퇴비장에 매몰하지 않고, 즉시 분쇄·처리하여 퇴비화 할 수 있는 이동식 처리장비 구입 지원.

◦ 폐사가축을 적정 처리하지 않을 경우 구제역·ASF(아프리카돼지열병) 및 돼지 소모성 질병 등 가축질병 전파가 가능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한 폐사가축 처리장비 지원

◦ 양돈농가 중요 방역시설 설치농가 우선 지원으로 중요방역시설 설치 동기 부여

4. 연도별 지원 실적 및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업량		1대	5대	5대	5대	5대
사업비	계	38,500	150,000	165,000	165,000	165,000
	보조금	19,250	75,000	82,500	82,500	82,500
	융 자	-	-	-	-	-
	자부담	19,250	75,000	82,500	82,500	82,500

5. 2023년 사업추진요령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사 업 량 : 5대(33,000천원/대 한도)

◦ 사 업 비 : 165,000천원(시비 82,500 자부담 82,500)

◦ 지원비율 : 시비 50%, 자부담 50%

◦ 지원대상 : 관내양돈농가

◦ 사업내용 : 폐사가축처리장비 구입비용 지원

나. 사업신청

1) 신청서 제출기관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신청자격 :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

※ 축산업 미허가·미등록 및 농어업경영체 미등록 농가는 지원 제외

3) 신청절차 :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4)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견적서 각 1부.

다. 지원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울타리 및 전실 등 소독시설 및 방역시설 기준을 갖추고 있는 농가 우선

◦ 깨끗한 농장 지정,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여부, 체납여부, 최근 3년간   보조사업 지원 정도에 따라 우선순위 결정

◦ 청년농업인(만18세 이상~만40세 미만) 가점

2) 중복․편중지원 제한사업 해당 여부(자산 취득성 사업) : 여

3) 선정절차

◦ 신청서류 접수 → 평가표 및 우선순위안 작성 → 나주시 농어업 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축산분과위 심의 → 사업대상자 선정

라. 사업추진체계

1) 사업담당부서 : 축산과 축산방역팀(☎ 339- 7615)

2) 사업시행

◦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이후 사업추진

◦ 가축에서 법정가축전염병이 의심될 경우 수의사의 검사 후 처리

◦ 전염성 재발생이 없는 처리물 생산으로 부산물은 퇴비 등 재활용

◦ 지원대상자 확정 이후 개인사정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한 경우 포기서 제출

◦ 보조사업자는 사업추진 지침,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을 준수하여

사업추진하고 사업비 집행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청구 : 세금계산서, 사업추진 전·중·후 사진, 하자이행   보증보험증권, 사업비 입금 증빙자료 등

◦ 지원 단가(대당 33,000천원)를 초과한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처리

◦ 예산 신속집행을 위하여 2023. 6. 15.까지 사업완료 및 청구서를 제출

3) 사업 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사업추진과 관련된 모든 사업비 지출은 금융거래를 원칙으로 함

◦ 본 사업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사업비이며,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산함

4) 기타사항

◦ 대상자 선정 후 포기자 발생할 경우 후 순위자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신청량

미달 시 추가 홍보하여 추진

마. 사후관리

◦ 사업자는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기간 동안 처분제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사 업 명 (재산명)	사후관리 기간		처분 제한 기준
	부 터	까 지
폐사가축 사체처리기 지원	구입일	구입일로부터 5년간	-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안됨.

바. 행정사항

◦ 신청서, 사업계획서 작성 시 누락되는 내용이 없도록 농가 지도

◦ 내·외부 울타리 설치 여부, 전실 설치 여부, 차량소독기/대인소독기 설치 여부 등 소독 및 방역시설 설치 확인 사진 제출

폐사가축 사체처리기 지원사업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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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전화 번호
	집 주소	나주시 읍․면․동 길․로
	축사주소	나주시 읍․면․동 리 번지
축산규모		축 종			사육두수				축 사 현 황
		돼지							동, ㎡
신청내용		세부 사업명		사업량 (대)		단가 (천원)		재원별 구분(천원)
								계			시비 (50%)		자부담 (50%)
		폐사가축 사체처리기 지원
「폐사 가축 사체처리기 지원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나주시)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자 : (인) 나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축산업등록증 1부, 3. 외부 울타리, 전실, 차량소독기/대인소독기 설치 사진 1부. 4. 견적서 1부.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나주시의 농업인 지원을 위한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의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육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나주시의 농업인 지원을 위한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 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연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업분야 보조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의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나주시에서 지원하는 보조·융자 등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나주시의 지원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의 지원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폐사가축 사체처리기 지원 사업

2. 신 청 자

o 주    소 : 나주시        읍․면․동          로(길)

o 성    명 :               (생년월일 :               )

o 축사주소 : 나주시        읍․면․동          리          번지

3. 보조사업자 주 사업내용

o 폐사축 처리장비 설치

4. 보조사업 내용 및 소요사업비

o 세부사업내용 및 재원별 사업비

세부사업명	규격	사업량 (대)	단가 (천원)	사업비(천원)
				계	시비	자부담
폐사가축 사체처리기 지원

◦ 자부담금 확보방법 :

※ 견적서 등 사업비 산출 증빙자료 첨부

5. 사업추진 기간 : 2023.   .    ∼ 2023.   .   .

6. 보조사업의 효과

o

o

폐사가축 사체처리기 지원 사업신청 평가표

평 가 대상자	성 명		주 소

평가항목	배점	배점기준	확인결과	평점
계	160
1. 외부 울타리 설치 여부	40	o 농장 전체 외부 울타리 및 담장 설치 40점	현장 확인
2. 축사 별 전실 설치 여부	30	o 축사 별 출입구 전실 설치 30점	현장 확인
3. 차량소독기/대인소독기 설치 여부	30	o 차량소독기 15점 o 대인소독기 설치 15점	현장 확인
4.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20	o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20점 - 축산과 확인
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	-30	o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있음 -30점 o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없음 0점
6.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여부	- 20	o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20) -20점 o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20) 없음 0점	축산과 확인
7. 축산분야 보조사업 지원 여부	40	o 3년 내 지원 없음 40점 o 3년 내 10,000천원 미만 30점 o 3년 내 10,000천원 이상 20점 o 3년 내 20,000천원 이상 10점 o 3년 내 30,000천원 이상 0점	회 천원

2023.     .     .

○ 평가자 : (       )읍·면·동   직 :                 성명 :           (인)

○ 확인자 : (       )읍·면·동   직 :                 성명 :           (인)

2	한우 송아지 폐사예방 지원사업

담당부서	축산과, 축산방역팀장 정희봉, 주무관 김유경 (☏行 339-7616)

1. 목  적

◦ 한우 사육농가에 설사병 예방백신을 공급, 증체율 및 생산성 향상

◦ 송아지설사를 유발하는 로타·코로나 바이러스, 대장균을 예방하여 농가소득 증대

2. 근거법령

◦「축산법」제3조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3. 추진방침

◦ 한우 설사병 예방백신을 분만 전 어미소(母牛)에 접종하여 송아지 폐사예방

◦ 가축전염병 발생방지 및 관내 축산물의 원활한 생산과 공급을 위하여 축산 농가에 지원

4.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3년	2023년	2024년
사업량		5,000	5,000	5,000	5,000	5,000
사업비	계	75,000	75,000	75,000	75,000	75,000
	보 조 금	37,500	37,500	37,500	37,500	37,500
	융 자	-	-	-	-	-
	자 부 담	37,500	37,500	37,500	37,500	37,500

5. 2023년 사업추진요령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3. 1. ~ 2023. 12.

◦ 지원대상자 :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축산업 허가·등록된 한우 사육농가 중

㉠ 총 사육두수 50두 이상 사육농가

㉡ 번식우 사육농가  (㉠㉡모두 충족)

◦ 지원내용 : 송아지설사병(로타․코로나바이러스, 대장균) 예방백신 공급

◦ 지원 단가 : 최대 15,000원/두

◦ 지원비율 : 보조금 50%, 자부담 50%

(2) 사업비 내용

세부사업명	사업량	단 가	사 업 비 (천원)
			계	보조금(시비)	융 자	자부담
한우송아지 폐사 예방지원 사업	5,000두	15,000원	75,000	37,500	-	37,500

나. 사업신청

(1) 신청서 제출기관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신청자격

◦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한우 번식우를 사육하는 농가

(축산업 허가․등록과 농어업경영체 등록이 되지 않은 농가는 지원 제외)

◦ 총 사육두수 50두 이상 사육농가

(3) 신청절차

◦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4)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 축산업허가(등록)증, 쇠고기이력관리시스템(사육개체현황), 농업경영체 등록증

◦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서 및 HACCP 지정서(해당농가에 한함)

다. 지원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 축산업허가·등록 여부, 번식우 사육 여부(쇠고기이력관리시스템 확인)

◦ 축산업 허가·등록증과 축산물 이력제상 동일인이여야 함.

◦ ’22년 축산과 소관 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후 포기자는 사업 선정 시 감점

(2) 우선순위

◦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또는 HACCP 지정 농가

◦ 2022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관내 지역제품 구매 시 가점

(3) 중복․편중지원 제한사업 해당 여부(자산 취득성 사업): 부

(4) 선정절차

◦나주시 농업·농촌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 결과에 의하여 대상자 선정

라. 사업추진체계

(1) 사업담당부서 : 축산과 축산방역팀(전화번호 : 339-7616)

(2) 사업시행

◦ 백신종류 및 단가 : 조달청과 단가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품목 중에서

로타·코로나바이러스, 대장균 예방에 효과가 있는 백신으로 조달청 단가 기준

◦ 지원대상자는 나주시 관내 동물약품 판매 업소에서 백신 수령

◦ 백신 수령 시 사업비 전액을 입금하고 입금을 확인할 수 있는 무통장 입금표 또는 계좌이체 사본 등을 첨부

◦ 동물약품 판매 업소는 백신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지원대상자는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농협 등의 금융기관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및 수령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제1호에서 [별표5]의 26.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 지원대상자는 세금계산서, 사업추진 사진, 백신수령확인서, 사업비 전액 입금자료 등을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 신청

◦ 백신 구입 단가가 두당 15,000원을 초과한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처리하며, 구입단가가 두당 15,000원 이하일 경우 보조비율에 의거 보조금 지급

(3) 사업 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사업추진과 관련된 모든 사업비 지출은 금융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사업비 전액

집행 후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사업비 정산 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 포함시키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산함.

마. 사후관리

◦ 농가에서 신청한 품목 및 물량의 적정 공급 여부 확인

◦	자부담을 받지 않거나 되돌려 준 동물약품 판매 업소는 보조사업 참여금지 및 세무조사 의뢰 등 강력 조치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에 따라 별도 조치

바. 행정사항

◦읍면동 협조사항

- 사업신청 홍보 및 사업추진 과정 지도·감독

- 신청서 작성 시 견적서, 쇠고기이력관리시스템 등 구비서류 누락 없이 첨부

한우송아지 폐사예방 지원사업신청서

신청자	성명․명칭 (대표자명)			생년 월일						전 화 번 호
	주 소 (주민등록지)	나주시 읍․면․동 길(로)
	축사주소	나주시 읍․면․동 리 번지
	영농규모	사 육 두 수									축사 면적 (축산업허가· 등록증)		경영체 등록여부 (○,×)
		총 두수	번식우			비육우		송아지
		두	두			두		두			㎡
신청 내용	백 신 명							단 가			원
	구입희망업소							(전화번호: )
	사업량(두)
	사업비(천원)	합 계			보조금(50%)				자부담(50%)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 및「나주시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8조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나주시)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
첨부 1. 사업계획서 1부. 2. 견적서 1부. 3. 축산업등록증 1부. 4. 쇠고기이력관리시스템 사육개체현황 1부.(읍면동에서 확인 제출) 5. 친환경인증서 또는 HACCP 지정서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6. 경영체등록 여부 확인 증빙서류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 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연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업분야 보조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한우송아지 폐사예방 지원사업

2. 신 청 자

o 주    소 : 나주시        읍․면․동          로(길)

o 성    명 :               (생년월일 :               )

o 축사주소 : 나주시        읍․면․동          리          번지

3. 보조사업자 주 사업내용

o 한우 사육농가에 설사병 예방백신을 공급하여 번식우에 백신접종

o 송아지 설사병 예방으로 폐사율 감소

4. 소요사업비

세부사업명	백신명	사업량 (두)	단가 (원)	사업비(천원)
				계	보조금	자부담
한우 송아지 폐사 예방 지원사업			15,000

o 자부담금 확보방법 :

※ 견적서 등 사업비 산출 증빙자료 첨부

5. 사업추진 기간 : 2023.   .    ∼ 2023.    .   .

6. 보조사업의 효과

o 한우 사육농가에 설사병 예방백신을 공급, 증체율 및 생산성 향상

o 송아지설사를 유발하는 로타·코로나 바이러스, 대장균을 예방하여 농가소득 증대

한우송아지 폐사예방 지원사업 평가표

신청 농가	성 명		연락처
	주 소	나주시 읍․면․동 로(길)
	사 업 장 주 소	나주시 읍․면․동 리 번지

계	배 점	배 점 기 준	확인결과	평 점
	100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20	○ 유기,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여부 (20점)	(승인번호)
HACCP 인증	20	○ HACCP 인증 지정 (20점)	(지정번호)
사 육 규 모	20	○ 사육두수 50두 ∼ 100두 미만 (20점) ○ 사육두수 100두 이상 (15점) ○ 사육두수 50두 미만 (10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	20	○ 체납액 없음 (20점) ○ 체납액 100천원 미만 (15점) ○ 체납액 100천원 이상 (10점)	체납액 원
축 사 양성화 여 부	20	○ 건축물대장 등재 (20점) ○ 가설건축물대장 등재 (10점) ※ 무허가건물은 미지원 대상
'22년 사업 사업포기여부	-	○ 포기 내역 있음 (-30점) ○ 포기 내역 없음 (0점)	여 / 부
'22년 사업 사업이월여부	-	○ 포기 내역 있음 (-20점) ○ 포기 내역 없음 (0점)	여 / 부

○ 평가자 : (       )읍·면·동   직 :                 성명 :           (인)

○ 확인자 : (       )읍·면·동   직 :                 성명 :           (인)

3	조사료 볏짚 절단기 지원사업

담당부서	축산과, 축산기술팀장 정석곤, 주무관 이선영 (☏行 339-7622)

1. 목  적

◦ 사료급이기의 기계화를 통한 노동력 절감 및 농가소득 증대

◦ 양질의 조사료 생산 확대로 축산농가 사료비 부담 절감 및 경영 안정 기여

2. 근거법령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3. 추진방침

◦ 소규모 한우·젖소 등 사육농가 우선 지원

4.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업량		-	-	10대	10대	10대
사업비	계	-	-	200,000	200,000	200,000
	보조금			80,000	80,000	80,000
	융 자			-	-	-
	자부담			120,000	120,000	120,000

5. 2023년 사업추진요령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사 업 비 : 200,000천원(시비 80,000, 자부담 120,000)

◦ 사 업 량 : 10대

◦ 지원 단가 : 20,000천원/대

※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 처리, 지원한도 미만은 실구입비용으로 정산

◦ 지원비율 : 시비 40%, 자부담 60%

◦ 지원내용 : 조사료 곤포 사일리지 절단기 지원

◦ 지원대상 : 주민등록지 및 거주지가 나주시이며, 축산업 허가·등록 및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

(2) 사업비 내용                                          (단위 : 대, 천원)

세부사업명	사업량	단 가	사 업 비
			계	보조금(시비)	융 자	자부담
조사료 볏짚 절단기 지원	10	20,000	200,000	8,000	-	120,000

나. 사업신청

(1) 신청서 제출기관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신청자격

◦ 축산업 허가·등록 및 농어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고 등록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나주시인 자

(3) 신청절차

◦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4)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 축산업 등록·허가증 및 소 이력제 사육두수 현황 각 1부.

◦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서, HACCP 인증서,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서,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서(해당자에 한함)

다. 지원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 지원자격 적정성 검토 후 우선순위 안에 따라 대상자 선정

(2) 우선순위

◦ 소 이력제 사육현황(50점)

◦ 유기·무항생제축산물, HACCP, 깨끗한 축산농장,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인증 여부(40점)

◦ 2020년 ~ 2022년 축산과 소관 보조사업 지원규모가 적은 농가(20점)

◦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 여부(10점)

◦ 청·장년농 우선지원(가점 12점)

◦ 2022년 축산과 소관 보조사업 포기 여부(-20점)

* 동점자 발생 시 사육두수 많은 농가 우선 지원

** 과거 조사료 생산 확충 기반 사업 지원 내역이 있는 신청자는 후순위로 선정

(3) 중복․편중지원 제한사업 해당 여부(자산 취득성 사업) : 여

(4) 선정절차

◦ 신청서류 접수 → 평가표 및 우선순위 안 작성 → 나주시 농어업 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축산분과위 심의 → 사업대상자 확정

라. 사업추진체계

(1) 사업담당부서 : 축산과 축산기술팀(☎ 339-7622)

(2) 사업시행

◦ 사업추진절차 : 사업대상자 선정(시) → 보조금 교부통보(시) → 보조금

교부결정(시) → 사업추진(보조사업자) → 사업완료 후 보조금청구(보조사업자) → 청구서 검토 및 현지 확인(읍면동, 시) → 보조금 지급(시) → 정산(농가)

◦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이후 사업 추진

◦ 지원대상자 확정 이후 사정 변경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할 경우 포기서 제출

◦ 보조사업자는 사업시행지침,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농업분야 보조사업 업무편람 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 집행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청구 시 세금계산서, 사업추진 사진, 거래 증빙자료 (통장거래내역), 계약서, 하자보증이행증권(2년, 3%) 등 첨부

◦ 예산 조기집행을 위하여 2023. 6. 까지 사업완료 및 청구서류 제출

(3) 사업 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사업추진과 관련된 모든 사업비 지출은 금융거래를 원칙으로 함

◦ 사업비 청구 및 정산은 기계 구입비용으로 한정하며, 구입 이외 설치 등에 따른 비용은 사업비에서 제외함

(4) 기타사항

◦ 대상자 선정 후 포기자가 발생할 경우 후순위자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신청량 미달 시 추가 홍보하여 추진

마.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기간 동안 처분제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사후관리 기간 동안 연2회 이상 적정 사용 여부 현지 점검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사 업 명 (재산명)	사후관리 기간		처분 제한 기준	비고
	부 터	까 지
조사료 볏짚 절단기	사업 완료일	2028년 (5년)	- 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조사료 볏짚 절단기 구입 완료 후 보조지원 스티커 부착

<형식 및 제조번호 스티커 서식>

←			11cm		→
작 업 기 명						↑
형 식 명 (규격)		○○○○○ (○○○○)
						6cm
제조번호
제조업체 (공급업체)		제조업체명(국명/주소) 국내 공급업체명
						↓

<보조 지원 스티커 서식>

※ 색상 : 바탕 - 녹색, 글자 - 흰색 굵게

←		40cm		→
이 조사료(볏짚) 절단기는 2023년에 나주시에서 지원한 것입니다.					↑
					10cm
					↓

바. 행정사항

◦ 신청서 작성 시 누락되는 내용이 없도록 지도

◦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여부 등 사업신청자의 자격여부 확인(읍·면·동 담당 도장)

◦ 우선순위 평가관련 인증서 등 첨부서류 제출 필수

조사료(볏짚) 절단기 지원사업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 월일		연락처
	자택주소					주민등록확인 (여/부) 직급 성명 (인)
	사 업 장 주 소
축산규모		축 종	사육두수					축사현황
			*이력제 확인할 것					( )동, ( )㎡
세부사업명		규 격	사업량 (대)		사 업 비(천원)
					계 (100%)		시비 (40%)			자부담 (60%)
조사료(볏짚) 절단기 지원			1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 및「나주시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8조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나주시)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자 : (인) 나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1. 견적서, 소 이력제 개체현황 각 1부. 2. <해당자에 한함> 유기·무항생제, HACCP, 동물복지,깨끗한 축산농장 인증(지정)서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육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 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연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업분야 보조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조사료(볏짚) 절단기 지원사업

2. 신 청 자

o 주    소 : 나주시        읍․면․동          로(길)

o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o 축사주소 : 나주시        읍․면․동          리          번지

3. 보조사업자 주 사업 내용

o

o

4. 소요사업비

세부사업명	사업량 (대)	단 가 (천원)	사 업 비(천원)
			계 (100%)	시비 (40%)	자부담 (60%)
조사료(볏짚) 절단기 지원	1

o 자부담금 확보방법 :

5. 사업추진 기간 : 2023.   .    ∼ 2023.    .   .

6. 보조사업의 효과

o

o

조사료(볏짚) 절단기 지원사업신청 평가표

신청 농가	성 명		축종 / 두수
	주 소
	축사소재지

평가항목	배점	배점기준	확인결과	평점
계	120
1. 사육두수 (소 이력제)	50	o 49두 이하 50점 o 50두 이상 69두 이하 40점 o 70두 이상 99두 이하 30점 o 100두 이상 20점
2. 인증 및 지정현황	40	o 유기ㆍ무항생제축산물 10점 o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10점 o HACCP 인증 10점 o 깨끗한 축산농장 10점
3. 축산분야 보조사업 지원 (2020 ~ 2022년)	20	o 지원 없음 20점 o 5,000천원 미만 15점 o 5,000천원 이상 10점
4. 지방세 및 세외 수입 체납 여부	10	o 체납액 없음 10점 o 체납액 있음 0점
5. 청·장년 농업인 (만18세 ~ 만40세)	가점	o 여 12점 o 부 0점
6. 축산분야 보조 사업포기 및 이월 (2022년)	감점	o 사업포기 -20점 o 사업이월 -10점

○ 평가자 : (       )읍·면·동   직 :                 성명 :              (인) ○ 확인자 : (       )읍·면·동   직 :                 성명 :              (인)

4	곤충농가 육성 지원사업

담당부서	축산과, 축산기술팀장 정석곤, 주무관 김수영 (☏行 339-7623)

1. 목  적

◦ 곤충 사육에 필요한 톱밥, 밀기울 등 지원으로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곤충 생산과 지속가능한 농가 육성

2. 근거법령

◦「나주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3. 추진방침

◦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곤충 생산과 곤충산업 지속 유지

◦ 곤충사육에 필요한 톱밥, 밀기울 등 먹이용 자재 지원

4. 2023년 사업추진요령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사 업 비 : 10,000천원(시비 5,000, 자부담 5,000)

◦ 사 업 량 : 2,000포

◦ 지원한도 : 1,000천원/호

※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 처리, 지원한도 미만은 실구입비용으로 정산

◦ 지원비율 : 시비 50%, 자부담 50%

◦ 지원내용 : 곤충사육(먹이)에 필요한 톱밥, 밀기울 등 먹이자재 지원

◦ 지원대상 : 주민등록지 및 거주지가 나주시이며, 곤충 사육중인 곤충생산업 신고 농가

(2) 사업비 내용                                          (단위 : 포, 천원)

세부사업명	사업량	단 가 (원)	사 업 비
			계	보조금(시비)	융 자	자부담
곤충농가 육성 지원	2,000	5,000	10,000	5,000	-	5,000

나. 사업신청

(1) 신청서 제출기관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신청자격

① 나주시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

② 곤충 생산업 신고 및 농업경영체 등록농가

③ 2022년 1월 이후 곤충 납품·판매실적 보유 농가

- 자가소비 농가는 사료구매 내역 등 증빙자료 보유 농가

(3) 신청절차

◦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4)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1부.

◦ 농업경영체 등록증, 견적서 각 1부.

◦ 납품·판매실적 또는 생산 내역·사료구매 내역  1부.

다. 지원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 지원자격 적정성 검토 후 우선순위 안에 따라 대상자 선정

(2) 우선순위

◦ 1순위 : 곤충을 납품·판매하는 농가

◦ 2순위 : 곤충을 자가 소비하는 농가

* 동순위 시 3년간 곤충관련 사업 지원액이 적은 농가 우선 지원

(3) 중복․편중지원 제한사업 해당 여부(자산 취득성 사업) : 부

(4) 선정절차

◦ 신청서류 접수 → 평가표 및 우선순위 안 작성 → 나주시 농어업 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축산분과위 심의 → 사업대상자 확정

라. 사업추진체계

(1) 사업담당부서 : 축산과 축산기술팀(☎ 339-7623)

(2) 사업시행

◦ 사업추진절차 : 사업대상자 선정(시) → 보조금 교부통보(시) → 보조금

교부결정(시) → 사업추진(보조사업자) → 사업완료 후 보조금청구(보조사업자) → 청구서 검토 및 현지 확인(읍면동, 시) → 보조금 지급(시) → 정산(농가)

◦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이후 사업 추진

◦ 지원대상자 확정 이후 사정 변경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할 경우 포기서 제출

◦ 보조사업자는 사업시행지침,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업분야 보조사업 업무편람 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 집행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청구 : 세금계산서, 사업추진 사진, 사업비 지급 증빙자료(통장거래내역, 현금지급 인정 불가) 등 제출

◦ 예산 조기집행을 위하여 2023. 6. 까지 사업완료 및 청구서류 제출

(3) 사업 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사업추진과 관련된 모든 사업비 지출은 금융거래를 원칙으로 함

◦ 농가에서 구입 전액을 업체에 납입(계좌거래내역 통장 사본 등)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사업완료 및 보조금 청구

◦ 정산은 사업비 실 투자액으로 정산

◦ 사업비 정산 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 포함시키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산함

(4) 기타사항

◦ 대상자 선정 후 포기자가 발생할 경우 후순위자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신청량 미달 시 추가 홍보하여 추진

마. 행정사항

◦ 신청서 작성 시 누락되는 내용이 없도록 지도

◦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여부 등 사업신청자의 자격여부 확인(읍·면·동 담당 도장)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자료 반드시 제출

곤충농가 육성 지원사업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전화 번호
	주 소	나주시 읍․면․동 길․로
	사업장소재지	나주시 읍․면․동 리 번지
	주민등록확인	나주시 읍․면․동 로 ( 동) 나주거주기간 : . . .~ . . .										담당자확인 직급 성명 (인)
곤충규모		곤충종류			사육마리수				담당자 사육확인			농업경영체 등록
					마리,상자				(인)			여, 부
					마리,상자				(인)
신청내용		세 부 사업명	사업량			단가 (원)		재원별 구분(천원)
								계		보조금(시비)			자부담
		계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 및「나주시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8조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나주시)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1. 견적서 1부. 2.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자료 1부. 3. 납품, 판매 실적 등 우선순위 증빙 1부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 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연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업분야 보조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5	고속건조형 퇴비저장시설 시범사업

담당부서	축산과, 축산위생팀장 이영미, 주무관 안현진 (☏行 339-7632)

1. 목  적

◦ 퇴비저장시설 지원을 통한 축산농가의 분뇨 개별처리능력 개선

◦ 비닐형 지붕의 태양광 투사를 활용한 퇴비의 빠른 부숙 유도

2. 근거법령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3. 추진방침

◦ 비닐하우스형(비닐소재) 지붕을 활용한 퇴비저장시설에 대하여 지원

4.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업량		-	-	3	5	5
사업비	계			150,000	250,000	250,000
	보조금			75,000	125,000	125,000
	융 자			-	-	-
	자부담			75,000	125,000	125,000

5. 2023년 사업추진요령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3. 1. ~ 12.

◦ 지원대상자 : 관내 축산업을 등록한 농업(법)인

◦ 지원내용 : 비닐하우스형 퇴비저장시설 설치비 지원

- 판넬형 지붕은 지원 제외, 표준 설계 규격 준수, 최소 설치면적 165㎡

◦ 사 업 량 : 3개소 (개소당 총 사업비 50,000천원 한도)

◦ 사업단가 : ㎡당 150천원 기준

(2) 사업비 내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사업량	단 가	사 업 비 (천원)
			계	보조금(시비)	융 자	자부담
비닐하우스형 퇴비저장시설	3개소	50,000	150,000	75,000	-	75,000

□ 비닐형 퇴비저장시설 표준 규격(165㎡ 기준)

◦ 퇴비저장시설 기준규모 : 165㎡이상(면적에 따라 퇴비보관소 길이, 폭 조정 가능)

- 바닥에서 가운데 중앙 높이 최소 6m이상

- 측고 최소 4m이상

◦ 바  닥 : 콘크리트 포장(기초 두께 20cm이상)

◦ 옹  벽 : 콘크리트 설치

- 1면 : 높이 2.4m이상 × 두께 20cm이상

- 2면 : 높이 0.3m이상 × 두께 20cm이상

◦ 옹벽 외부 : 비닐 설치

◦ 개폐시설 : 옹벽 상단(양측면 상단)에 1.6m이상 개폐시설 설치

◦ 지    붕 : 비닐하우스형 설치

- 철  재

ㆍ 가로대 : 지름 31.8㎜*두께 1.7T이상, 5줄 이상(유볼트 클립으로 고정)

ㆍ 서까래 : 지름 42.0㎜*두께 2.1T이상, 간격 50㎝이내

- 비닐규격 : 두께 0.15㎜이상, 품질보증 7년 이상 비닐 사용

◦ 출입문 : 1개소 이상 설치

- 폭 5m이상 × 높이 3.5m이상

- 출입문 설치부 하단에 방지턱 설치

◦ 환풍기(통풍기) 설치 : 1개 이상

나. 사업신청

(1) 신청서 제출기관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신청자격

◦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3) 신청절차

◦ 신청서류 접수 → 평가표 및 우선순위안 작성 → 나주시 농어업 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축산분과위 심의 → 사업대상자 확정

(4)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견적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각 1부

다. 지원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관내 축산업 등록여부 및 우선순위 기준(퇴비사 미보유,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등)

(2) 우선순위

◦ 퇴비저장시설 미보유 농가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가

◦ HACCP, 친환경축산물(유기, 무항생제) 인증 농가

◦ 중𐄁소규모 축산농가(축사 면적 기준)

(3) 중복․편중지원 제한사업 해당 여부(자산 취득성 사업) : 여

(4) 선정절차

◦ 신청량이 사업량을 초과할 경우, 우선 순위 기준 배점 결과에 따라 대상자 선정

라. 사업추진체계

(1) 사업담당부서 : 축산과 축산위생팀(☎ 339-7632)

(2) 사업시행

◦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이후 사업추진

◦ 지원대상자 확정 이후 사정 변경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한 경우 포기서 제출

◦ 보조사업자는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을 준수하여 사업추진하고

사업비 집행

◦ 시공업체 등 선정 및 계약체결

- 본 사업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자가 시공을 제한하며, 가축분뇨법, 지방계약법 등 관련법에 따른 유자격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

- 사업대상자가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업을 착공하지 못할 경우 사업대상자 변경 또는 사업비 반납조치를 할 수 있음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의 사업포기, 지원내용 변경 등의 사유로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거쳐 사업계획 변경가능

◦ 가축분뇨법 등 관련법에 따라 분뇨처리시설의 착공신고 및 준공검사 등 행정절차 준수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청구 : 세금계산서, 사업추진 전·중·후 사진, 사업비

지급 증빙자료 등(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제외함)

◦ 세부사업별 지원 단가를 초과한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처리하며, 구입단가가

지원 단가 이하일 경우 보조비율에 의거 사업비 지급

◦ 예산 조기집행을 위하여 2023. 6. 30. 까지 사업완료 및 청구서류 제출

(3) 사업 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사업 자금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집행

◦ 사업비 집행 시 시공업체의 통장에 공사대금 입금한 입금확인서를 제출

* 시는 사업대상자의 위임을 받아 시공업체 계좌에 직접 입금 조치할 수 있음

◦ 시는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 정산

◦ 인건비(노무비)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제58조에 따라 증빙되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산처리

◦ 검정 및 정산서에는 국고보조, 지방비, 국고융자, 자부담으로 구분하고, 사업비 집행액을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등 사업검정 및 정산서 내역이 포함된 증거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

(4) 기타사항

◦ 사업 포기자 발생 시 후순위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비 지원

◦ 보조사업자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지급)받은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

마. 사후관리

◦ 사업자는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기간 동안 처분제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사 업 명 (재산명)	사후관리 기간		처분 제한 기준	비 고
	부 터	까 지
퇴비저장시설	2023년	2033년	준공일로부터 10년간 시장의 승인 없이 양도, 매매 등의 처분 불가

*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바. 행정사항

◦ 축산농가 사업 홍보 철저

◦ 신청서, 사업계획서 작성 시 누락되는 내용이 없도록 지도

고속건조형 퇴비저장소 시범사업신청서

□□□□□□□□□□□□□□□□□□□□□□□□□□□□□□□□□□□□□□□□□□□□□□□□□□□□□□□□□□□□□□□□□□□□□□□□□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전화 번호
	주 소 (주민등록지)	나주시 읍․면․동 길(로)
	축 사 소재지	나주시 읍․면․동 리 번지
사육규모		축종			사육량(두)				축사면적(㎡)			퇴비사 보유 여부
												여, 부
신청내용		세 부 사업명	사업량 (㎡)			단가 (천원)		재원별 구분(천원)
								계		보조금(시비)				자부담
		비닐형 퇴비사 신축				150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나주시)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1. 견적서 1부. 2. 토지등기부등본(신축 예정지) 3. 무항생제 인증서 또는 HACCP 인증서 등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나주시 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 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연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업분야 보조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나주시 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나주시 자체시책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고속건조형 퇴비저장소 시범사업

2. 신 청 자

o 주      소 : 나주시        읍․면․동          로(길)

o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o 사업예정지 : 나주시        읍․면․동          리          번지

3. 보조사업자 주 사업내용

o 비닐하우스형 퇴비저장시설 신축

4. 소요사업비

세부사업명	사업량 (㎡)	단가 (천원)	사업비(천원)
			계	시비	자부담
비닐하우스형 퇴비사 신축		150

o 자부담금 확보방법 :

5. 사업추진 기간 : 2023.   .    ∼ 2023.    .   .

6. 보조사업의 효과

o 퇴비저장공간 확보 및 개별 분뇨처리능력 개선

6	닭 진드기 친환경 구제 지원사업

담당부서	축산과, 축산위생팀장 이영미, 주무관 신영규 (☏行 339-7633)

1. 목  적

◦ 닭 진드기 방제를 위하여 허가받은 친환경 구제제 사용으로 사육환경 개선

◦ 계란 살충제 성분 검출로 인한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 전환 및 관내 생산되는       계란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및 농가 생산성 향상

2. 근거법령

◦「축산법」제3조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3. 추진방침

◦ 닭 진드기 방제를 위한 부적절한 살충제 사용을 예방하고 허가받은 친환경

구제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4.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ℓ, 천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업량		650	650	1,000	1,000	1,000
사업비	계	100,000	100,000	154,000	154,000	154,000
	보조금	50,000	50,000	77,000	77,000	77,000
	융 자	-	-
	자부담	50,000	50,000	77,000	77,000	77,000

5. 2023년도 사업추진요령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사 업 비 : 154,000천원(시비 77,000, 자부담 77,000)

◦ 지원조건 : 보조금 50%, 자부담 50%

◦ 사 업 량 : 1,000ℓ

◦ 지원 단가 : 154,000원/ℓ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 및 경영체 등록된 산란계 사육농가

◦ 지원내용 : 산란계용 닭 진드기 친환경 구제약품 지원

◦ 산란계용 닭 진드기 구제약품 지원 조건

-  ‘산란계용 닭 진드기 살충제’로 허가받은 제품 중 농약 등 유해성분이

함유되지 않은 친환경 구제제

※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구제약품을 농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구매하되

친환경축산물 인증 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선정

(2) 사업비 내용

세부사업명	사업량	단 가	사 업 비 (천원)
			계	보조금(시비)	융 자	자부담
닭 진드기 친환경 구제 지원	1,000ℓ	154	154,000	77,000	-	77,000

나. 사업신청

(1) 신청서 제출기관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신청자격

◦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산란계를 사육하는 농가

(축산업 미허가·미등록 및 농어업경영체 미등록 농가는 지원 제외)

(3) 신청절차

◦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4)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견적서 각 1부.

◦ 유기,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서, HACCP 지정서,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서 각1부.

(해당자에 한함)

다. 지원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 지원 자격 적정성 검토 후 대상자 선정

(2) 우선순위

◦ 전년도 사업 미신청 산란계 농가

◦ 살충제검사 관련 관리대상 산란계 농가

(3) 중복․편중지원 제한사업 해당 여부(자산 취득성 사업) : 부

(4) 선정절차

◦ 신청서류 접수 → 대상자 선정안 작성 → 나주시 농어업 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심의회 축산분과위 심의 → 사업대상자 선정

라. 사업추진체계

(1) 사업담당부서 : 축산과 축산위생팀(☎ 339-7633)

(2) 사업시행

◦ 사업추진절차 : 대상자선정(시) → 보조금교부통보(시) → 보조금교부결정(시)

→ 사업 추진(보조사업자) → 사업완료 후 보조금청구(보조사업자)

→ 청구서검토 및 구입 확인(읍면동, 시) → 보조금 지급(시) → 정산(농가)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이후 사업추진

◦ 보조사업자는 사업추진지침, 나주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농업분야 보조사업

업무편람 등을 준수하여 추진

◦ 사업완료 후 보조금 청구 시 제품 구입 사진, 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계약서 등 제출

(3) 사업 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사업추진과 관련된 모든 사업비 지출은 금융거래를 원칙으로 함

- 자부담 입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자와 공급업체 통장사본 제출

(4) 기타사항

◦대상자 선정 후 포기자 발생할 경우 후순위자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신청량

미달 시 추가 홍보하여 추진

마. 사후관리

◦ 제품에 표시된 사용법, 사용량, 주의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 후 적정 사용

◦ 제품 대금을 업체로부터 농가에게 반환이 확인된 경우 보조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조치 등 이행

◦ 다른 제품으로 대체 공급하여 업체·농가에서 부당 이익을 취하는 사례 금지

바. 행정사항

◦ 신청서, 사업계획서 작성 시 누락되는 내용이 없도록 지도

◦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여부 등 사업신청자의 자격여부 확인

◦ 견적서 등 첨부 서류 제출 필수

닭 진드기 친환경 구제 지원사업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주소	나주시 로·길					주민등록확인 (여/부) 직급 성명 (인)
	축사주소	나주시 읍·면·동 리 번지
축산규모		축종	사육수수			축사현황
		산란계	성 계 : ( )수 육성계 : ( )수			( )동, ( )㎡
세부사업명		사업량	단가		재원별 구분(천원)
					계(100%)	시비(50%)			자부담(50%)
닭 진드기 친환경 구제지원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 및「나주시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8조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나주시)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1. 견적서 1부. 2. 유기,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HACCP 지정(인증)서 사본 각1부. (해당자에 한함)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육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 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연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업분야 보조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나주시자체시책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나주시자체시책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닭 진드기 친환경 구제 지원사업

2. 신 청 자

o 성    명 :                   (생년월일 :               )

o 축사주소 :

3. 보조사업자 주 사업 내용

o 산란계용 닭 진드기 친환경 구제약품 지원

4. 소요사업비

세부사업명	제품명	사업량	단가	사업비(천원)
				계	시비(50%)	자부담(50%)

o 자부담금 확보방법 :

5. 사업추진 기간 : 2023.   .    . ∼ 2023.    .    .

6. 보조사업의 효과

o  닭 진드기 방제를 위하여 친환경 구제제 사용으로 사육 환경 개선

및 농가 생산성 향상

o 계란 살충제 성분 검출로 인한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을 전환하고

관내 생산되는 계란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

닭 진드기 친환경 구제 지원사업 평가표

신청 농가	성 명		연락처
	주 소	나주시 읍․면․동 로(길)
	사 업 장 주 소	나주시 읍․면․동 리 번지

구분	배 점	배 점 기 준	확인결과	평 점
계	130
진드기 피해정도	50	○ 매우 심각 (50점) ○ 심각 (30점) ○ 보통 (10점)
살충제검사 관리 대상 여부	30	○ 관리 대상 농가 (30점) ○ 관리 비대상 농가 (20점)
청년농업인 (만18세 이상~ 만40세 미만) 여부	10	○ 청년농업인 농가 (10점) ○ 청년농업인 이외 농가 (0점)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30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30점) - 축산과 확인
유기,무항생제 및 HACCP인증 여부	30	○ 유기, 무항생제 및 HACCP 인증 (각10점) - 축산과 확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	-20	○ 체납액 없음 (0점) ○ 체납액 있음 (-20점)	체납액 원

○ 평가자 : (       )읍·면·동   직 :                 성명 :           (인)

○ 확인자 : (       )읍·면·동   직 :                 성명 :           (인)